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동국대·연세대 교수들도 시국선언…“하루 빨리 대통령 물러나야”    연세대 교수들 “탄핵 전 스스로 물러나야”동국대 교수들 “즉각 하야 해야”고려대·한양대·경희대·안동대 등 60곳서 시국선언                            *  동국대학교 교수들이 21일 서울 중구 동국대에서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일 학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중앙대, 성공회대 등에 이어 21일 연세대와 동국대 교수들도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연세대 교수 177명은 이날 ‘당신은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저지른 불의와 실정에 대해 사죄하고 하루빨리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했다. 시국선언문..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할 최소 15가지 이유   '윤건희 정권' 국정농단 망라한 소추안 초안 공개"직무집행상 헌법‧법률 광범위하고 지속적 위배"'명태균 게이트' 공천 개입, 여론조사 조작도 포함향후 특검 수사 등 통해 범죄사실 대폭 확대 전망조국 "탄핵 절차 시동…'골든타임' 놓쳐선 안 돼"황운하 "비리백화점, 위법 수십 가지 추가될 듯"    "주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조국혁신당이 마침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오로지 구국과 애민의 일념으로 마련'했다는 이 초안에 담긴 탄핵 사유는 모두 15가지로,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남용,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국민의힘 ..

핵전쟁의 문턱 넘어가는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 ATACMS 6기 공격…러 핵사용 준비 돌입바이든, 스스로 금지한 대인지뢰도 우크라에 공급임기 말 연거푸 금기 해제…책임은 후임 트럼프에 우크라이나가 결국 러시아 영토에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우크라전이 핵전쟁으로 한 발 더 다가섰다. 이번 공격은 비핵국가(우크라)가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재래식 미사일로 러시아를 공격하면, 핵무기 사용 조건이 된다고 규정한 러시아의 개정 핵교리에 따라 핵무기 사용의 조건이 된다.1000일을 넘긴 우크라전이 '루비콘강'을 건너는 형국이다. * 우크라이나군이 19일 미국이 제공한 에이태큼스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 이를 전한 AP통신은 우크라이나 군당국의 텔레그램 채널이 발표한 것으로 비디오 촬..

‘자산 과세’ 후퇴, 양극화 부추길 것 금투세 폐지가 초래할 문제들 ③   ‘자본이득’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의 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으로,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 자본소득과 함께 불로소득으로 간주된다.물론 불로소득이라고 해서 공짜로 건진 소득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자본시장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조성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과도한 불로소득은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평한 소득분배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따라서 투기적 행태는 억제하고 자원 배분의 순기능은 살리는 방향으로 자본과세를 개편하되, 여타의 자산 과세와 연계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3차례 세법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5년 동안 모두 97조3397..

이제 윤석열과 검찰이 다칠 차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애초에 검찰의 기소부터 잘못된 것이다.공직선거법에 당선무효형을 둔 이유는, 반칙으로 선거에서 당선된 공직자를 끌어내리기 위해서다. 이재명 대표처럼 낙선한 사람에게 굳이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없다. 민주당에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환하라는 것도 지나치다.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다. 선거에서 돈은 묶고 말은 풀어야 한다. 정치인의 말을 처벌하는 것은, 유권자를 속이기 위해 명백하게 거짓말을 한 경우에 그쳐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다. 민주주의에서는 법치보다 정치가 우위에 있어야 한다. 검찰과 법원이 선거와 정당에 자꾸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 선거 결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