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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발언 대통령실 비서관, 류희림 '청부민원'과도 연결됐나

'고발사주' 발언 대통령실 비서관, 류희림 '청부민원'과도 연결됐나   '언론장악 카르텔' 공동취재팀은 지난달 27일,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가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는 언론인들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고 말하는 육성을 처음 공개했다.공동취재팀은 김 전 비서관의 발언이 실제로 실현된 정황도 파악했다.시민단체  '새로운민심 새민연(이하 새민연)'은 2022년 9월, MBC의 '바이든 보도'가 허위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의 홈페이지에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일조하기 위한 순수한 시민단체”라고 적혔다. 그러나 새민연의 뿌리는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거 조직이었다.   그런데 공동취재팀 보도로 촉발된 대통령실 관계자의 ‘언론 고발사주’ 의혹은 여기서 그..

'부자 감세'의 저주…혈세로 갚을 나라빚 내년 900조 턱밑

'부자 감세'의 저주…혈세로 갚을 나라빚 내년 900조 턱밑  국가채무 규모 늘어난데다 질적 저하로 재정 큰 부담3년 뒤엔 1000조 넘을 듯…전체 비중도 70%로 늘어세수 펑크 땜질에 동원된 금융성 채무는 오히려 감소국채 발행 증가로 이자 늘어 재정 역할 위축 불보듯   윤석열 정부의 분별없는 '부자 감세'의 예고된 저주가 드러나고 있다. 해마다 이어진 '세수 펑크'로 국가채무는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데다, 채무의 질마저 크게 악화되고 있다.국가 채무 가운데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내년 900조 원에 육박하고, 3년 후에는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적자성 채무는 외환·융자금 등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국채 ..

시사, 상식 2024.10.04

한국만 둔감하다...포스코 떠나는 해외 투자기관들

한국만 둔감하다...포스코 떠나는 해외 투자기관들   '공짜 탄소' 집착하는 정부… 투자회수하는 글로벌 자본  한국 정부는 유럽연합과 미국이 추진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하 탄소국경세)에 대해 한국 기업의 부담 최소화를 추구해 왔다.실제로 지난 1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기사 "'계산법도 몰라요' EU 탄소배출 신고 1주 앞 기업들 혼란"에 대해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우리 기업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관련 지원을 적극 시행중"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발표했다.8월 2일 기사 "무능한 윤정부… 조만간 한국 기업 수백 개 사라질 위기(https://omn.kr/29mty)"에 대해서도 산업부는 설명자료에서 ▲ 탄소국경세 도입 초기부터 우리 기업의 요구사항을 적극 개진하여 ▲ 한..

‘언론사 고발’ 누가 시켰나?

‘언론사 고발’ 누가 시켰나?  ‘유튜브 언론’이 정가를 흔들고 있다. 뉴스토마토, 뉴스타파, 서울의소리 등은 기성 언론이 무색하게 치밀한 기획과 기동력 있는 취재로, 세상을 흔들 만한 보도를 연이어 쏟아내고 있다. 서울대 이준웅 교수는 갑자기 오래된 허위가 폭로되고 비판적 보도가 쏟아지는 순간을 ‘머로 순간’이라고 소개하고, 현재 언론에 바로 ‘머로 순간’이 오고 있다고 평가했다.아마도 우리에게 그 순간은 기성 신문과 방송이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먼저 달려오고 있는 듯싶다. 그저 몇몇 평론가들의 말장난으로 확증편향을 부추겨가며 돈벌이나 한다고 욕먹는 줄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유튜브가 고구마 100개는 삶아 먹은 듯 목이 콱 막혀버린 기성 언론에 비해 취재력에서도 앞서가는 것 같아서, 새삼 그 진화의 ..

민주공화국 운명, ‘김건희 의혹’ 대응에 달렸다

민주공화국 운명, ‘김건희 의혹’ 대응에 달렸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와 주고받은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내용이 흥미진진하다. 그동안 용산 대통령실 내부 역학 관계와 집권세력 내 갈등의 이면은 소문과 추정의 영역에 속했다. 권부 내부자의 입을 통해 가식과 포장을 걷어낸 속이야기를 듣는 재미가 쏠쏠하다. 대통령실에선 통화 당사자가 선임행정관에 불과하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모두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녹음 내용은 한 개인의 허언일 뿐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선임행정관은 비서관 바로 아래 직위다. 선임행정관에서 승진해 왕비서관 소리를 듣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궁색한 변명으로 들린다.  윤 대통령 부부와 일면식도 없다는 것도 일방적 주장이다. 이미 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