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부자 상속세 깎아주고 빈곤층 보호엔 인색한 정부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역대 최대?기본 통계도 무시한 결정…빈곤 해결 힘들어“정부의 역대 최대 인상 주장은 사기와 기만”“중위소득 인상 밀실 결정 방식 개편도 시급”“생계급여 수급 막는 부양의무 기준 폐지를”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을 4인 가구 기준 609만 7773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572만 9913원보다 6.42% 인상된 액수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39만 2013원으로 7.34% 올랐다.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 소득을 의미한다. 각종 기초생활보장 제도와 국가장학금, 서민주택 공급 등 13개 부처 74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

대표 상권에도 한 집 건너 빈 점포…심각한 상가 공실률   서울 6대 상권 중 강남 가로수길 공실률 41.2%홍대앞도 빈 가게 즐비…임대차 현수막만 빼곡해공실률 전국 기준 모든 유형 상가에서 상승 추세상가 투자수익률도 공실 장기화 영향으로 낮아져내수 부진 지속에 상가 임대차 시장 폭탄돌리기  민간소비가 극도로 위축되고, 자영업 시장이 붕괴됨에 따라, 상가 임대차 시장에도 겨울이 찾아왔다. 공실이 늘고, 임대료와 투자수익률도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민간 컨설팅업체는 한때 상권의 대명사이던 강남 가로수길의 공실이 무려 4할이 넘는다는 충격적인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내수가 살아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상가 임대차시장은 개미지옥으로 변하고 있다.   공실 늘고 임대료와 투자수익률 감소..

금투세 도입돼도 기회의 사다리 탈 수 있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개인투자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살펴보자.우선 이들이 금투세 납부 대상이 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 보인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기본 공제금액이 연간 5천만원이라는 점이다. 연간 5% 수익률을 가정했을 때, 이 공제금액 이상의 매매차익을 내려면, 투자금이 최소 10억원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개인투자자는 이런 여유자금이 없다.한편, 해외 주식과 채권의 매매차익은 기본 공제금액이 연간 250만원으로 훨씬 낮지만, 해외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이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있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채권 투자를 하면 매매차익이 비과세다. 대통령 말대로 거액을 투자..

누가 이기나? 중러와 미일의 동남아·남태평양 확보전쟁   ASEAN 10국 절반 이상이 브릭스 가입 움직임“중진국 벗어나려면 중국이 필요”올 가을 러시아 브릭스 회의 때 가입 잇따를 전망OECD 가입 대 브릭스 가입일본의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또다른 대항장치미국도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개최로 맞대응  * 지난 11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제10회 브릭스(BRICS) 의회포럼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좌)과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포럼 사이드라인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24.7.11.타스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을 두 축으로 한 대립구도가 동남아시아와 남태평양 지역까지 확장되면서 이들 지역 국가들을 자기 편에 끌어들이려는 진영간 세력확..

'이재명 방북비' 근거 무너졌다…통일부 공식 문서 확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북한 측 당사자인 리호남(이호남)이 2019년 필리핀에서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을 만나 70만 달러를 받았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당시 필리핀 현장에 리호남이 나타난 적이 없다는 사실이, 경기도에 이어 정부 공식 문서를 통해서도 확인됐기 때문이다.이 70만 달러 수수는 대북 송금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핵심 근거로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에서도 사실로 인정됐다. 그러나 그 토대가 기초부터 무너져 내리면서,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재판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1심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결정적 반전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 800만 달러 대북송..

"이재명 헬기 특혜" 악착같은 정권…사실관계 어땠나   테러 7개월 지나 '청탁' 공식 낙인…김건희 물타기응급 상황인데 꼭 주치의만 헬기 요청해야 한다?천준호 "그런 규정 어딨나…권익위가 테러 양산"일선 소방공무원들 "명백한 명예훼손, 사과해야"이미 1월에 소방청장 "매뉴얼 상 문제없다" 단언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 "내 의견 따라 결정"서울대병원 집도의도 "부산대병원 센터장과 연락""구급차로 옮겨도 되지 않았냐? 어림없는 얘기"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고 이동하던 중, 왼쪽 목 부위에 습격을 당해 쓰러져 있고, 곁에서 천준호 비서실장 등이 지혈을 하고 있다. 2024.1.2. 연합뉴스   '이재명 헬기 특혜'를 주장하는 윤석열 정권과 수구보수 진영의 조직적..

상속세까지 오기 부리듯 ‘부자감세’, 민심 상처 덧낸다   정부가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향후 5년간 감세 규모(누적 총량)가 18조4천억원에 이르는 감세안이다.윤석열 정부 집권 첫해인 2022년 60조2천억원 규모 감세를 단행했다가, 지난해 3조1천억원으로 규모를 줄이는가 싶더니, 이번에 감세 규모를 다시 키웠다. 올해 세법개정안까지 합치면 5년 누적 감세 규모가 81조원에 이른다. 올해 감세 방향은 초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상속세가 핵심이다.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과세표준 10억원 초과)로 낮추고, 5천만원인 상속세 자녀공제한도를 5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상속재..

이진숙, 어느 모로 봐도 방통위원장 자격 없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화방송(MBC) 경영진 시절 노조 와해 공작을 시도한 것에 대해 ‘위기 관리용’이었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이명박 정권의 방송 장악에 동조해 후배 기자들을 괴롭혀놓고, 오히려 ‘노조 파업으로 회사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이외에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문화예술인 좌파 낙인 등으로 인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이 후보자를 어떻게든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히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는 뭔가. 이 후보자는 24~2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황당한 답변을 쏟아냈다.과거 5·18 민주화운동 혐오 댓글에 ‘좋아요’를 누른 것에 대해 “앞으로 손가락 운동에 더 신경 쓰겠다”고 했다..

죄와 벌: 사모펀드와 주가조작    ‘정치 막장 드라마’라는 새 장르를 열어젖힌 ‘돌풍’을 끝까지 본 이유가 하나 있다면, 검사 출신으로 대통령 자리에 오르는 박동호(설경구)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대사였다.“거짓을 이기는 건 진실이 아니야. 더 큰 거짓말이지.” 마치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오늘을 예견한 것 같은 이 대사가, 드라마의 다른 모든 허물을 상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다.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격노와 이를 감추려는 일련의 거짓말들,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처리에 관한 모순적인 해명과 말바꿈들, 더 큰 거짓말로 거짓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다면 도전하기 어려운 곡예사 수준의 저글링이 이어지고 있다.  드라마가 절정으로 치달으려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

민주당 의원 모임 "금투세 예정대로 시행"…이재명과 온도차    더불어민주당 내 정책의견·정치행동 그룹인 ‘더좋은미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기존 당론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더좋은미래를 대표해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비해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미약하다”면서 “이러한 조건 하에서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의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득불평등보다 자산불평등이 훨씬 더 크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는 국세 기준에 맞추어 정상화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면서 “민주당은 그동안 일관되게 부자감세에 반대하고,..

"이진숙 임명되면 한국의 괴벨스 보게 될 것"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MBC 직원 불법 사찰 논란 더해 '여론 조성 작업' 의혹 나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25일, 이진숙 후보자가 2012년 MBC 재직 당시, 위키트리와 계약을 맺고, 회사에 유리한 내용의 ‘여론 조성 작업’을 시도했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트로이컷’ 보안 프로그램을 통한 MBC 직원 불법 사찰 논란에 더해, 이번 의혹을 두고 “한국의 괴벨스”라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의 경고가 나왔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 영상 중계 화면. 이진숙 후보자가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중에도 본인의 주장이..

이젠 ‘용산’까지 북 ‘오물 풍선’, 당장 대북 전단 단속하라   북한이 날려 보낸 ‘오물 풍선’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에 떨어졌다. 유해 물질이 발견되진 않았다지만, 국가 최고 통치기관이 북의 위협에 직접 노출된 ‘안보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더욱이 이 사태는 우발적·일회적 사고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호전적 태도와 위기관리 능력 부재 때문에 생긴 ‘구조적 위기’다. 정부는 ‘대북 확성기’로 북한을 길들이겠다는 쓸데없는 고집을 접고, 북이 더 이상 오물 풍선을 날리지 않도록 현실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대통령 경호처는 24일 “북한이 부양한 대남 쓰레기 풍선에 대해 합참과의 공조를 통한 모니터링 중 용산 청사 일대에 낙하한 쓰레기를 식별했다”며 “화생방 대응팀 조사 결과, 물체의 위험성 및 오염성이..

류희림 ‘날치기 연임’, 방송장악 막을 입법 시급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지난 23일 류희림 위원장의 연임을 결정했다.류 위원장은 정권 옹위 차원의 편파적 심의와 ‘민원 사주’ 의혹으로 적격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 상태다. 게다가 연임 결정 과정도 여권 추천 위원들만으로 ‘날치기’식으로 진행됐다.공정하고 중립적인 방송·통신 심의를 이끌어야 할 방심위원장에 부적격자를 무리하게 연임시키는 행태는 야권이 추진하는 방송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확인시켜준다. 류 위원장의 임기가 끝난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류 위원장을 대통령 몫 위원으로 다시 위촉했다. 검사 출신 강경필 변호사와 대선 캠프 출신 김정수 국민대 교수도 함께 위촉했다. 방심위는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

신원식 국방부는 휴전선서 어떤 '사건'을 기다리나   합참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북한군 내부 동요 기대"분계선 5㎞내 대북 포사격 훈련 이어 잇딴 '특이동향'심리전 효과는 전쟁이 나야만 확인 가능, 위험 불사?이념, 정략으로 해석되는 탈북자 단체의 '자유' 두둔북한의 '추가 대응' 기다리며 맞는 정전협정 71주년   뭔가 사건이 일어나길 학수고대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막연하고 소극적인 기다림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북한을 자극함으로써 도발을 유도하고 있다. 군사분계선 상황이 심상치 않다. 말로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들먹이지만, 온몸으로 돌진하는 방향은 정확히 그 반대쪽이다.조만간 남북 간 경계에서 여론의 관심을 일거에 끌어들일 '사건'이 발생해도 놀랄 일이 아니다. 합동참모본부는 21일부터 사..

체코 원전 수주, ‘UAE 원전’ 전철 밟지 않아야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메가와트(㎿)급 신규 대형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정부는 “원전산업을 회복시키게 됐다”, “24조원짜리 잭팟이 터졌다”며 환호하고 있다.하지만 아직 수주가 확정된 것이 아닌데다, 너무 저가로 수주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어도, 막판까지 공사 금액과 자금 동원 주체 및 방식 등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기 마련이므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2018년 22조원 규모의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수주 당시에도, 한국전력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최종 수주에는 실패한 적이 있다.현재 체코 정부가 원전 사업비로 책정한 금액이 60억유로(약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