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정의로운 전환’ 소송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지역이나 산업을 지원하는 한편, 일자리를 잃거나 낙오되는 이들이 없도록 하는 정책을 말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모두에게 ‘정의로운’ 방식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용어는 1993년 미국 석유·화학·원자력노조의 토니 마초키가 ‘노동자를 위한 슈퍼기금’을 제안한 데 뿌리를 둔다. 독성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으려는 정부 정책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에게 생계 지원과 재취업을 위한 교육 기회를 주자는 것이었다. 이후 노조는 1997년 ‘정의로운 전환 연대’를 설립하며 이를 널리 퍼뜨렸다. 정의로운 전환에서 사회적 대화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런 예시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