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대비 코로나 재정지출, 한국이 꼴찌

[홍남기가 눈감은 진실] GDP대비 코로나 재정지출, 한국이 꼴찌

[IMF의 G20 주요 10개국 비교] 일본 45%·독일 43% 쓸 때, 한국은 겨우 16.5%... 직접지원도 6.4% 역시 최하위

 

 

▲ 주요10개국 GDP대비 코로나19 대응지출 비교 ⓒ 고정미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K방역과는 달리, 한국은 GDP대비 코로나19 재정지출이 G20 주요 10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IMF가 분기별로 공개하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는 국가별 재정 조치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한국 정부가 지출한 코로나19 대응 재정은 GDP 대비 16.5%로, 이탈리아 46.2%, 일본 45.0%, 독일 43.1%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 기간 약 2710억달러(약 325조원, 원달러1200원 기준)를 코로나19 대응에 지출했다. 이는 각종 재난지원금 등 직접 지원부터 대출·보증 기간 연장 등 간접 지원까지 모두 합한 값이다. IMF가 분류한 'G20 경제선진국' 중 최하위다.

IMF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에서 G20 소속 국가를 경제선진국(Advanced economies)과 신흥 시장(Emerging markets)으로 구분해, GDP 규모가 큰 상위 10개국을 경제선진국으로 분류했다. 이탈리아, 일본, 독일, 영국, 미국, 프랑스, 스페인, 호주, 캐나다, 한국 등이다.

GDP 대비 지출 규모가 가장 큰 상위 3개 국가는 이탈리아(46.2%), 일본(45.0%), 독일(43.1%)이고, 영국(36.0%), 미국(27.9%), 프랑스(24.8%)가 그 뒤를 이었다. 스페인(22.8%), 호주(20.1%), 캐나다(19.9%) 등도 20~30%의 비율을 보였다.

10개국 평균값은 31.0%다. 한국보다 2배 가량 높다.

지출액은 미국이 5조 8380억달러(약 7005조원)로 월등히 높았다. 일본은 2조 2730억달러(2727조원), 독일은 1조 6470억달러(1976조원)를 기록했다. 이어 영국 9750억달러(1170조원), 이탈리아 8700억달러(1044조원), 프랑스 6520억달러(782조원) 등이었다.

캐나다는 3270억달러(392조원), 스페인 2910억달러(349조원), 호주 2740억달러(328조원)를 지출했다. 이 다음 열 번째 순위가 325조원을 기록한 한국이다. 같은 300조원대인 7~10위 국가의 2020년 기준 인구수를 비교하면 한국 5178만명, 스페인 4735만명, 캐나다 3801만명, 호주 2569만명 순이다.

직접 지원 비율 6.4%로 역시 최하위... 대출 등 간접지원이 10.1% 
 

▲ 주요10개국 GDP대비 코로나19 대응지출 세부 비교 ⓒ 고정미

 

 

특히 한국은 직접 지원 지출 비율도 6.4%로 역시 주요 10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직접 지원엔 소상공인 손실보상,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지원금, 전국민 재난지원금, 취약계층 지원금 같은 현금성 지원과 특별재난지역 기업 세금 감면, 사회보험료 감면 등 감세가 포함된다. 사회보험료·세금 납부유예나 대출·보증 만기 연장 등은 간접 지원이다.

반면 간접 지원 비율이 10.1%로 직접 지원 비율에 2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 지원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정다연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은 "한국은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아님에도 다른 국가에 비해 지출량이 적고, 그 중에서도 직접 지원이 적다"며 "간접 지원은 당사자가 언제고 때가 되면 다시 갚아야 하는 지원으로, 향후 부채로 연결이 될 수 있기에 실질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긴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GDP 대비 직접 지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25.5%)이다. 그 뒤를 영국(19.3%), 호주(18.37%), 일본(16.7%)가 이었다. 캐나다는 15.92%, 독일은 15.3%, 이탈리아는 10.9% 비율을 보였다. 이어 프랑스는 9.6%, 스페인은 8.4%를 기록했다. 10개국 평균값은 15.0%다.

 

홍남기, 확장적 추경 여전히 반대 완강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사정이 이러한데도 홍남기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는 8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치권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 요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14조원 규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은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는 헌법 57조에 따라 정부 동의 없이 예산안을 증액할 수 없다.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예산결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25조원을 증액한 추경안을 통과시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증액분의 상당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리고, 손실보상률을 80%에서 100%에서 인상한 금액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4일 성명을 내 "정부의 14조원 규모 추경안은 누적된 자영업자 등의 손실보상·피해지원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지금 자영업자 등은 한계에 몰려있다"며 "▲손실보상 소급적용 ▲손실보상 피해보정률 100% 확대 ▲손실보상에 사적인원 제한 조치 포함 ▲소상공인 외 매출 감소 업종에 대한 피해지원 ▲임대료 분담대책 등을 마련해 코로나19 손실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 서울의대 교수(의료관리학교실)는 8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자영업자들이 밤 9시에 문을 닫고 6명 넘는 손님을 받지 못하는 건, 이들의 책임이 아니라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 전체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라면서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는 선택을 강요 받는 상황에서는 충분한 피해 보상과 지원이 전제돼야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 조치도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글: 손가영(gayoung)

그래픽: 고정미(yean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