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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건 일본 마음’이라는 대한민국 국가안보실

‘중요한 건 일본 마음’이라는 대한민국 국가안보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16일 한국방송(KBS)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게 과연 진정한가.”발언이 논란을 빚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8일 이렇게 말했다.“수십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의 공식적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가 있었고, 그러한 사과가 피로감이 많이 쌓였다.” 수습을 하려는 건지, 불을 지르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일본을 대신해 한국인을 설득하는 것이다.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지지(7월27일), ‘뉴라이트’ 논란 독립기념관장 임명(8월7일), ‘일본 빠진 광복절 경축사’(8월15일) 등, 최근 한·일 과거사 관련 윤석열 정부 ..

탈중국·신자유주의로 경제 망친 자들

[유시민 칼럼]탈중국·신자유주의로 경제 망친 자들 세수부족으로 우체국 보험 적립금에까지 손 벌린 윤 정부2023년도 총수입 44조 줄어 재정적자 87조 국가채무 113조무역수지, 소비, 투자, 정부지출 모두 ‘하향 나선형 악순환’선장이 문 잠그고 술 취한 채 잠만 자는 한국 경제호대통령실 참모, 관료, 전문가 누구라도 토론이라도 하자   이게 웬일인가.「동아일보」가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8월 16일 기자간담회 발언을 제목으로 뽑아 보도하다니! 진성준 의장은 국회의 2023년도 결산안 심사를 앞두고, 56조 원의 세수 결손 문제를 거론하면서, 정부가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민간 자금도 빌려 썼다는 사실을 공개했다.세수 결손 규모 56조 원이었다는 것은 정부가 넉 달 전 발표했으니 새로운(new) 정보가 ..

시사, 상식 2024.08.19

"눈 떠보니 일제강점기…'밀정 윤석열'을 탄핵하라"

"눈 떠보니 일제강점기…'밀정 윤석열'을 탄핵하라"   8월 전국집중촛불 "친일매국 윤석열 일당 박멸""기미가요 틀고 독도조형물 철거…제정신 아냐""촛불 독립군, 친일매국 역적 윤석열 몰아내자"촛불행동, 9월부터 '윤 탄핵 100일 총력 운동' * 17일 오후 서울 시청역~숭례문 대로에서 열린 103차 촛불대행진(8월 전국집중촛불)에 참가한 시민이 안중근 의사의 단지장이 그려진 자주독립 팻말을 들고 있다. 2024.8.17. 이호 작가   무더위와 소나기도 촛불 시민의 독립과 탄핵에 대한 열의를 막을 수 없었다. 친일·반민족·극우 세력에 의해 분열된 광복절을 보낸 이후 맞는 첫 주말인 17일 오후. 서울 시청역 앞에서 열린 103차 촛불대행진(8월 전국집중촛불)엔 전국 각지에서 온 7000여 명(주최 쪽..

영등포경찰서 '역대급 마약 수사' 막전막후

영등포경찰서 '역대급 마약 수사' 막전막후   백해룡 경정은 왜 인천공항세관을 주목했나[추적 -영등포경찰서 '역대급 마약 수사' 막전막후 ①] 베일에 가린 한국 조직   백해룡 경정의 국회 증언을 계기로 터져나온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흔히 '경찰판 채 해병 사건'이라고 부른다. '채 해병 수사 외압 사건'을 '채 해병 사망 사건'을 빼고 설명하기 힘들듯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역시 '세관 마약 수사'를 빼고는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백 경정은 "사건 자체가 잘못 알려진 것도 많다"면서 "사건을 먼저 알아야 그 외압이 무슨 의미인지, 수사팀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는 경찰 사상 역대급 마약 수사로 평가받는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의 수사 막전막후를 추적했다...

에우리피데스 비극의 경고 “교만은 파멸을 부른다”

고명섭의 카이로스 에우리피데스 비극의 경고 “교만은 파멸을 부른다”   프리드리히 니체가 27살 때 쓴 ‘비극의 탄생’은, 고대 그리스 비극이 음악 정신으로부터 태어나 음악 정신의 죽음과 함께 몰락했다고 말하는 책이다. 이 비극론에서 니체는 그리스 비극의 특징을 ‘디오니소스적인 것’과 ‘아폴론적인 것’이라는 쌍개념으로 서술했다.‘디오니소스적인 것’은 그리스 비극의 바탕에 흐르는 격렬한 삶의 충동을 가리키며, 이 충동은 음악으로 나타난다.반면에 ‘아폴론적인 것’은 이 삶의 충동을 제어하여 질서를 부여하는 힘이다.그리스 비극은 디오니소스적인 거대한 에너지를 아폴론적인 엄격한 형식으로 통제함으로써, 다시 말해 창조적 생명력을 미학적 규율로 장악함으로써 예술의 신기원을 열었다. ‘비극의 탄생’에서 니체가 구사하..

시사, 상식 2024.08.14

윤석열 정권은 왜 뉴라이트를 편애하는가

윤석열 정권은 왜 뉴라이트를 편애하는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독립기념관, 동북아역사재단. 이 네 기관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 윤석열 정권에 의해 뉴라이트 계열의 학계 인사가 기관장에 최근 임명된 것이다.독립운동을 연구·기념해야 하는 독립기념관 관장까지 독립운동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뉴라이트 인사를 임명한 정부에 광복회가 강하게 항의한 데에 이어, 보수 일간지인 동아일보마저 정부의 이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윤석열 정권의 뉴라이트 편애는, 상당수 보수주의자들에게도 위화감을 줄 정도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번 홍범도 장군 격하에 이어, 최근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에 찬성했다. 그 전시에 강제 연행과 노역을 명시하지 않음에도 불..

시사, 상식 2024.08.14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최다 수익자, 윤 대통령 고액 후원했다

도이치머터스 주가조작 사건 최다 수익자, 윤 대통령 고액 후원했다  25억 4357만원 수익 추정, 권오수 회장과 사업 파트너... 경제적 수익 패턴, 김건희 여사와 유사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종합의견서에서 가장 많은 매매차익을 얻은 인물로 지목했던 A씨가, 대통령 예비후보였던 윤석열 후보에게 고액 후원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 A씨가 운영하는 사업체 법인등기부와 2022년 5월 공개된 윤 대통령 고액후원자 명단을 비교·확인한 결과다. 당시 가 공개한 후원자 명단에, 김건희 여사 어머니 최은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를 도운 김아무개씨, 김씨의 동업자 등이 포함돼 있어 주목을 받은 바 있다.A씨의 후원금은 개인 후원 최고 한도액 1000만 원이었다. 2022년 12월 서울중앙지검은 한국거래소..

‘거짓말 제왕’ 트럼프…CNN “2시간 인터뷰에 허위 주장 20개”

‘거짓말 제왕’ 트럼프…CNN “2시간 인터뷰에 허위 주장 20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때 연설이나 인터뷰를 하면, 미국 언론들은 그의 말이 사실인지를 따지는 ‘팩트 체크’를 하는 경우가 많다.이번에도 그는 거짓말과 과장을 무기로 자극적 선동에 반응하는 유권자들을 귀를 잡아 끌고 있다. 시엔엔(CNN)은 그가 12일 밤(현지시각) ‘엑스’(X·옛 트위터) 소유주 일론 머스크와 한 2시간짜리 인터뷰에서도, 최소 20개의 허위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를 최악이라고 깎아내려 해리스 부통령을 견제하려는 그의 대표적인 거짓말들과, 그에 관한 진실은 이렇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범죄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연방수사국(FBI) 잠정 집계로 미국의 지난해 살인은 1..

'마약수사 외압 의혹' 경무관의 거듭된 문자 "제발 한번 봐달라"

'마약수사 외압 의혹' 경무관의 거듭된 문자 "제발 한번 봐달라"  지난해 11월 보도 막아달라며 백해룡 경정에 계속 연락... 조병노 "치안감 승진 마지막 기회" 문자                                      ▲  2023년 11월 14일 조병노 경무관이 백해룡 경정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제발 한 번 봐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과장님, 제가 생각이 있으니 통화하시지요.""제가 영등포(경찰)서에 왔는데 퇴근하셔서 뵙지 못하고 갑니다."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던 지난해 11월, 조병노 경무관(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현 수원남부경찰서장)이 해당 사건을 수사한 백해룡 경정(당시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 현 화곡지구대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일부다.가 ..

낙동강은 지금 거대한 녹조공장... 이런 일은 정말 없었다

낙동강은 지금 거대한 녹조공장... 이런 일은 정말 없었다  [현장] 낙동강 상주에서부터 부산까지 전역이 녹조로 뒤덮여 ... 하루빨리 수문 열어야                                ▲  합천창녕보에 녹조로 물든 강물이 가득 고여 있다.     긴 장마로 인해 녹조의 발현 시기가 예년에 비해 늦었지만 올해 낙동강 녹조가 심상찮다. 그 양상이 다른 어느 해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다. 예년에 비해 늦은 지난 5일부터 낙동강에서 녹조띠가 목격되기 시작하더니 일주일이 지난 11일은 강 전체에 녹조가 창궐했다. 초스피드다. 녹조의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른 것이다.초스피드로 녹조로 뒤덮인 낙동강 녹조또 저 맨 상류에 있는 상주보부터 시작해서 맨 하류에 있는 창녕함안보를 넘어 낙동강 하구까지 전 구간..

4대강 관련 2024.08.13

조국 "하다 하다 '테러리스트 김구' 책까지…뉴라이트, 빨리 일본 품으로"

조국 "하다 하다 '테러리스트 김구' 책까지…뉴라이트, 빨리 일본 품으로"                                    * 정안기 '낙성대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의 책 '테러리스트 김구'. (예스 24 갈무리) ⓒ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뉴라이트가 역사 왜곡도 부족해, 이제는 상해 임시정부를 이끈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있다며 분개했다.뉴라이트 잣대라면, 자신의 몸을 던진 안중근,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의사도 '테러'를 저지른 범죄자에 불과하다며, 뉴라이트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니 "빨리 본국인 일본으로 속히 귀화하라"고 주문했다.조 대표는 13일 오후 SNS에 "서울 효창공원에는 1946년 백범 김구 선생 주도로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의 세 사람의 유해를 ..

망조 든 국가의 이상한 세금

망조 든 국가의 이상한 세금   국가에 망조가 들었다는 징후는 곳곳에서 발견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미심쩍은 사고로 미처 펼쳐보지도 못한 삶을 나라에 빼앗긴 청년과 관련된 특검을 반대한다. 올해 반년 사이에 임금체불액은 1조원이 넘고, 피해자도 15만명에 달했으며, 대출 연체율은 이미 위험 수준을 넘어섰는데도,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을 반대하며,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에도 반대한다.경기 부진, 기업과 초부자에 대한 줄기찬 감세로, 지난해 국가 채무가 1천조원이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들이 유일하게 하는 듯한 일은 어떤 논리적 근거도 찾기 어려운 부유층 감세이다. 우리 상속세율이 과연 높은가?독일의 최고세율은 우리와 같은 50%이다. 미국은 40%지만, 소득세 최고세율..

시사, 상식 2024.08.13

독립기념관장 인사 만행

독립기념관장 인사 만행  국가보훈부가 지난 6일 기습적으로 김형석 고신대 석좌교수를 신임 독립기념관장으로 발령했다.광복회 회원들과 이종찬 광복회장이 연이어 김 교수의 관장 내정을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연 직후에 벌어진 일이다.무엇이 그리 다급했을까?비판 여론이 확산되기 전에 서두른 정황이 역력하다. 그간 보수·진보 정부를 가리지 않고 독립기념관장엔 단 한번의 예외도 없이, 애국지사의 후손 또는 독립운동사 연구의 권위자를 임명해왔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파격을 넘어 도무지 납득할 길 없는 막장 인사를 저지르고 말았다.중국 근세사를 전공하고, 독립운동과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김 교수를 관장으로 발탁한 것이다. 김 교수가 독립기념관장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물임은 너무나도 명료해 보인다. 오히려 평소 언행을 ..

‘팀 오바마’가 해냈다…해리스, 총 맞은 트럼프 압도

‘팀 오바마’가 해냈다…해리스, 총 맞은 트럼프 압도   김동석의 미국 대선 돋보기⑨ 2008년 오바마 팀의 복귀 *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왼쪽)이 지난 6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대선 유세에서 러닝메이트로 지명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의 손을 들고 있다. 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직 사퇴가 ‘총 맞은 트럼프’를 압도했다. 미국 대선 선거판의 헤드라인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사라졌다. 트럼프가 정치판에 뛰어든 2016년 이후, 정치 뉴스에서 트럼프가 뒤로 밀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직을 물려받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기다리고 있었던 듯 빠르고 원활하게 민주당을 단결시켰다. 부통령 러닝메이트 지명을 둘러싸고 쏠린 ..

'친일 독립기념관장'이란 형용모순에 침묵한 언론은?

'친일 독립기념관장'이란 형용모순에 침묵한 언론은?   조선일보 '딴청'·KBS '단신'…친일·어용 언론 증명한겨레·경향 강하게 비난…한국·국민 "부적절" 사설동아도 "논란" "유감"…그러나 단지 '논란꺼리'인가?서울· 문화· 세계 등은 또 '여야정쟁' 몰이로 왜곡 친일 뉴라이트 성향을 갖고 있는 김형석 씨가, 광복절을 앞두고 지난 9일 독립기념관장에 취임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하고, 독립운동을 ‘반일 종족주의’로 폄하해 온 친일 극우 인사를, 끝내 민족 자주·독립의 역사를 보존하고 전시하는 국가 공식 기념관의 수장에 앉혔다.‘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형용모순인 ‘친일 독립기념관장’이 탄생한 것이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헌법정신과 역사적 정의에 반하며, 독립 정신이 훼손되고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