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부자 감세'의 저주…혈세로 갚을 나라빚 내년 900조 턱밑

'부자 감세'의 저주…혈세로 갚을 나라빚 내년 900조 턱밑  국가채무 규모 늘어난데다 질적 저하로 재정 큰 부담3년 뒤엔 1000조 넘을 듯…전체 비중도 70%로 늘어세수 펑크 땜질에 동원된 금융성 채무는 오히려 감소국채 발행 증가로 이자 늘어 재정 역할 위축 불보듯   윤석열 정부의 분별없는 '부자 감세'의 예고된 저주가 드러나고 있다. 해마다 이어진 '세수 펑크'로 국가채무는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데다, 채무의 질마저 크게 악화되고 있다.국가 채무 가운데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내년 900조 원에 육박하고, 3년 후에는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적자성 채무는 외환·융자금 등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국채 ..

한국만 둔감하다...포스코 떠나는 해외 투자기관들

한국만 둔감하다...포스코 떠나는 해외 투자기관들   '공짜 탄소' 집착하는 정부… 투자회수하는 글로벌 자본  한국 정부는 유럽연합과 미국이 추진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하 탄소국경세)에 대해 한국 기업의 부담 최소화를 추구해 왔다.실제로 지난 1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기사 "'계산법도 몰라요' EU 탄소배출 신고 1주 앞 기업들 혼란"에 대해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우리 기업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관련 지원을 적극 시행중"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발표했다.8월 2일 기사 "무능한 윤정부… 조만간 한국 기업 수백 개 사라질 위기(https://omn.kr/29mty)"에 대해서도 산업부는 설명자료에서 ▲ 탄소국경세 도입 초기부터 우리 기업의 요구사항을 적극 개진하여 ▲ 한..

‘언론사 고발’ 누가 시켰나?

‘언론사 고발’ 누가 시켰나?  ‘유튜브 언론’이 정가를 흔들고 있다. 뉴스토마토, 뉴스타파, 서울의소리 등은 기성 언론이 무색하게 치밀한 기획과 기동력 있는 취재로, 세상을 흔들 만한 보도를 연이어 쏟아내고 있다. 서울대 이준웅 교수는 갑자기 오래된 허위가 폭로되고 비판적 보도가 쏟아지는 순간을 ‘머로 순간’이라고 소개하고, 현재 언론에 바로 ‘머로 순간’이 오고 있다고 평가했다.아마도 우리에게 그 순간은 기성 신문과 방송이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먼저 달려오고 있는 듯싶다. 그저 몇몇 평론가들의 말장난으로 확증편향을 부추겨가며 돈벌이나 한다고 욕먹는 줄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유튜브가 고구마 100개는 삶아 먹은 듯 목이 콱 막혀버린 기성 언론에 비해 취재력에서도 앞서가는 것 같아서, 새삼 그 진화의 ..

민주공화국 운명, ‘김건희 의혹’ 대응에 달렸다

민주공화국 운명, ‘김건희 의혹’ 대응에 달렸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와 주고받은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내용이 흥미진진하다. 그동안 용산 대통령실 내부 역학 관계와 집권세력 내 갈등의 이면은 소문과 추정의 영역에 속했다. 권부 내부자의 입을 통해 가식과 포장을 걷어낸 속이야기를 듣는 재미가 쏠쏠하다. 대통령실에선 통화 당사자가 선임행정관에 불과하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모두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녹음 내용은 한 개인의 허언일 뿐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선임행정관은 비서관 바로 아래 직위다. 선임행정관에서 승진해 왕비서관 소리를 듣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궁색한 변명으로 들린다.  윤 대통령 부부와 일면식도 없다는 것도 일방적 주장이다. 이미 김 ..

저열한 '언론 고발사주'…윤 정권은 '사주 정권'인가

저열한 '언론 고발사주'…윤 정권은 '사주 정권'인가  대통령실 행정관-기자 통화녹취록 공개돼 파문극우단체 시켜 김건희 씨 비판 언론 고발 사주검찰은 고발사주, 사회수석은 관제데모 사주방심위는 민원사주…끊임없이 드러나는 '사주'정권의 비열한 언론탄압에도 주류 언론들은 침묵  사주(使嗾)란 '남을 부추겨 좋지 않은 일을 시킨다'는 뜻이다(표준국어대사전). 용산 대통령실 직원이 극우·어용단체를 ‘사주’해 정권 비판적인 언론을 고발하도록 했다는 자백이 나왔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소속 행정관이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소속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자신이 극우단체를 부추겨 ‘서울의 소리’ 등을 고발하도록 했다고 말한 녹취가 공개된 것이다. 뉴스타파·미디어오늘·시사IN·오마이뉴스·한겨레 등 5개 언론사로 ..

이화영 "검찰 진술세미나, 술 마시며 한번, 술 없이 수십번"

이화영 "검찰 진술세미나, 술 마시며 한번, 술 없이 수십번"  [박상용 검사 탄핵청문회] 국회 증언 "검사실 출정한 거의 모든 날 모여서 말 맞춰"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정청래 위원장으로부터 "진술세미나가 있었냐"는 질문을 받자, "진술세미나는 여례 차례, 수십 차례 있었다"고 말했다."검찰의 강압적인 회유와 압박이 계속됐다. 사건 관계자들인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 방용철(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안부수(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또 그밖에 쌍방울 임원들을 포함한 수명이 거의 두 달 정도 (수원지검) 1313호 바로 앞에 있는 '창고'라고 적힌 공간에서 계속적으로 같이 있으면서, 대질이라는 명분 ..

뺏긴 영토 포기하고 EU·나토 가입시켜 전쟁 끝내자

뺏긴 영토 포기하고 EU·나토 가입시켜 전쟁 끝내자   서방의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끝내기 해법누가 먼저 쓰러지나? 장기 소모전 “전략을 바꾸자”“무엇을 ‘승리’로 볼 것인지부터 다시 생각하라”“이기려면 지고 있다는 사실부터 인정하라”이대로 가면 먼저 지쳐 쓰러질 쪽은 우크라이나 *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10월 1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진행 중이던 리비우의 국가 "수호자의 날"에 리차키프 묘지에서 전사한 우크라이나 군인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다.2024.10.1. AFP 연합뉴스   지난 9월 30일 러시아는 자국군이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동남부 4개 주 ‘재통합의 날’ 2주년을 자축하는 행사를 떠들썩하게 열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영상을 통해,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들 4개 주를 “역..

'언론 고발사주' 발언한 김대남, 억대 연봉 감사직은 "내가 찍은 곳"

'언론 고발사주' 발언한 김대남, 억대 연봉 감사직은 "내가 찍은 곳"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기도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임명 강행과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는 그 정점에 있습니다. 뉴스타파와 미디어오늘, 시사인, 오마이뉴스, 한겨레 등 5개 언론사는 각 사 울타리를 넘어 진행하는 ‘진실 프로젝트’ 첫 기획으로, 현 정부의 언론장악 실태를 추적하는 ‘언론장악 카르텔’ 시리즈를 함께 취재 보도합니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는,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건희 여사가 총선 후보자 공천에 개입했고,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는 언론인들을 시민단체를 사주해 고발하게 했다고 주장했다.논란이 커지자, 김 전 비서관은 "김건희 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