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국감에서 ‘MB 때 가장 쿨했다’는 윤석열. 당시 검찰이 했던 일들이 어땠는지 보라!

대검 국감에서 ‘MB 때 가장 쿨했다’는 윤석열 MB정부에서 승승장구했던 윤석열 임병도 | 2019-10-18 09:47:51

“이명박 정부 때 중수부 과장으로 특수부장으로 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형 뭐 이런 분들을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사로 일하면서 가장 좋았던 시기를 MB정부로 꼽았습니다. 윤 총장은 1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검사 오래 하셨는데 검찰에 대한 중립성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현 정부 중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적인가. 그나마 중립을 보장하고 있나”라고 묻자 ‘MB 때 쿨했다’라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 발언을 보면 마치 MB정권 시기 검찰이 굉장히 중립적으로 일을 했다는 착각이 듭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MB의 통치 도구로 이용됐고, 검사들도 기꺼이 권력에 빌붙어 살았습니다. MB정부에서 승승장구했던 윤석열  MB정권 초기였던 2008년에는 윤 총장은 대전지검 논산지청 지청장에 불과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2009년 대구지검 특수부 부장검사로 갔다가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으로 근무합니다. 이후 2010년 대검 중수2과장으로 다음해에는 중수1과장으로 고속 승진합니다. 2012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부장검사까지 올라갔던 윤석열 총장은 박근혜정권이 들어서면서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좌천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상득 전 의원 사건 때문에 검찰 중립성이 쿨했다고 보기보다는 그 시절에 가장 승승장구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MB정권에서 벌어졌던 사건들  1.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참가 시민에게 폭력 등을 행사한 경찰에 대한 수사 2.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 효성 그룹 총수 일가 비자금 사건 수사 3. 김옥희 씨(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 사촌)의 공천 로비 금품 수수 수사 4. 유한열 한나라당 고문의 국방부 납품 불법로비 수사 5. 서울시 의회 김귀환 의장 뇌불제공 및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6. 한상률 전 국세청장 인사 청탁 및 태광실업 세무조사 7. 용산 지역 철거 반대 농성장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과 불법 행위 방조 사건 수사 8. 한나라당 공성진 헌경병 의원 등의 스테이트월셔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수사 9. 청와대와 국무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및 증거인의 대우 조선 해양 관련 수사 10. 대통령 측근 천신일 회장의 대우조선해양 관련 수사 11. 음성직 도시 철도 공사 사장 뇌물 수수 및 특혜 제공 수사 12. 조현오 경찰청장의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13.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사건 수사 14. 양재동 복합 유통 센터 (파이 시티) 개발사업 관련 비리 수사 15. 강희락 전 경찰청장 등 뇌물수수 의혹(함바비리 수사) 16. CNK 주가 조작 의혹수사 17. 서울 시장 선거 투표 방해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사건 수사 18.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BBK 연루 및 차명 재산의혹 수사 19. 김경준 기획 입국 설 가짜 편지 사건 수사 20. 정봉주 전 의원의 BBK 관련 의혹제기 명예훼손 수사 21.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물 집회 참 가자 집시법위반 수사 22. 광우병 위험 보도 PD 수첩 명예 훼손 혐의 수사 23. 조선, 중앙,동아 3개 신문 광고불매 소비자운동 업무방해 수사 24. 언론 독립 쟁취 YTN 노조 업무 방해 수사 25. 정연주 KBS 사장 배임 혐의 수사 26. 최열 환경단체대표 공금 횡령 혐의 수사 27.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허위 사실 유포 죄 수사 28.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시국 선언 발표 관련 수사 29. 공무원 노조 시국 대회 참가 관련 수사 30, 시국 선언 전교조 교사 징계 보류 김상곤 교육감 직무 유기 혐의 수사 31. 전교조 교사 및 공무원의 민주 노동당 가입과 후원금 수사 32. 한상률 전 국 세 청장 비판 한 나주 세무서 김동일 계장에 대한 수사 33. 김상곤 교육감의 장학금 수여에 대한 불법기부행위 적용 수사 34. 정상문 참여 정부 비서관에 대한 신성 해운 불법 로비 수사 35.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수사 뇌물 수수 혐의 수사 36.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혐의 수사 37. 한명숙 전 국무 불법 정치자금 혐의 수사 38. 노 전대통령 영결식 관련 백원우 의원 장례식 방해 혐의 수사 39. 2009년 철도 노조 파업에 대한 업무 방해 수사 40. 4 대강 사업,무상 급식 관련 선거법 위반 수사 41. G20 정상 회의 홍보 포스터 풍자 쥐 그림 수사 42. 고공 농성 김진숙과 희망 버스 수사 43. 곽노현 교육감 후보단일화 관련금품수수 수사 44. 민주당 전당대회 동봉투 살포 의혹수사 45.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관련 금품수수 수사 46.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의 비리 혐의 수사 47. 노 전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 세종증권 인수청탁 사건 수사 48. 박연차 회장 정 관계 불법 자금제공 수사 49. 신한금융지주 라웅찬 회장 차명계좌 등 비리수사 계열사 수사 50.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2천2백억원 되돌려준 삼성그룹 계열사 수사사 부당 지원 수사 51.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차명소유회사 계열사 부당지원 수사 52.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등 횡령 및 배임 등 수사 53. 오리온 담철권 회장 횡령 혐의 수사 54. 금호화학석유 박찬구 회장 횡령배임 혐의 수사 55. 회사자금을 개인적 투자에 이용한 최태원 SK 그룹 회장 수사 56. SLS 그룹 수사무마 및 워크아웃 불법로비 수사 57. 저축은행 불법로비 정치인 수사 58. 사회주의 노동자연합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혐의 수사 59. 간디 학교 교사 수업교재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 혐의 수사 60. 남북 공동 선언 실천연대 이적 단체 혐의 수사 61. 반 국가 단체 왕재산 결성 혐의 수사 62. 주한 미군 철수 등 주장한 평통사 사무국장 국가보안법 수사 63. GPS 간첩사건 수사 64. 박기준, 한승철 검사 등 금품 항응 수수와 부패 행위 묵살 사건 감찰 65. 정인균 검사(그랜저 검사)의 사건청탁 뇌물수사 및 재수사 66. 이소연 검사 (벤츠 여검사)의 수수와 사건 청탁 수 검사 비리 사건 67. 김광준 서울 고검 부장 검사 비리 사건 68.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주요 후보를 선거법 위반 후원금 제공 전교조 수사 69. 사학분쟁 조정위원회의 상지대관련 속기록 폐기구발사건 수사 70. 청목회 입법로비 불법 후원금 수수 국회의원 수사 71. 경산시청 공무원 수사 중 검찰의 가혹행위 수사 72. 현직검사 정당 가입 혐의 수사 73. 박경신 교수 음란물 유포죄 수사 74.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대화 내용 보도 한겨레 기자 수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발간한 ‘MB정부 5년 검찰보고서’에 언급됐던 당시 검찰 사건 목록입니다. 사건 리스트만 봐도 당시 검찰이 얼마나 권력의 도구로 이용됐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검찰은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을(광우병 보도 PD수첩, 정연주 KBS 사장,논객 미네르바) 무리하게 기소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권력자의 의도가 고스란히 반영된 것입니다. MB정권은 검찰 권력을 악용해 전 정권을 수사함으로(한명숙 전 총리, 노무현 대통령 일가 수사) 참여정부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켰습니다. 노무현 죽이기에 동원된 검찰은 피의사실을 마음대로 공표하고, 공권력을 남용했습니다. 집권 세력을 반대하는 목소리에는 칼날을 휘둘렀던 검찰은 정황과 증거가 고스란히 드러난 MB정권 사건(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사건) 은 봐주거나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입니다. 단순한 검사가 아닙니다. 검찰총장의 입에서 MB정권 시절 정치 검찰의 문제는 보지 못하고, 그저 ‘쿨했다’는 말이 나온 사실은 가히 충격입니다. 윤석열은 검찰개혁 적임자가 아니었다    2012년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유진그룹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으로부터 10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내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언론이 수사 내용을 보도했고, 검찰은 특임검사를 임명하면서 검찰과 경찰이 충돌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이었던 윤석열은 김광준 부장검사의 실명 계좌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신청한 계좌추적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특임검사팀 수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특수부 동료 3명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윤석열 부장검사는 “이미 특임검사팀에서 기소했고, 수사내용이 같아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힙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때 다양한 경로로 그를 바라봤어야 합니다. 하지만 ‘검찰개혁’이라는 명제에 빠져 소홀했습니다. 그 속에는 제대로 기사를 쓰지 못했던 아이엠피터도 있기에 반성합니다. 깊이 파고들수록, 개혁보다는 검찰 조직을 지키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속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검찰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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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MB정부 쿨" 논란에, "현 정부도 이야기하려다..."

"현 정부, 일체 지시하거나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 설명하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가 쿨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에서 현 정부까지 순차적으로 답변하려 했으나,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른 질의를 이어가 답변이 중단됐다"라고 해명했다.

윤 총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의 "검찰에 대한 중립성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현 정부 중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적인가"라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제가 직급은 달랐지만 하여튼 제 경험으로만 하면, 이명박 정부 때 중수부 과장으로 특수부장으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형 이런 분들을 구속을 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다 아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대검찰청은 18일 "검찰총장이 '이명박 정부 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잘 보장되었다'고 답변한 사실은 없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과거 본인이 검사로서 직접 처리한 사건을 예로 들며, 이명박 정부에서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검찰 수사 과정의 경험 및 소회를 답변하려 했다"라며 "특히 현 정부에서는 과거와 달리 법무부에 처리 예정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청와대에서 검찰의 구체적 사건 처리에 관해 일체 지시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려고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의원이 답변 도중 다른 질의를 이어감에 따라 검찰총장의 답변이 중단됐고, 이로 인해 검찰총장이 설명하려던 취지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소중한(extreme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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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정치편향 극심했던 MB 때 쿨했다니…”

윤석열 총장 국감 답변 논란
노무현 전 대통령·PD수첩·정연주
‘정적제거’ 정권 하명성 수사 극성
민간인사찰·MB사저터엔 ‘면죄부'
용산참사 땐 철거민 쪽만 기소도

“MB 때 검찰은 비상식에 가장 추악”
“형, 측근 구속처리는 당연했던 사안”
학계, 시민단체 ‘정치검사 본색' 비판
윤 총장 “중간에 답변 끊겨 오해” 해명

‘이명박 정부 때 정치적 중립이 잘 보장됐다’는 취지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정감사 답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윤 총장은 18일 “답변하다 중단돼 취지가 전달되지 못해 생긴 오해”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을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 총장은 지난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어느 정부가 검찰 중립을 보장했느냐’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제 경험으로만 하면 이명박 정부 때 중수부 과장으로, 특수부장으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형 이런 분들을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의 형으로 ‘만사형통’으로 불린 이상득 전 의원과 ‘왕차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이 비리 혐의로 구속된 사례를 들어 이명박 정부가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한 ‘쿨’한 정부였다는 답변이다.

개인적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임에도 비판 목소리가 적지 않다.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자신의 에스엔에스(SNS)에 “이명박 정부 초기 검찰 행태는 온 국민에게 검찰의 정치 편향을 보여준 비상식의 극치”였다며 “이것을 쿨하다고 표현한 그는, 습관적 체질적으로 강자들의 편에 서 있는 ‘정치검사’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강성현 성공회대 교수는 “이상득, 천신일, 최시중, 박영준 같은 수사는 이명박 정부가 쿨해서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수사해야 했던 것들”이라며 “이게 검찰 수장이 할 말일까. 이명박 정부 시절은 검찰이 가장 추악했던 시기”라고 지적했다.

한학수 <피디(PD)수첩> 피디는 “윤 총장이 쿨하다던 시기에, 피디수첩 피디들과 작가들은 체포되고 수갑을 차야 했다”며 “당신의 쿨함이 무엇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역시 수사 대상이었던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도 “단 한번이라도 무지막지한 권력에 인격살해를 당하고도 쿨할 수 있을까. 섬찟하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다.

실제 이명박 정부 때 정권 반대 세력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적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가 대표적이다. 검찰은 2009년 노 전 대통령 일가와 후원자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고,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노 전 대통령을 압박해 사태를 극단으로 몰고 갔다.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의혹을 보도해 광화문 촛불집회를 촉발한 <피디수첩> 수사와,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수사,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의 배임 혐의 수사 등도 모두 무리한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거꾸로 청와대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수사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수사 등은, 정황과 증거가 드러났지만 제대로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다.

철거민과 경찰 등 모두 6명이 희생된 ‘용산 참사’ 사건에서도, 검찰은 철거민 쪽만 기소하고 경찰의 과잉진압 여부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2013년 낸 ‘엠비(MB) 5년 검찰보고서’를 통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나서서 대통령의 뜻을 받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허물어뜨리기도 하고, 검찰 스스로 살아 있는 권력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온몸을 던진 5년”이라고 평가했다.

윤 총장은 논란이 커지자, 이날 오전 “이명박 정부에서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검찰 수사 과정의 경험 및 소회를 답변하려 했다. 특히 현 정부는 과거와 달리 법무부에 처리 예정 보고를 하지 않고 청와대가 검찰의 구체적 사건 처리에 일체 지시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3786.html?_fr=mt1#csidx509dad6a93156b09489a77a34d5f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