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김학의 성접대 사건이 아니라 ‘윤중천 게이트’, 누가 떨고 있나?정·관·재계 화려한 인맥으로 불법 대출과 특혜를 받은 건설업자임병도 | 2019-03-20 08:59:44 윤중천 전 중천산업개발 회장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연루된 사회 고위층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입니다. 현재 김학의 전 차관..

검경을 심판대 올린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사건’ 역대급 ‘막장드라마’에 보는 이가 어지러울 정도다. 정상급 아이돌 등 인기 연예인들의 마약·성·뇌물 스캔들, 그 뒤를 봐줬다는 ‘경찰총장’ 또는 ‘총경’. 법무장관 후보까지 올랐던 한때 실세 법무차관의 성폭행 논란, 배..

경찰 "'김학의 동영상'은 강간 혐의가 아닌 거짓말 증거" "피해 여성 ·윤중천·김학의 각각 상반된 진술... 동영상이 거짓말 결정적 증거" "검찰이 동영상은 특수강간 혐의 증거가 안 된다고 논점 흐려" "검찰의 부실 수사 및 제식구 봐주기 의혹에 대한 규명이 진상조사의 본질" “검찰은 ..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발부...사법부 수장 출신 첫 수감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됐다. 71년 사법부 역사에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피의자가 구속됨으로써, 7개월에 걸친 검찰 수사는 마침표..

'뇌물·불법 정치자금' 이우현 2심도 징역7년...의원직 상실형 정치자금 1천만원 추가 유죄..."합당 책임 묻는 것이 정의에 부합" 10억대 불법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현 의원이 2018년 7월 19일 오전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

강원랜드 채용비리 대부분 유죄..."전형 단계마다 광범위한 부정"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징역 3년..보석 취소 후 구속 수감 공개채용 형태로 특정인 채용 범행 주도..당시 인사팀장도 징역 1년 실형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징역 3년 선고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채용 비리 혐의..

화투 치다 ‘유신 계엄’ 위반 처벌…대법 “무효” 첫 판단 ‘집회금지 계엄 위반 징역형’ 재심사건 “국민기본권 침해한 위헌·위법으로 애초 무효” “당시 계엄포고 유신 저항 봉쇄용 계엄법상 ‘군사상 필요한 때’ 아냐”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의 ..

'사법농단 연루' 법관 8명 징계처분...이규진·이민걸 정직 의결 징계위 회부 판사 13명 중 8명에 '정직·감봉·견책'...2명 불문·3명 무혐의 이규진 '소송개입'·이민걸 '문건 지시'·방창현 '심증 노출' 등 사유 [연합뉴스TV 제공] 대법원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

유서대필 사건 27년 만에 전모...결론은 '총체적 조작' 노태우 정권 1991년 5월8일 분신 대응책 논의 회의결과 검찰 수뇌부에 전달..."배후세력 조사" 유서필적감정 도착전에 대필자로 강기훈 지목 과거사위 "수사팀 유서대필 후보 정하고 조사" 감정 의뢰도 위법..."결과 유도한 것으로 보여" ..

검찰총장, '형제복지원' 사건 대법에 비상상고문무일 검찰총장, 검찰개혁위 권고 수용…'법령위반 심판에 해당' 판단 참혹한 인권 침해가 벌어졌지만 관련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던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이 30여년 만에 대법원 재판을 통해 이뤄진다. 대검찰청은 20일 "문무일 검찰..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법정 진술 "권성동·염동열이 직접 강원랜드 채용 청탁" [앵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염동열 의원은 한결같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흥집 강원랜드 전 사장이 재판에서 이를 완전히 뒤집는 진술을 내놨습니다. 지환 ..

'신연희 횡령증거 인멸' 강남구청 공무원 징역2년 실형 확정 法 "자유로운 의사로 증거 인멸"...신 구청장은 8월 1심서 징역 3년 선고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의 업무상 횡령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강남구청 직원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

임종헌 구속영장 발부, '사법농단' 첫구속마지막 타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수사 급류 사법농단의 핵심인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새벽 구속됐다. 검찰의 수사 착수후 넉달여만에 첫 영장 발부로, 이제 검찰 수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정조준할 전망이다. 서울중앙..

대법, '100억 부당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징역 5년6개월 확정 재판청탁 명목으로 100억 챙겨..法 "의뢰인에 청탁가능하다는 잘못된 믿음 줘" '100억 부당 수임 전관예우' 최유정 변호사 [연합뉴스TV 제공] 법조인과 브로커가 결탁한 법조비리 사건인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됐다가 100억..

MB정부 경찰, '댓글공작' 위법 소지 인식하고도 강행 정황 경찰관서 공용망 대신 사설망 깔아 사용...무선모뎀으로 IP 은폐 흔적 여론대응 담당 비공식 조직 구성...기동대까지 SNS 담당 지정 [연합뉴스TV 제공]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이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 여론 조성을 위해 댓글공작을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