‘범죄의 중심에 대통령이 있다’는 특검 발표. ‘박근혜 청와대’가 백색테러 위협도 사주?

‘모든 범죄의 중심에 대통령이 있다’는 특검 발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밝혔다.

대통령의 혐의는 이것만이 아니다.

대통령은 삼성을 돕기 위해 여러 부처에 부당한 지시를 했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지시하고 공모했다. 공무원들을 쳐내고 민간기업 인사에 관여한 것도 대통령이고, 국가기밀문서 유출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국정농단으로 벌어진 모든 범죄의 중심에 대통령이 있었다.

무엇보다 대통령은 뇌물수수의 핵심 피의자다.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 최씨는 삼각 고리를 이뤄 청탁과 대가, 지원을 주고받았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에 가능했던 ‘부당 거래’다.

특검은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이 대통령과 최씨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공동 소유물이라고 판단했다. 영재센터나 정유라씨 승마훈련 지원도 기업에서 돈을 끌어모으기 위한 것이었다.

대통령과 최씨는 공모해, 당시 경영권 승계가 절실했던 삼성으로부터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 등 여러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433억여원을 주고받기로 약속했고, 실제 건네진 돈도 300억원 가깝다.

대신 삼성은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자리 등을 통해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고 온갖 청탁을 했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비율 조정,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 때 의결권 손실 최소화, 금융지주회사 전환,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 입법,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지원,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등 단계별로 현안이 여럿이다.

삼성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청와대는 물론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환경부, 한국거래소 등 여러 부처와 기관이 움직였다. 그렇게 동원할 수 있는 힘은 대통령뿐이겠다.

실제로 공정위가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처분 주식을 절반으로 줄여준 것은 청와대의 외압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공단이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수천억원의 손해가 뻔히 예상되는데도 합병에 찬성한 것 역시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을 위해 거래소와 환경부가 관련 규정과 환경규제를 폐지한 데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안 될 일을 되게 한’ 배경은 청탁과 대가의 뇌물관계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블랙리스트 역시 대통령에서 비롯됐다.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는 박 대통령의 말이 바로 지시였다. 김기춘 비서실장 등 청와대 비서실은 대통령, 최씨 등과 차례로 공모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비판적 단체와 개인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다.

그런 일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문체부 간부들을 사직시키는 데도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한다.

세월호 추모, 혹은 그저 야당 정치인을 지지했다는 따위 이유만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려 탄압한 것은 정권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봉쇄한 반헌법적 중대범죄다. 이것만으로도 탄핵 대상이다.

국정농단과 헌정 유린의 주범이 박 대통령임을 분명히 드러낸 특검의 성과는 충분히 박수를 받을 만하다. 하지만 진상을 다 밝혀내지 못한 아쉬움도 크다.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의 직무 유기 의혹과 관련해선, 대통령이 그즈음 불법 미용시술을 받았을 것이라는 의심은 더 커졌지만,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이 무산되면서 끝내 확인하지 못했다.

2730억원에 이른다는 최씨 일가의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박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았는지도 여러 제약으로 의혹을 풀지 못했다.

국정농단이 횡행할 수 있도록 ‘채찍’과 ‘방패막이’ 구실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조사도 미완이다.

이제 남은 의혹의 규명은 검찰에 넘어갔다. 눈치 보고 머뭇거릴 계제는 이미 아니다. 특검 못지않게 거침없이 수사해 진상을 밝혀내기 바란다.

[ 2017. 3. 7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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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785336.html?_fr=mt0#csidx48a90a685d24f16aa5f6cd4fcf99f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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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청와대’가 백색테러 위협도 사주했나

 

‘박근혜 청와대’가 극우보수단체들에 자금지원을 해왔을 뿐 아니라, 올해 초까지 수시로 연락을 취해온 사실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들이 탄핵 심리 중인 헌법재판관들이나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해온 특별검사팀에 대해 공공연하게 테러 위협과 협박을 가한 단체들이란 점에서 허투루 넘길 일이 아니다.

배후에서 극우단체들을 조종해온 이상, 최근의 관제시위는 물론 백색테러 위협의 책임도 박근혜 청와대가 져야 마땅하다.

특검은 6일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 등이 2014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경련을 통해 68억원을 극우보수단체들에 지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2014년 삼성 등 대기업에서 지원받은 24억원을 22개 단체에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15년 35억원, 지난해엔 9억원을 지원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 허현준 행정관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와 통화나 문자메시지 등 90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또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 박찬성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대표 등 우익단체 대표들과도 휴대전화로 자주 연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장 대표 등은 박 특검 집 앞에서 “몽둥이맛을 보여줘야 한다”며 야구방망이를 흔드는 등, 공개적으로 헌재 재판관과 특검을 협박해온 당사자들이다.

자유청년연합을 비롯해 청와대의 자금지원을 받고 있는 상당수 극우단체들은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는 물론 국가정보원 문건 등에도 실명이 등장한다. 청와대의 정치공작에 동원돼온 어용단체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이미 공작 전위대로서의 실체가 드러난 어버이연합 등의 단체들이 아무 제재도 받지 않은 채 여전히 아스팔트 시위를 주도하며 활개 치는 데는 청와대, 국정원 등의 비호세력은 물론 진상을 은폐해온 검찰의 책임도 크다.

[ 2017. 3. 7  한겨레 사설 ]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785331.html?_fr=mt0#csidxef7056b8c442f56a5c8ce5378e4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