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각의 종부세 폐지론은 지지자 배신 행위

민주당 일각의 종부세 폐지론은 지지자 배신 행위

 

절대다수 서민 등지고 '부자 5% 위한 정당'이 될 것인가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민주당이 고와서 그렇게 많은 표를 던져 줬을까요?

나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주당이 잘한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국민의힘을 심판하기 위해 민주당에 표를 던져주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최악(最惡)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차악(次惡)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구도였던 것이지요.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광분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따끔한 경종을 울려줘야 하겠다는 민의가 반영된 것이 지난 총선의 결과이었을 게 분명합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요란한 경종을 울렸지만, 윤석열 정부는 손톱만큼의 반성도 변화도 없어 허탈하기는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 윤석열 정부는 애당초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을 결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착각 그리고 배신 행위

민주당이 국민의 지지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좀 더 겸손한 자세로 자신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국민을 좀 더 잘 섬길 수 있는지를 궁리해 보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요즈음 민주당 일부 인사들이 보이는 행태를 보면, 마치 자신들이 잘해서 국민들이 표를 몰아준 것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을 지지해 준 사람들을 배신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종부세 폐지론'입니다.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민주당이 언제까지나 서민정당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저는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자신들을 밀어준 서민들을 배반하고, 인구의 5%도 안 되는 부자의 정당으로 탈바꿈하자는 말인가요(지금 종부세를 내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5%도 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중도로 지지기반을 확장하기 위해 종부세 폐지에 손을 들어줘여 한다는 발상은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고액 부동산 소유자 몇몇으로 지지기반을 넓힌다고 민주당의 입지가 그렇게 탄탄해질 리 만무합니다. 5%도 채 안 되는 그들은 절대로 우리 사회의 중도세력이 아니고 극소수의 특권계층일 뿐입니다. 오히려 종부세를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는 95%가 넘는 국민이 중도세력의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승을 부리던 부동산 투기가 문재인 정부 말기에 들어서면서 잠잠해진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가 약탈적 과세라고 매도해 마지않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고율의 종부세가 마법의 탄환 역할을 했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 세율을 크게 내리자 잠시 주춤했던 주택가격이 다시 동요하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자 마자 종부세 무력화에 팔 걷고 나섰을 때, 거기에 야합한 민주당 의원들을 보고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의 지지를 받아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이런 민주당을 크게 혼내 주고 싶었지, 지지해 주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 종부세
 

 
그런데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다음에 기껏 나온 소리가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니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부세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금의 이해만 갖고 있다면, 그런 망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조차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말은 차마 내놓지 못하고 있지 않나요?

저는 종부세 폐지론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일부 의원이 심사숙고한 결과로 그런 제안을 한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저 선거에서 표 몇 장 더 얻으려는 얍삽한 생각에서, 무책임하게 종부세 폐지를 부르짖고 있다고 믿습니다. 평소부터 종부세에 적대적인 태도를 갖고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 입에서 나온 이런 말들 듣고 속으로 얼마나 쾌재를 부르고 있을까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에 초점을 맞춘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끝나갈 무렵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끝나갈 무렵에 거듭 사실로 확인된 것입니다. 그 뒤를 이은 보수정부가 종부세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부동산 투기에 다시 불을 붙인 것이고요.

이런 종부세를 폐지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무주택 서민들로부터 실낱 같은 내집마련의 꿈을 빼앗아 가는 게 민주당이 할 일이란 말입니까? 민주당이 이들의 딱한 처지를 외면한다면, 그들은 과연 누구에게 희망을 걸어야 할까요? 그동안 민주당의 탄탄한 지지기반이 돼줬던 서민들을 배반한다면, 민주당은 그 존재 의의를 상실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저를 실망시키는 숱한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당을 대안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생각에서 민주당을 비판적으로 지지해 왔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종부세 폐지에 팔을 걷고 나서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저는 아무 미련 없이 즉각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전면적으로 철회할 작정입니다. 자신을 지지해 준 사람들을 배반한 정당에 무슨 손톱만큼의 기대라도 걸 수 있겠습니까?

 

 

 

[ 이준구 ]

 

덧붙이는 글.

 

저는 중산층이 실거주하고 있는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경감해 주자는 제안에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부세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망발이라고 생각합니다.

 

 

 

**********************************************************************************************************************

 

 

“종부세가 전 국민 대상”이란 거짓말…상위층이 81% 부담

 

 

경실련, 10년간 분위별 종부세 비중 분석

“1주택자만 폐지하자” 주장도 근거 빈약

“종부세 목적은 과도한 지대추구 막는 것”

“완화나 폐지는 또 다른 부자 감세일 뿐”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론 또는 완화론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 주장을 개진하자마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불감청고소원’이라는 듯 적극 수용하겠다고 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 출석해 “종부세 개편 방안에 대한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18.63% 낮아졌다. 이에 따라 재산세, 종부세 등 보유세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낮아졌다. 아파트 공시가격 하락(CG). 연합뉴스

 

 

 

이들이 종부세 완화를 주장하며 내세우는 이유 중 하나가 법의 본래 취지와 달리 전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성명에서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종부세가 더 이상 일부 자산가들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전 국민이 과세 대상이 되었다는 건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한 근거로 국세청의 국세 통계 분석 자료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세금을 내는 상위 분위가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81.3%로 집계됐다. 최상위 구간인 상위 10%로 범위를 좁혀도 세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지난 10년간 종부세 결정 현황 10분위를 상위, 중위, 하위로 각각 나누어 분위별 전체 종부세액에서 점하는 비중의 변화 추세를 분석한 내용이다. 종부세 결정 현황 10분위 별 중 △상위 10%~30%를 상위 분위 △40~70%를 중위 분위 △80~100%를 하위 분위로 유형화했다.

 

아래 표를 보면 하위 분위와 중위 분위의 점유 비중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 하향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상위 분위는 증가세로 나타난다. 가장 단순한 자료인 종부세 10분위별 결정 현황만 살펴봐도 종부세 폐지론자 주장의 논거가 얼마나 허술한지 드러난 셈이다. 경실련은 “이와 같은 국세청의 세수 통계는 종부세가 여전히 소수 자산가가 부담하는 세금이란 점을 잘 보여준다”며 “종부세가 중산층의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이 황당한 기만임과 동시에 종부세 폐지는 결국 자산가들을 위한 ‘부자 감세’라는 점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1주택 중산층의 종부세만이라도 폐지하자는 것 역시 잘못된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뿐 아니라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는 일부 정치인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1주택 중산층의 종부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를 종부세 완화 논거로 꼽고 있다. 하지만 경실련이 분석한 국세청의 세수 통계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게 명확하다.

 

국세청의 세수 통계 중 주택 수별 종부세 현황을 보면 1주택자 결정세액은 전체 결정세액 중 21.76%를 차지했다. 2주택자 이상은 78.23%다. 분위별 세액 점유비 중 상위 3개 분위가 83.2%를 차지한다. 종부세 대부분은 2주택자 이상 납세자가 부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다. 경실련은 “이런 세수 통계를 고려하면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일부 정치인의 주장은 종부세의 도입 취지와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 자료 : 경실련. 종합부동산세 10분위별 결정 현황

 

 

 

종부세는 고가주택의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을 무겁게 해 과도한 지대추구를 예방하고, 실거주 목적 이외의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해 주택가격 안정과 서민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도입된 세금이다. 폐지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작용보다 순기능이 더 많다. 종부세가 누더기가 된 것은 종부세의 본래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 때문이다. 주택가격 급등 등 시장 현실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경실련이 제시한 국세청 자료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종부세는 정책 세금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1주택 이외의 주택에 대한 기본공제도 9억 원으로 인상하는 등 종부세 목적을 무력화하려고 했다.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는 1기 신도시 재개발과 3기 신도시 건설, 총선 앞두고 남발된 개발 공약을 추진하는 것과 맞물려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

 

경실련은 “이런 시점에서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실거주 1주택, 1가구 2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 개악 논의는 대단히 부적절하게 보인다”며 “지난해 수십조 원의 세수 결손이 생겨 세수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점에서도 종부세 폐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 감세를 단행한 마당에 여야를 막론하고 몇몇 정치인까지 앞장서서 종부세 등 보유세제가 중산층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논리로 감세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은 개탄스러울 지경”이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조세 공평을 훼손하는 종부세 폐지 주장을 중단하고,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민생안정 노력에 경주해 달라”고 촉구했다.

 

 

 

장박원 에디터jangbak6219@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