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국무총리도 감히 이름을 못 부르는 윤 정권의 2인자   [윤석열의 사람들] 윤석열 외교 전략에 드리워진 그림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윤석열의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핵심 인사들의 역할과 이들이 주도한 정책을 분석해 그에 따른 문제점과 사회적 파장을 조명하는 기획입니다.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된 이들이 빚어낸 국정 난맥상의 실체를 입체적으로 탐구하고 그 대안을 모색합니다.    ▲  9월 6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환담하고 있다.   #장면1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9월 6일 서울에서 12번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집권 후 28개월 동안 거의 두 달에 한 번꼴로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더 놀라웠던 건 퇴임을 한 달 남긴..

후보 한명만 출연하는 황당한 교육감 선거 TV토론   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7일 방영되는 후보자 방송토론에 보수진영 후보 한명만 초청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12년 만에 진보·보수 진영 모두 후보 단일화를 이뤄 양강 구도로 치러지는 선거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욱 당혹스럽다. 서울시선관위는 법대로 했을 뿐이라고 해명하지만, 유권자의 알권리를 가로막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공직선거법 및 관련 규칙을 보면, 언론기관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 5% 이상을 얻었거나 최근 4년 이내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한 후보여야 방송토론에 초청된다. 최근 시비에스(CBS)와 쿠키뉴스가 내놓은 여론조사에서 진보 단일후보인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와 보수 단일후보인 조전혁 전..

‘김’이 곧 국가다?   온갖 법들이 프로크루스테스의 방으로 납치당하고 있다. 온갖 제도들도 끌려가고 있다.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맞춰 사지가 잘리거나 잡아 늘여지듯, 온갖 법과 제도가 ‘김건희’라는 기준에 맞춰 비틀리고 꺾이고 뭉텅 잘려나가고 있다. 시장경제의 적인 주가조작을 처벌하는 법은, 머리가 발 아래 달린 기괴한 모습이 되어 방을 빠져나왔다. 주가조작에 돈을 댔다가 손해를 본 ‘전주’는 방조범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23억원을 벌어들인 김건희 여사 모녀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김 여사는 방조범을 넘어 주범들과 한통속이었음을 가리키는 물증과 진술들이 이미 검찰 손에 확보돼 있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그러나 검찰은 꿈쩍도 안 한다. 권력자의 배우자나 검찰을 뒷배로 둔 사람은 재테크 삼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