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부산·서울서 연이어 해괴한 일... 윤 정부, 심상치 않다[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화 행정의 파행... 블랙리스트 시대로의 회귀  "한 편의 회귀물을 보는 것 같다.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고발을 한 것이 7년 전인데 아직도 변한게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필자는 서울도서관의 예술과 노동 전시검열에 대한 기자회견(2023년 1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위 발언을 했다. 블랙리스트 사태의 재발을 막고,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에도, 그러한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블랙리스트 사태는 재발했다.물론 수천 명의 명단을 작성하고 지원을 배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으로 학습이 되어 그대로 실행할 수 없겠지만, 위 법..

"나라 대표할 자격없다"…대통령이 주는 훈장 거부한 교수  "이 훈장 자네나 가지게""수여하는 사람도 충분한 자격 있어야""무식·무도한 정권" 비판  김철홍 인천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가 퇴임식을 앞두고, 대통령 훈장을 거부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28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 교수는 '이 훈장 자네나 가지게'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다. 그는 "며칠 전 대학본부에서 정년을 앞두고 훈·포장을 수여하기 위해 교육부에 제출할 공적 조서를 작성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양식을 앞에 두고 여러 생각이 스쳐 갔다. 먼저 지난 시간 대학 선생으로 내가 한 일들이 어떤 가치가 있었는지, 내가 훈장을 받아도 되는지를 고민하게 됐다"고 입을 열었다.이어 "훈장이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뚜..

도이치 2차 주포, 김건희 포함 “초기 투자자 엑시트 시켜줬다” 2012년말 이후 작성 추정 옥중 편지“2년간 한 일이라고는…” 역할 밝혀김건희·최은순 등 초기투자자 참여주가 하락에 손실 따르자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2차 주포’(2010년 10월21일 이후 실행자)가 옥중 편지를 통해, 자신의 역할이 결과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포함된 초기 투자자들의 ‘엑시트’(EXIT·투자금과 수익 회수)를 위한 일이었다고 밝힌 내용이 확인됐다.초기 투자자들은 대부분 주가조작 주포에게 계좌를 맡기고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하며 주가조작 정황을 인지했을 정황이 짙어, ‘김 여사가 이를 몰랐다’는 검찰 결론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지게 됐다. 한겨레가 27일 입수한 ‘2차 주포’ 김씨의 편지에는 “2년간 한 ..

‘빈 카운터스’ 함정    30년 가까이 반도체 제국으로 불렸던 미국 인텔이 추락한 데는, 모바일과 인공지능(AI) 등 기술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영향이 크다. 최고의 전문가들을 보유한 회사에서 이런 기술 패러다임 전환을 놓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런 일들은 기업의 세계에서 자주 목격된다. 1등 기업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존 시장에 안주하려는 속성이 강하고, 조직문화가 관료화되면서 혁신 역량이 떨어지게 된다. 리스크가 따르는 기술 개발보다, 단기적 이익 창출에 몰두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단기 성과주의는 경영진의 보상체계가 주가와 연동돼 있다는 점과 관련이 깊다. 미국 지엠(GM) 부회장 출신 밥 러츠는 이런 현상을 ‘빈 카운터스’(Bean Counters·콩 세는 ..

이러다 다음 전쟁터는 한반도가 된다   지난 며칠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란 심란한 뉴스를 지켜보며 마음이 너덜너덜해졌다. 그동안 한반도를 둘러싸고 적잖은 ‘위기설'이 나돌았지만, 이번만큼 진짜 전쟁이 터질 수도 있겠다는 공포감에 시달린 적은 없었다. 숨이라도 돌릴 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8월 초 펴낸 정책 구상집(‘보수정치가 이시바 시게루―나의 정책, 나의 천명’)을 꺼내 읽다, 그가 강연 때마다 청중들에게 소개한다고 강조한 ‘쇼와 16년(1941) 여름의 패전’ 책에 흥미를 느끼게 됐다.이 책은 80여년 전 일본이 저질렀던 뼈아픈 ‘판단 미스’에 대해 다루고 있다. 미-일 개전을 앞둔 1940년 9월 일본 정부는 “국가총력전의 방책을 연구해 국책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총력전연구소’라는..

다시 전쟁이 나면 두 번째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반도에서 두번째 전쟁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그 이유는 무엇일까?서로를 확실하게 파괴할 수 있는 남북한의 군사력 때문이다.마치 병 속에 든 두마리의 전갈처럼, 공격은 자살이고, 전쟁은 공멸이다. 그런데 지금 전쟁을 막았던 억지의 구조에 변화가 발생했다.전후 가장 전쟁에 가까이 갔고, 남북한이 제한전쟁을 벌였던 1968년과 비교해 보면, 현재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 수 있다. 첫째, 전시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는 미국의 정세 관리 능력이다. 1968년 1월21일 북한 무장 게릴라의 청와대 습격 사건 이후, 박정희 정부는 보복 공격을 원했다. 당시 미국의 린든 존슨 정부는 베트남 전쟁 때문에 한반도에서 또 다른 전쟁을 원하지 않았고, 원산 앞바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