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정철승 변호사에 대한 1심 판결의 괴이함에 놀란다   현장 동영상 제대로 봤는지 등 의문투성이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 변호사에 대해, 지난 24일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강두례 부장판사)가 1년 징역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정 변호사에 대한 혐의와 기소가 비상식적이라는 주장을 펴 온 이들을 대표해, 이원영 전 교수가 민들레에 보내온 글을 싣는다(편집자 주).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누가 봐도 명백한 현장 CCTV 동영상이 있고, 그 현장 동영상 속에 정철승 변호사와 고소인 여성의 모든 행위가 뚜렷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다루는 검사와 판사들은 시력에 큰 결함이 있다는 말인가?그런 결함이 있다면 어떻게 공소장을 쓰고 어떻게 판결문..

국힘 제공 안심번호로 대선 여론 조작 가능했다   캠프 관계자 "안심번호여도 조작 가능" 직접 시연명태균 받았다는 국힘 당원 57만명 명단 실체"로그 파일만 있으면 안심번호로도 성향 파악""지역서 받은 실제 명단과 대조하면 거의 맞혀""정답 알고 여론조사 형식만 빌려 추세 만들어""이준석 '안심번호'라고 해명했다지만 옹색해"조사 전문가 "원시적이지만 가장 악질적인…""2%든 5%든 조작 가능…실제로 적발되기도" * 명태균 씨 모습. JTBC 뉴스룸 화면 갈무리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직전 57만 명 규모의 당원 명단을 확보해 윤석열 후보를 위한 여론왜곡 조사를 시행했다는 의심을 사는 가운데,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이 명 씨가 입수한 것과 같은 자료를 입수했다. 해당 자료를 분석해보니, ..

尹 "김영선 좀 해주라 했다"…민주, 공천개입 정황 공개   녹취서 尹 "김영선이 좀 해주라 했는데 당에서 말 많아"2022년 5월 9일 통화 후 다음날 김영선 전 의원 공천박찬대 "尹 불법으로 공천 개입…헌정 질서 흔들어"명씨 음성에서 김건희 여사 장관 등 인사 개입 정황도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통화 육성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녹음 파일에는 윤 대통령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직접 부탁했다는 정황이 담겼다.민주당은 이를 '명태균-김건희-윤석열 게이트'라고 부르며,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할 육성이 최초로 확인됐다. 충격적이다"라며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한반도-대만에서 동시 전쟁나면 한국 GDP 60% 떨어진다" [2024 평화통일시민강좌] ⑥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언론 협동조합 은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시민들의 모임인 평화통일시민행동(대표 이진호)의 '2024평화통일시민강좌'를 연재합니다.2024평화통일시민강좌는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변화하는 세계정세를 깊이있게 들여다 보고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과 군사력, 유엔사 부활의 문제점 및 5.18광주 항쟁과 미국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3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월 1회, 서울시청 시민청 혹은 복합문화공간 종로 nuguna에서 진행됩니다.아래는 지난 9월 28일 서울 종로구 스터디 카페 '누구나'에서 '가자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서방언론의 거짓선전을 폭로한다'를 주제로..

우크라의 실패에서 배워야 할 것                                                                          * 일러스트레이션 김대중   러시아가 국제법을 전면적으로 위반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이미 2년 반 이상이 지나면서, 최근에 우리는 세계 무대에서 매우 역설적인 광경을 지켜보게 되었다. 즉, 러시아는 침공뿐만 아니라 아예 19세기 서구 제국주의자들의 행위를 방불케 하는, 우크라이나 일부 영토의 ‘합병’, 즉 불법 강탈까지 선포했다.침공의 원흉인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해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2024년 현재의 러시아는 전범이 다스리고 있는 제국주의적 침략 국가다. 한데 이와 동시에 친러의 태도를 견지하는 나라들은,..

노래, 그에 관련된 스토리* 가는 세월(서유석)   - 우리나라 1세대 포크 가수인 서유석이 1977년 3월 발표한 앨범 의 타이틀곡이다.   - 1977년 에서 14주간 1위를 차지했고, 100만장 이상의 앨범 판매를 기록한 국민 애창곡.  - 세월과 인생에 대한 철학적인 노랫말과, 편안하고 서정적인 멜로디, 서유석의 투박한 듯한 목소리 등으로 사랑받는 노래.   - 노래말                                           가는 세월 (서유석)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아가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듯이 슬픔과 행복 속에 우리도 변했구료 하지만 이것만은 변할 수 없어요 새들이 저 하늘을 날아서 가듯이 달이 가고 해가 가고 산천초목..

부산·서울서 연이어 해괴한 일... 윤 정부, 심상치 않다[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화 행정의 파행... 블랙리스트 시대로의 회귀  "한 편의 회귀물을 보는 것 같다.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고발을 한 것이 7년 전인데 아직도 변한게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필자는 서울도서관의 예술과 노동 전시검열에 대한 기자회견(2023년 1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위 발언을 했다. 블랙리스트 사태의 재발을 막고,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에도, 그러한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블랙리스트 사태는 재발했다.물론 수천 명의 명단을 작성하고 지원을 배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으로 학습이 되어 그대로 실행할 수 없겠지만, 위 법..

"나라 대표할 자격없다"…대통령이 주는 훈장 거부한 교수  "이 훈장 자네나 가지게""수여하는 사람도 충분한 자격 있어야""무식·무도한 정권" 비판  김철홍 인천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가 퇴임식을 앞두고, 대통령 훈장을 거부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28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 교수는 '이 훈장 자네나 가지게'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다. 그는 "며칠 전 대학본부에서 정년을 앞두고 훈·포장을 수여하기 위해 교육부에 제출할 공적 조서를 작성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양식을 앞에 두고 여러 생각이 스쳐 갔다. 먼저 지난 시간 대학 선생으로 내가 한 일들이 어떤 가치가 있었는지, 내가 훈장을 받아도 되는지를 고민하게 됐다"고 입을 열었다.이어 "훈장이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뚜..

도이치 2차 주포, 김건희 포함 “초기 투자자 엑시트 시켜줬다” 2012년말 이후 작성 추정 옥중 편지“2년간 한 일이라고는…” 역할 밝혀김건희·최은순 등 초기투자자 참여주가 하락에 손실 따르자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2차 주포’(2010년 10월21일 이후 실행자)가 옥중 편지를 통해, 자신의 역할이 결과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포함된 초기 투자자들의 ‘엑시트’(EXIT·투자금과 수익 회수)를 위한 일이었다고 밝힌 내용이 확인됐다.초기 투자자들은 대부분 주가조작 주포에게 계좌를 맡기고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하며 주가조작 정황을 인지했을 정황이 짙어, ‘김 여사가 이를 몰랐다’는 검찰 결론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지게 됐다. 한겨레가 27일 입수한 ‘2차 주포’ 김씨의 편지에는 “2년간 한 ..

‘빈 카운터스’ 함정    30년 가까이 반도체 제국으로 불렸던 미국 인텔이 추락한 데는, 모바일과 인공지능(AI) 등 기술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영향이 크다. 최고의 전문가들을 보유한 회사에서 이런 기술 패러다임 전환을 놓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런 일들은 기업의 세계에서 자주 목격된다. 1등 기업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존 시장에 안주하려는 속성이 강하고, 조직문화가 관료화되면서 혁신 역량이 떨어지게 된다. 리스크가 따르는 기술 개발보다, 단기적 이익 창출에 몰두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단기 성과주의는 경영진의 보상체계가 주가와 연동돼 있다는 점과 관련이 깊다. 미국 지엠(GM) 부회장 출신 밥 러츠는 이런 현상을 ‘빈 카운터스’(Bean Counters·콩 세는 ..

이러다 다음 전쟁터는 한반도가 된다   지난 며칠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란 심란한 뉴스를 지켜보며 마음이 너덜너덜해졌다. 그동안 한반도를 둘러싸고 적잖은 ‘위기설'이 나돌았지만, 이번만큼 진짜 전쟁이 터질 수도 있겠다는 공포감에 시달린 적은 없었다. 숨이라도 돌릴 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8월 초 펴낸 정책 구상집(‘보수정치가 이시바 시게루―나의 정책, 나의 천명’)을 꺼내 읽다, 그가 강연 때마다 청중들에게 소개한다고 강조한 ‘쇼와 16년(1941) 여름의 패전’ 책에 흥미를 느끼게 됐다.이 책은 80여년 전 일본이 저질렀던 뼈아픈 ‘판단 미스’에 대해 다루고 있다. 미-일 개전을 앞둔 1940년 9월 일본 정부는 “국가총력전의 방책을 연구해 국책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총력전연구소’라는..

다시 전쟁이 나면 두 번째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반도에서 두번째 전쟁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그 이유는 무엇일까?서로를 확실하게 파괴할 수 있는 남북한의 군사력 때문이다.마치 병 속에 든 두마리의 전갈처럼, 공격은 자살이고, 전쟁은 공멸이다. 그런데 지금 전쟁을 막았던 억지의 구조에 변화가 발생했다.전후 가장 전쟁에 가까이 갔고, 남북한이 제한전쟁을 벌였던 1968년과 비교해 보면, 현재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 수 있다. 첫째, 전시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는 미국의 정세 관리 능력이다. 1968년 1월21일 북한 무장 게릴라의 청와대 습격 사건 이후, 박정희 정부는 보복 공격을 원했다. 당시 미국의 린든 존슨 정부는 베트남 전쟁 때문에 한반도에서 또 다른 전쟁을 원하지 않았고, 원산 앞바다에서..

특별감찰관은 ‘김건희 특검’ 대신할 수 없다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특감)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고, 친윤석열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원내 사안”이라며 막아서면서 여권이 시끄럽다.용산에 맞서 특감을 꺼내 든 한 대표의 노력은 의미가 있으나, 김 여사 문제는 특감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한 대표는 24일에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별개로 특감 추천, 임명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먼저 추천해야 특감 추천도 함께 하겠다며 연계 방침을 고수해왔는데, 이와 무관하게 특감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대통령실은 “여야가 합의해 오면 특감을 임명할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북한 인권은 당의..

‘민간인’ 명태균, 창원 산단 ‘대외비’ 보고받았다 창원국가산단 발표 5개월 전, 선정 전반 개입 증언 나와“김영선 사무실에 부시장·담당국장 찾아와 명씨에 보고”윤 대통령·김건희 여사 친분 영향 의혹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경남 창원 국가 첨단산업단지(창원국가산단) 선정 몇달 전부터 창원시 공무원들로부터 산단 추진 계획 및 진행 상황 등을 담은 대외비 문서를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이후 산단 입지 선정을 위해 현장 조사를 하러 창원에 온 국토교통부 실사단을 명씨가 직접 안내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아무런 공식 직함이나 권한이 없었던 명씨가 국책사업 대상지 선정에 개입한 양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윤 대통령식 권위주의 통치, 위기 악화시킨다   다론 아제모을루 미국 매사추세츠대(MIT) 교수 등 경제학자 3명은, 정치·경제 제도와 경제성장의 연관성을 규명한 공로로,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이들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동서양 국가들의 흥망성쇠를 방대하게 연구한 결과, 민주주의가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반대로 독재로 부와 권력을 소수가 점유하거나 국가와 사회 간 힘의 균형이 무너진 나라는 쇠퇴의 길을 걸었다.이들은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을 주요 논거로 삼아 주목을 끌었는데,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윤석열 정부를 들여다본다면,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할지 자못 궁금해진다. 이 학자들을 대중적으로 알린 첫 저서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이다. 요점은 포용적 정치·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