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우크라에 10조 원 '초특혜 대출'…윤 정부, 왜 국민에 숨기나 흑막 있나 의혹 증폭…삼부토건과 모기업 둘 다 '상한가' 우크라 "80억 달러, 연이율 0.15%, 10년 거치 40년 상환" "첫 3억 달러는 4개월내, 2차분 30억 달러는 내년에 가능" 윤 정부 공약보다 60배 많아…'국민 혈세 퍼주기' 비판도 윤 정부, 지뢰 제거 장비‧긴급후송차량 우선 지원할 듯 *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에서 첫 번째)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왼쪽에서 두 번째)이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별도로 열린 양자 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한국의 인도적·비살상(장비)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 2023.05.21. AFP 연합뉴스 한국이 최대 80..

중·러 판매량 급감…20년 공들인 현대차 ‘브릭스 전략’ 위기 미·중 패권 다툼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현대자동차가 20년 가까이 공들여왔던 브릭스(BRICS) 전략이 허물어지고 있다. 현대차는 2000년대 들어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등 이른바 브릭스 지역에 현지 생산시설을 구축한 데 힘입어, 세계 5위권 완성차 그룹으로 발돋움한 바 있다. 22일 가 현대차의 사업보고서와 기업설명회 자료 등을 토대로 현대차의 국외 공장에서 생산해 판매한 규모를 분석해보니, 브릭스 비중이 최근 10년새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의 2012년 국외 생산 판매량은 249만 9098대로, 이 가운데 브라질 27만167대(10.8%), 러시아 22만4598대(9.0%), 인도 64만..

노동의 모욕과 존엄에 대하여 * 노조탄압에 항거해 분신한 양회동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강원건설지부 지대장이 숨진 2023년 5월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추모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김경호 선임기자 ‘노동개혁’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 그 변화는 한국 사회 구조와 많은 사람의 삶을 바꿔놓을지 모른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치는 세 단계를 거쳐왔다. 노동에 대한 윤 정부의 태도는 처음부터 적대적이었다. 지난해 6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유최안씨가 좁은 쇠우리에 몸을 가두고 처우 개선을 호소했을 때,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특공대 투입 경고로 응답했다. 그해 9월,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 기구 수장으로 강성 우파 김문수씨를 임명했다. 반노동 정치의 신호탄이었다. 지난겨울 화물노동자 파업에 강경 대응해 노동자..

기술과 저작권 이 ‘첨단 기술’이 내놓은 결과물을 어떻게 창작물이라 부를 수 있는가? 그저 단순히 버튼을 눌러 결과물이 생성되었을 뿐이다. 인간의 글이나 그림 등 순수예술 작품과 달리, 기계가 내놓은 이 결과물들에는 창작을 위한 노력이 깃들지도 않았고, 독창적인 개성도 없다. 단순히 기계가 대상을 복제한 것에 불과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지금으로부터 139년 전, 한 회사가 법정에서 펼친 논리다. 1884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카메라’ 기술의 결과물, 사진의 저작권에 관해 첫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미국의 석판 제조업체(버로-자일스 리소그래픽)가 사진작가 나폴레옹 사로니의 사진을 무단으로 석판에 붙여 판매한 사건에 관한 재판이었다. “누르기만 하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You..

‘자유’ 외치더니 집회 강경진압 부추기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1박2일에 걸친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며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 집행 공직자들이 고통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보호할 것”이라며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전날 국민의힘이 오전 0~6시 야간집회를 금지하고, 집회 대응 과정의 경찰력 행사에 대한 면책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에서, 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35번 쓴 것을 시작으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