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사는 길… ‘미국의 예속’에서 벗어나야…

우리가 사는 길… ‘미국의 예속’에서 벗어나야…

 

“지금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대체로 보편적인 이 세계를 이해하는 또는 근대를 이해하는 그런 인식에 있어서, 대체로 한 반세기 정도 좀 뒤처져 있다”

중앙대학교 김누리교수가 CBS 시사자키 정관용과 [포스트코로나] “세계의 미국화, 이제는 무너질 것”이라는 대담에서 나온 말이다.

김누리교수의 미국에 대한 비판은 이 정도가 아니다. “한국 사회는 총체적으로 미국화가 돼 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미국화가 심한 나라”다. 어떤 학자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반미주의가 약한 나라, 거의 없는 나라’라고 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선망의 대상이었고, 우리가 앞으로 선진국이 된다면 따라가야 할 나라라고 생각했던 그 미국이, 저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 질타했다.
 
김누리교수의 미국 비판은 이정도 아니다. 그는 “ 한국의 거의 모든 제도가 미국식이다. 교육제도, 대학제도, 대학의 엘리트대학 시스템, 그 다음에 대학의 경쟁 그다음에 높은 대학등록금. 지금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학등록금이다. 1인당 국민소득 대비 가장 높은 등록금은 한국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것들이 유럽에서는 없는 것들이다. 유럽에서는 엘리트, 대학도 없고 대학입시도 없고 학비도 없다.”

헬무트 슈미트 같은 독일 수상은 “미국은 사회적으로 보면 지옥이다”라고 비판했다.

 
<김누리교수의 자본주의 비판>
 
김누리교수는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시하던 ‘자본주의라는 세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시 해 오던 “자본주의가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경쟁해서 지난 세계 70~80년 경쟁해서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이긴 것은 “자본주의가 사회주의 계획경제보다 인간의 욕망을 더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충족시켜주는데.... 이겼을 뿐”이라고 했다.

김교수의 주장을 정리하면 지금 “한국사회는 미국이 만든 야수자본주의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활개치는 나라”라고 정리했다.
 
우리나라의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한다는 자들이 너무나 과잉 대표돼 있는 게 한국의 사회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실업, 불평등, 사망률, 산업재해율을 가진 것은, 바로 자본주의의 야수성이 한국사회에서 관철되고 있기 때문이요. 이런 문제투성의의 자본주의의는 무계획성이요. 이미 과잉생산 단계로 넘어왔다. 그래서 학자들은 과잉생산 자본주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예속에서 벗어나는 길...>
 
1980년대 필자가 전교조관련으로 해직되어 민주주의민족통일 경남연합상임의장이라는 직함을 맡고 있으면서 김영삼대통령의 3당합당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가 구속돼 만난 제자는, 남녁출판사가 펴낸 ‘미제침략사’라는 책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속돼 김용진검사에게 함께 수사를 받은 일이 있다. 지금도 별로 달라진게 없지만, 당시에는 미국을 비판한다는거나 미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표현한다는 것 하나만으로 어떤 명분을 걸어 처벌 받던 시절이었다.

김누리교수는 미국이 만들어 놓은 위기의 자본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장만능주의, 신자유주의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가진 잠재력으로... ‘우리 나름의 방식으로...’ 미국화된 야수 자본주의에서 벗어나는 게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했다. 김교수의 결론은 여기 까지다.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 답은 이미 그의 담론 중에 나타나 있다. ‘미국화된 야수 자본주의에서 벗어나 사민주의로 가야한다!’ 꼭 꼬집어 사민주의로 가야한다고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표현을 종합해 보면 그렇다.

 
<사민주의라 어떤 체제인가?>
 
사민주의로 가자고 하면 펄쩍 뛸 사람들이 있다. 이른바 자유민주주의를 금과옥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그들은 사회주의를 말하면 입에 거품을 물고 빨갱이 프레임을 덮어씌우려고 덤빈다.

지금까지 그들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그들의 반발이 무리가 아니다. 보수주의로 포장한 친일의 후예, 유신의 후예, 광주학살과 찌라시언론으로 상징되는 기득권세력들은, 미국식 사고방식, 미국의 가치관에서 자신이 살아남을 길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미국을 비판하거나 시장주의,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것은 그들의 ‘아킬레스건(Achilles)’, ‘역린(逆鱗)’을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