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종전선언과 반국가세력 지난 7월27일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멈춰 선 지 7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1953년 이날 체결된 정전협정 4조 60항은 “쌍방의 관계 정부에 정전협정 효력 발생 후 3개월 내에 정치회담을 소집하여 외국 군대의 철수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문제를 협의할 것을 건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건의에도 불구하고 정치회담은 실패로 귀결됐고, 공식적으로 한반도의 전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아마도 동족 간 분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분쟁일 것이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정전협정 70주년을 보는 시각도 다양하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70년 된 전쟁을 끝내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상식이자 역사의 소명이라 외치면서, 종전선언 채택을 통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조국 사태의 재구성] 25. 대놓고 사법 인질극 벌이는 검찰, 인두겁마저 벗어 던지나 조민 기소 여부 결정에 부모 입장 확인하겠다? 법적 근거, 상식·도덕마저 없는 공개 패륜행위 '정경심의 공범' 법원 판단은 증명되지 않았다 구체적 범죄 적시 넘치는 익성 일당은 왜 덮었나 검찰, 이성은 잃었어도 인성까지 내버리진 말라 13일 오후, 검찰 발로 조민 씨의 기소 여부를 운운하는 기사들이 여러 언론사에서 일제히 나왔다. 조민 씨의 기소 여부 결정에 조민 씨 본인은 물론 부모인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입장도 확인해 참고하겠다는 것이다. 익명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조민 씨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앞서 조민 씨 본인의 입장 변화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이라며 조사 방침을 밝힌 후, “조민 씨 입장뿐 아..

[조국 사태의 재구성] 24. 표창장 분실 책임과 상장대장 폐기의 책임 보존 의무 없는 표창장, 누구나 분실할 수 있지만 동양대 최성해의 상장대장 고의 폐기는 범죄 행위 고의성 인정된 공공기록 폐기 교수에 유죄 판결도 조민 표창장 분실을 '제출 거부'라고 합창한 언론들 표창장 분실과 상장대장 폐기 책임, 무엇이 중한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상장대장 문제에 대해 살펴봤다. 그런데 필자는 왜 이 상장대장 문제에 대해 이렇게 조목조목 따지는가. 그것은, 상장대장은 표창장의 원본 기록으로서, 이 대장의 소재에 대해 수사 및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따졌어야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검찰과 언론, 법원은 조민 표창장의 원본 기록인 상장대장이 고의로 폐기됐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표창장 원본 분실만 문제 삼고, 그것을..

좀비처럼 되살아난 이동관…'방송 장악 흑역사' 또 쓴다 MB정권 언론 탄압 대명사, 10여 년 만에 귀환 독립성‧공정성 생명인 장관급 방통위원장으로 이동관 "자유민주주의 파괴 가짜뉴스와 전쟁" 방송 장악 '시즌2' 예고…언론단체‧야권 반발 "총선 승리 위해 방송을 정권 앵무새로 만들려" "최악의 반헌법‧부도덕 인물…윤석열 전쟁 선언" '언론 탄압의 선봉장' '제2의 정순신'이라는 거센 반대 여론도 검찰독재정권에서는 마이동풍이었다. 이명박 정권의 언론 장악 설계자이자 실행자로 통하던 이동관 특보가, 윤석열 정권에서 장관급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귀환했다. 10여 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단숨에 좀비처럼 되살아난 것이다. 아들 학폭 사태까지 겹쳐 언론계 현업 종사자와 국민 다수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네타냐후의 갈라치기, 윤석열의 갈라치기 이스라엘이 두 쪽이 났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법원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정비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건국 이후 최대 규모로 지난 7개월 동안 일어났으나, 네타냐후 극우 연정은 23일 의회에서 이를 강행했다. 찬성하는 쪽도 맞불 시위로 거리에 나서, 반대 시위를 압도하려 한다. 이스라엘 위기는 정치·사회 양극화가 원인이다. 극우 세력이 주도하는 우경화에 추동됐다. 그 주역이 네타냐후다. 네타냐후의 리쿠드당은 1977년에 처음 집권했고, 현재 연정에 속한 극우 유대민족주의 정당이나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들도 그때부터 득세했다. 당시는 건국 주도 세력인 노동당이 주도한 이스라엘이 4차례의 중동전쟁에서 승리하고는 중동평화협상에 나설 때이다. 협상은 ..

‘스트레스’ 높아지면 ‘면역력’ 떨어진다?…사실이었다 엔케이맥스, NK뷰키트 활용해 3507명 분석 스트레스 호르몬 높을수록 NK세포 활성도 감소 * 스트레스(Stress)는 정신적 신체적 자극으로 인한 변화를 일으키는 정신적 긴장감(부담 또는 압박)을 뜻한다. 게티이미지뱅크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국내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서은경‧이윤경‧김영상 차 의과학대학교 교수와 조아라 강남세브란스병원 교수, 길민찬 엔케이맥스 연구개발이사 공동연구팀은, 성인남녀 3507명의 부신호르몬(▲코르티솔▲DHEA-s ▲코르티솔과 DHEA-s 비율인 CDR)과 대표적인 면역세포인 NK세포 활성도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코르티솔과 CDR이 높을수록 NK세포 활성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스트레..

윤 대통령 주변 ‘카르텔’부터 의심하라 김건희 여사 주변에선 유독 ‘공교로운’ 일들이 자주 벌어지는 것 같다. 7년 동안 추진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갑자기 바뀌었는데, 바뀐 종점에 ‘우연히’ 김 여사 일가의 땅이 대거 포진해 있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참석차 방문한 리투아니아에선 호객행위로 들어간 상점이 ‘하필이면’ 명품 편집숍이었다(고 한다). 지난해 입찰공고 3시간 만에 빛의 속도로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를 수의 계약한 회사는 ‘알고 보니’ 김 여사 사업체 코바나컨텐츠의 후원 업체였다. 우연이 겹쳐진 자리에 남는 것은 의심이다. 윤석열 정부의 아킬레스건, ‘여사 리스크’는 필연적인 결과다. 대통령 배우자의 위상과 권한은 뚜렷한 규정이 없어 언제나 논쟁적이다. 대..

"파면할 정도 아니다"엔 전원 일치... 참사원인·골든타임 발언엔 따가운 질책 [이상민 탄핵 기각한 재판관들 의견 보니] "대응 미흡했지만 파면 사유는 아냐" 만장일치 재판관 3인 "대응 미비", 4인은 "부적절 발언"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과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헌정 사상 초유의 장관 탄핵소추 사건은 5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 장관의 대응과 언행을 두고 "파면해야 할 만큼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결론 냈다. 다만 일부 헌법..

산사태 피해지역의 끔찍한 공통점... 산림청 무슨 짓 한 건가 [최병성 리포트] 논산 납골당 산사태, 임도가 주범...안전 위협하고 국토 파괴하는 산림청, 이권 카르텔 ▲ 충남 논산시 양지추모원 납골당. 와르르 무너졌다. 건축물을 떠받치던 기둥만 허공을 향하고 있다. ⓒ 최병성 와르르 순식간에 무너졌다. 뒷산이 붕괴되며 엄청난 양의 토사가 건축물을 덮쳤다. 지난 14일 산사태가 발생해 4명이 매몰되었던 충남 논산시 양지추모원 납골당이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이 신고 1시간 30분 만에 매몰자를 모두 구조했으나 70대 부부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결국 사망했다. 함께 매몰됐던 손자와 사촌 여동생은 다발성 골절로 중상을 입었다. ▲ 산사태가 논산 양지추모원을 덮쳤다. 붕괴된 건물 좌측 뒤편에 임도부..

AI(인공지능)에게 테스트 받으며 조롱 당하는 인간 블로그(요즘은 티스토리로 바뀌었다)에 관심있는 뉴스 자료를 모아 올리고는 하는데, 어떤 글들(주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등 현 정권과 관련된 주요 인물들과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을 비판하거나, 야당 쪽에 유리한 내용들을 담은 뉴스꺼리 등)은 올릴 때마다 인공지능(실제로는 사람의 조종이라고 생각이 든다)으로부터 테스트를 받는 고역을 치르게 된다. 글을 올리는 내가 로봇이 아님을 증명기 위해 하는 절차적인 것이라고 핑계를 대지만,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 인간이 이렇게 AI에게 테스트를 받으며 모욕을 당해도 되는가 하는, 반감과 모욕감을 느낄 정도이다. 내가 올리는 글의 셩격에 따라 테스트가 있거나 없기도 하는 것이, 알고리즘에 의한 것이라고는 하나,..

정전 70년…다시 전쟁 위험에 맞닥뜨린 대한민국 평화 준비 대신 전쟁 향한 추락의 시간으로 정전 70주년을 맞이한 올해 한반도에 다시 전쟁의 먹구름이 밀려오고 있다. 지금의 한반도를 보면, 정전 70년은 평화를 준비하는 도약의 시기가 아니라,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는 추락의 시간이다. 한반도의 집권 세력이 평화체제를 구축할 생각이 없다면, 최소한 정전체제의 안정이라도 도모해야 할 터이다. 그러나 북한 정권의 붕괴를 전제로 한 체제통일이라든가, 압도적이고 우월한 전쟁을 다짐하는 인사들이 외교와 안보의 전면에 배치된 지금은 정전협정의 유지와도 거리가 멀다. 군사적으로 북한을 점령하거나 정복하겠다는 의도를 굳이 숨기지도 않는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나 남북연합에 대한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도 사실상 파산 상태..

세금 0원으로 원전 2기 규모 전력을? 경기도가 해낸 놀라운 일 경기도, 공장 지붕 등 유휴부지 활용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그 1석 3조의 효과 ▲ 17일 평택 티센크루프머티리얼코리아에서 열린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투자 협약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일 극한 호우가 내리던 17일 오후, 경기도 평택에서는 금쪽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경기도 산업단지의 공장 지붕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원전 2기 규모의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해 내는 투자협약이 체결된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후 평택 포승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단지 입주기업인 티센크루프머티리얼코리아에서, 에스케이이엔에스(SK E&S) 등 8개 민간투자 컨소시엄 대표들과 '산업단지 R..

이성윤 "김학의 사건,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 반성은커녕 프레임 전환" [항소심 공판 시작] 검찰도 같은 사건 언급했는데... "1심 재판부가 김학의는 나쁜 사람 전제" "김학의 사건은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다. 검찰의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는 검찰의 존재 자체를 형용모순으로 만들었다.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작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은 장막 뒤에 숨어 수사를 피하고, 반성은커녕 출금 사건을 일으켜 프레임을 전환하면서, 저를 김학의와 뒤섞어 놓았다. 참으로 저열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본질은 결코 변할 수 없고,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도 명백히 입증되리라고 믿는다."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18일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작심한 듯 친정인 검..

공수처에 찾아온 기회, ‘검찰 카르텔’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드디어 ‘밥값’을 할 기회가 왔다. ‘김학의 긴급출금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과거 김 전 차관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박근혜 정권 때 김 전 차관을 대놓고 봐준 검사들을 처벌하라는 고발이다. 제 식구라는 이유로 범죄자를 감싸는 것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증오하는 ‘이권 카르텔’이다. ‘검찰 카르텔’ 해체는 공수처의 존재 이유이기도 한데, 마침 대통령도 “이권 카르텔을 박살 내라”고 주문하니,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을까. 수사할 내용은 간단하다. 검찰은 2019년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김 전 차관을 재수사해, 건설업자 윤중천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조희연의 '교사특채'가 불법? 법률검토 변호사 7명 모두 '적법' 2018년 당시 1, 2차 검토 의뢰받은 변호사들 다 "해직교사 특채 조건, 위법 아니다" 2018년 해직교사 5명 특별채용에 대해 당시 서울시교육청이 법률검토를 의뢰한 7명의 변호사 모두 '특채는 적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특히, 당시 특채에 반대해 결재를 거부했던 부교육감 등 교육관리들이 주도해 진행한 2차 법률검토 결과에서도 '적법' 판정을 받았다. 의뢰받은 변호사 모두 "법규 따른 공채 거친 특채는 적법" 17일 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2018년 해직교사 특채 결정을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이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외부 법률검토 결과 문서를 입수해 살펴봤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법률검토 내용 공개를 거부해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