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포 명령’까지 드러난 내란 수괴, 당장 구속수사하라

‘발포 명령’까지 드러난 내란 수괴, 당장 구속수사하라

 

 

 

내란죄 피의자 대통령 윤석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세번째 출석 요구마저 불응했다. 지난 11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후 모두 다섯번째 수사기관의 소환조사를 거부한 것이다.

국민의 인내심과 불안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다. 공수처는 더는 지체하지 말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즉각 강제 구인에 나서야 한다.

 

29일 윤석열 쪽은 공수처의 3차 소환 요구를 거부하면서,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아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를 댔다. 마찬가지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의 소환 요구에는 변호인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핑계를 대다가, 새로운 변명을 내놓은 셈이다.

정권을 지키겠다고 전쟁까지 불사하려 했던 ‘내란 수괴’가, 이제 와서 수사를 받지 않으려고 요리조리 핑계를 대며 숨는 행태는 잡범만도 못한 저열한 수준이다.

 

윤석열의 범죄 혐의는 더 이상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된 상태다. 윤석열 스스로 방송에 나와서 읽은 계엄 선포 담화문과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을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직접 보고 들었다. 국민이 증인인 셈이다.

 

지난 27일에는 윤석열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까지 공개됐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계엄 당일 윤석열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지시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담은 것이다.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아직도 못 갔냐. 뭐 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발포 명령까지 내렸다는 것이다.

 

 

계엄 당일 국회에 병력을 동원했던 곽종근 특전사령관 역시 같은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윤석열은 지난 12일 담화에서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냐”며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모든 궤변이 거짓임이 명확해졌다.

 

이런 상황에서도 공수처가 강제수사를 머뭇거린다면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대통령 경호처도 더 이상 법 집행을 방해해선 안 된다. 만약 체포영장 집행까지 가로막는다면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일 뿐 아니라, 내란동조 혐의로 처벌 대상이므로 즉시 체포해 처벌해야 한다.

법을 바로 세우는 것이 국정 안정의 시작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와 구속이 그 출발점이다.

 

 

 

[ 2024. 12. 30  한겨레 사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