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윤 대통령식 권위주의 통치, 위기 악화시킨다   다론 아제모을루 미국 매사추세츠대(MIT) 교수 등 경제학자 3명은, 정치·경제 제도와 경제성장의 연관성을 규명한 공로로,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이들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동서양 국가들의 흥망성쇠를 방대하게 연구한 결과, 민주주의가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반대로 독재로 부와 권력을 소수가 점유하거나 국가와 사회 간 힘의 균형이 무너진 나라는 쇠퇴의 길을 걸었다.이들은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을 주요 논거로 삼아 주목을 끌었는데,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윤석열 정부를 들여다본다면,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할지 자못 궁금해진다. 이 학자들을 대중적으로 알린 첫 저서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이다. 요점은 포용적 정치·경제..

국정원 ‘민간인 사찰’ 면죄부, 공안통치 시대로 회귀했나   개정된 국가정보원법이 올해 1월부터 발효돼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됐는데도, 국정원이 여전히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국내 정보를 수집하고 민간인을 사찰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미행과 사진 촬영 등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국정원 내부 승인을 받은 행위여서 법을 어긴 것은 아니라며 무혐의 처분했다.정보기관이 버젓이 불법을 저지르고, 경찰은 불법을 묵인한 것이다. 이야말로 말 그대로 무법천지 아닌가. 이 사건은 지난 3월 국정원 직원 이아무개씨가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회원 주지은씨를 미행하던 중 들키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주씨는 이씨의 휴대전화에 자신뿐 아니라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와 대학생진보연합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