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 윤석열 정부를 꾸짖다   [서평] 아제모을루·로빈슨 공저 '좁은 회랑'국가권력과 시민사회가 견제하며 균형을 이뤄야 경제 번영하고 개인의 자유도 보장된다는 이론윤 정부는 엘리트에 포획돼 신자유주의 맹신, 시민·노동계와 대결하며 복지국가의 길 차단무분별한 부자 감세로 불평등·재정 악화 초래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다론 아제모을루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교수와 제임스 A.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제도와 정책이 국가의 경제발전과 부의 창출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역설했다.포용적 제도는 국가를 번영하게 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반면, 착취적 제도는 극소수 지배 세력과 기득권층에 부가 집중되면서 국가와 사회의 실패를 초래한다는 것이다.이들의 대표작인 ‘국가는 왜 ..

윤 대통령의 ‘부하’를 자처하는 최재해 감사원장   “감사원장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지만 일단 임명된 후에는 직무상 대통령과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원을 이끌어가야 하며, 직무에 관해 어떠한 지시, 감독도 받지 않도록 돼 있다. 즉 직무에 관한 한 대통령의 지시, 감독을 받는 부하가 아니다.” 역대 가장 인기 있는 감사원장으로 꼽히는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표가 자신의 회고록에 쓴 말이다. 감사원이 제 역할을 하려면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정치적 독립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감사원장부터 똑발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지금 최재해 감사원장에 의해 희화화됐다. 감사관들이 한때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추억할 때나 소환될까, 지금은 공허한 말이 됐다. 최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부하’를 자처한다. 지난 15일 ..

검찰은 끝났다  검찰이 끝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공정과 상식’은 물론 법리적으로도 납득이 전혀 안 되는 결정이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부부를 보위하기 위해 김 여사에게 유리한 정황만 취사선택했다.이러고도 ‘국민의 검찰’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17일은 대한민국 검찰이 자멸한 날이다.  김 여사를 소환조사 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밀려난 전임자 대신, 지난 5월 임명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총대를 멨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가 내놓은 불기소 결정 근거는 안쓰러울 정도다. 김 여사의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애써 외면하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세력의 진술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사실을 알린 적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