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검찰의 최고령·최연소 통신사찰 대상자 독재정권에서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이유 검찰(서울지검 반부패수사1부)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사건 수사라는 알쏭달쏭한 명목으로, 3천명에 이르는 언론계·정계 인사들에 대한 통신조회(라고 쓰고 사찰이라 읽는다. 이하 ‘통신사찰’)를 했습니다.윤 대통령은 하지만 국힘당 대선 후보였던 21년 12월 30일, “(공수처가 ‘고발사주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 저, 제 처, 제 처 식구들, 심지어 누이동생까지 통신사찰 했다”며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국회의원 보좌관만 사찰을 해도 난리가 나는 겁니다. 원래…”라고 노발대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통신조회 당한 인물은 고작 89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검찰의 통신사찰은 ‘국회의원 보좌관급..

고소 당한 '임성근 구명' 카페, "욕설·인면수심 가득"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 "어떤 자들이 조직적으로 그런 일 벌였는지 밝혀야"  외사촌 현직 검사까지 활동해 '댓글팀' 논란을 일으킨 '임성근 구명 인터넷 카페'가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했다.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카페에 저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관련 게시글·댓글이 45회 올라왔고, 해병대예비역연대 고문이신 월남전 참전 유공자 원로 선배님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이 게시되기도 했다"라며 "심지어 카페는 내성천 수색 당시 생존한 장병의 모친에겐 '돈의 노예'라는 인면수심의 내용으로 가득했다"고 밝혔다.이어 "악의적인 글로 저를 모욕 및 명예 훼손한 자들을 엄벌해..

"반부패수사1부 통신 조회, 필요하면 헌법소원도 갈 것"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전대식 전국 언론노조 수석 부위원장   지난 1월 서울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3000명 정도 통신 기록 조회한 사실이, 7개월 지난 8월에 통보해 논란이 일었다. 특히 언론인의 경우 취재원에 대한 보호와 맞물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서울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의 언론인 통신 기록 조회에 대해, 언론계는 어떻게 보는지 들어보고자, 전대식 전국 언론노조 수석 부위원장을 지난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만났다. 다음은 전 수석 부위원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직접 연루되지 않은 사람들을 털기식으로 조회"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통신 기록 조회한 ..

도 넘은 윤 정부 ‘친일’ 행보…‘식민지배 합리화’ 사실상 동조 사도광산 이어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아베 ‘역사 부정론’ 등 일 우경화 논리 수용   지난달 27일 정부가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찬성한 것은 ‘예고편’이었다.31일에는 식민지 근대화론자 김낙년 동국대 명예교수가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임명됐다.그로부터 엿새 뒤, 일제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친일 행위자들을 두둔해온 김형석 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을 독립기념관장에 앉혔다.이로써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선’을 넘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10일 광복회학술원 특강에서 “한국에 있는 반역자들이 일본 우익과 내통하여 오히려 전전(戰前) 일본과 같이 가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다며, 광복절 행사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역사학 관련 단체들..

대통령 관저 공사 불법의혹...‘김건희 유관 업체’의 명의도용? ‘증축공사 진행’ 신고한 업체 본사는 제주에‘집무실·관저 비공개 공사업체 리스트’ 확보   “대통령 관저 공사 하셨죠? 착공신고 언제 하셨나요?”“초상권이 있는데! 이거 불법 촬영이에요.”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 증축공사를 진행했다고 신고된 제주도 A건설 대표는, 제작진의 질문에 적대적으로 반응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3월 대통령에 당선된 뒤, 청와대 대신 서울 용산구 외교부장관 공관을 새 관저로 사용하겠다고 밝히고,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그해 11월 입주했습니다.당시 관저 공사를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후원사로 이름이 올랐던 ‘21그램’이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저 공사에 김 여사가 개입한 것 아니..

기시다 정부 '역사 전쟁 팀' 창설해 식민 잔혹사 세탁   더 디플로매트 "윤석열이란 완벽한 공범 찾아""사도광산 '금'으로 무기 사들여 러-일전 승리""조선인 대놓고 납치‧인신매매 사례 잦았다"외교부, '강제' 표현 거절당하고도 등재에 찬성수시로 거짓말하다가 들통나자 마침내 '실토'우원식 "사도광산 등재 협상 전모 공개하라""굴욕 협상 바로 잡자" 야 의원들 15일 일본행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드러난 '굴욕적 협상'를 바로잡기 위해 야당 의원들이 나섰다. * 일본 사도의 한 광산 모습. 사도의 광산들은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데도 지난 7월 27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윤산으로 등재됐다. 2022. 05. 09 [AFP=연합뉴스]   야 의원들,..

권익위 간부 "너무 힘들다"…윤 정권이 죽음 내몰았나   "권익위 수뇌부 인사가 명품백 종결 밀어붙였다""생각 달랐지만 반대 못 해…양심에 반해 괴로워"부패 방지 업무만 20년 이상 수행한 핵심 국장윤석열 정권 들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듯직속 상관이 정승윤 부위원장…윤 대선 캠프 출신김건희‧류희림에게 면죄부, 이재명엔 '특혜' 낙인야권 "실무자들이 말 못 할 고초" "정치적 타살""윤 정권이 권익위 망가뜨려…공무원들에 모멸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2022년 9월 13일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위치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를 만나 크리스찬 디올 명품백을 받을 당시 모습이 담긴 동영상. 서울의 소리 유튜브 화면 갈무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부패 관련 실무를 총..

야비한 권력자들의 아레나, 대한민국   8일 새벽 올림픽 태권도 58㎏ 결승전에서, 박태준은 부상당한 상대 선수가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다가가 살폈고, 승리가 확정되자 기뻐하기 전에 위로부터 건넸다.신유빈은 동메달 결정전에서 패하고도 상대 선수를 먼저 안아줬다. 피 말리는 결승전에서 패한 미국 양궁 선수가 승자 김우진의 손을 번쩍 들어올린 장면도 인상 깊었다. 이런 행동은 경기 규칙에 규정된 게 아니라, 선수의 스포츠맨십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에 더 품격 있다.규칙 너머 규칙인 스포츠맨십이야말로 스포츠를 완성한다. 사회가 작동하는 원리도 다르지 않다. 정치인, 언론인, 일반 시민을 무차별적으로 통신조회한 게 드러나자, 검찰은 “적법한 수사”라고 반박한다. ‘적법’이란 단어를 ‘명문상 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음..

밀수조직원 입에서 출발한 ‘세관 연루 의혹’···증거가 관건   최근 정치권과 경찰 안팎을 뜨겁게 달구는 ‘세관 직원 마약 연루 및 수사외압’ 의혹은, 말레이시아 여성 두 명의 입에서 출발했다.경찰은 마약 운반책 수사 과정에서 ‘세관 직원이 필로폰 밀수에 도움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 진술을 고리로 인천세관을 향했던 경찰 수사는 이후 수사외압 의혹으로,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했다. 수사팀을 이끌던 백해룡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은, 이 사건을 광범위한 외압이 이뤄진 ‘제2의 채 상병 사건’이라 주장한다. 외압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이들은, 세관 밀수 개입 의혹이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반박한다. 수사기관이 공표할 만큼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무리한 수사였다는 게 반박 취지다. 경향신문..

영국 13년만의 최악 폭동…극우파-헛소문 '합작품'   어린이댄스교실 희생자 추모 집회가 폭동으로'범인은 무슬림' 허위정보 SNS 번지며 순식간에당국, 범인 신상공개 했지만 사태 악화 못 막아폭도들, 이슬람사원·망명 신청자 거주시설 공격엿새 동안 폭력 혐의 378명 체포…경찰 다수 부상"극우들 커밍아웃, 영국 젊은 층 국가주의 확산" '13년 만에 최악'인 영국 폭동은 극우 세력과 허위 정보의 '합작품'이었다.영국의 한 소도시 어린이 댄스 교실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살해 사건이 "범인은 무슬림"이란 허위 정보가 소셜미디어에 등장하고, 극우 인플루언서들이 이를 토대로 반이슬람, 반이민 정서를 앞장서서 자극하고 증폭함으로써, 급기야 극우 폭력 시위를 촉발시켰다. * 영국 사우스포트에 조성된  흉기 난동 살해..

검사는 무슨 짓을 해도 봐준다…'검사징계법'이 뒷배   어쩌다 '재수 없게' 걸려도 견책‧감봉 등 솜방망이음주운전 잦자 검찰총장이 기껏 '금주령' 허무개그'검사징계최소화법' 덕에 특수계급 행세 온갖 비위지난 2년간 징계 총 15건 불과…그나마 6건 경징계해임 3건이 신성식·이성윤·박은정, 정직 1건 정진웅'반윤' 검사만 표적…징계위원장 '친윤' 박성재 장관'제 식구 감싸기' 아니면 '배신자 죽이기' 수단일 뿐박은정, '폐지법안' 발의…"탄핵 아니라도 파면 가능" *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2024.1.31 [공동취재]..

대통령실 “금투세가 주가 하락 원인”…명백한 가짜뉴스!   공포 장세를 금투세 폐지 이유로 견강부회최근 증시 급변동은 금투세 시행과는 무관국민 대다수 폐지 동의한다는 주장도 거짓금투세 1% 큰손만 혜택 보는 ‘부자 감세’기재부 4년 전 금투세 과세는 ‘국제 표준”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다.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실이 7..

미 외교전문지에 실린 글 "윤석열, 일본이 발견한 완벽한 공범" 에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관련 글 게재... 조선인 강제노동 언급하며 한일 정부 비판   ▲  미 외교전문지 는 7일(현지시간) "한국의 지지 아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일본의 사도광산(Japan’s Sado Island Gold Mines Designated as UNESCO World Heritage Site With South Korea’s Backing)"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 '강제성'을 명시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거부했음에도, 정부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찬성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외신에도 이를 비판하는 글이 실렸다..

역사기관 장악한 ‘뉴라이트’, 역사왜곡 정지작업인가   이종찬 광복회장이 7일 “인사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용산 어느 곳에 일제 때 밀정과 같은 존재의 그림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일제 식민지배를 정당화해온 ‘뉴라이트’ 출신 김형석 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을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이 회장이 지난 5일 ‘헌법 정신과 역사적 정의에 반하는 관장 임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다음날 임명을 강행했다. 지난 2월엔 독립기념관 이사에 일제 강점을 미화한 박이택 낙성대경제연구소장을 앉혔다.독립기념관을 일제강점기념관으로 만들려는 것인가. 이쯤 되면 이 회장의 ‘밀정’ 발언이 과장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김 신임 관장 임명을 윤 대통령에게 제청한 국가..

사도광산, 외교와 역사의 포기   ‘세계유산 문제는 역사전쟁이나 마찬가지.’일본 우익 정치단체가 2022년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후보로 추천하라며, 기시다 정부를 압박할 때 썼던 표현이다. 식민지 시기 1500여명의 조선인을 강제동원한 고통의 장소인 사도광산이, 피해국 한국의 동의 없이 세계유산에 등재될 가능성은 없었다.그렇다고 일본이 가해의 역사를 인정할 여지도 크지 않았다. 이 모순 속 일본 내부에서도 ‘안 될 텐데 왜 하냐?’는 회의론이 상당했다. 그러나 사도광산은 지난달 세계유산 등재에 성공했다. 가해국이 역사전쟁에서 이긴 과정은 피해국, 정확히는 윤석열 정부가 외교와 역사를 포기한 과정이었다. 사도광산 쟁점은 한·일 과거사 쟁점 전체를 통틀어 한국이 가장 유리한 위치를 점했던 사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