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삼청교육대 이어 억울한 옥살이, 40년 만에 무죄 재판부 “계엄포고 13호는 위헌, 사과드린다”, 피해자 한일영 “울컥했다” ▲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피해자 한일영 씨ⓒ 이민선관련사진보기 경찰에 붙잡혀 14살 어린 나이에 소년 강제 수용소 선감학원에 끌려간 이가 있다. 옷이 남루해..

죄수와 검사Ⅱ(한명숙) ④ 검찰의 반격, 그리고 죄수H (뉴스타파 / 김경래 / 2020-05-20) https://www.youtube.com/watch?v=B_U1hB7JlMA&feature=youtu.be 이야기는 다시 2010년 12월 20일로 돌아간다. 검찰 조사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줬다고 진술했던 사업가 한만호는 이날 열린 공판에서 진술을 뒤집었다. 한만호가 감옥에서 작성한 비망록에 따르면 검찰이 자신을 추가 기소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컸다. 한만호는 당시 회사가 부도 났고 이미 옥살이를 하고 있었다. 형기를 마치고 나가면 재기를 해야 하는데 검찰 말 대로 하면 검찰이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하지만 본인의 진술이 언론에 생중계되다시피 보도가 되고 결과적으로 선거..

헌재 "故백남기 쏜 '직사살수'는 위헌"...4년여만에 결정 故백남기, 2015년 물대포 맞고 쓰러진 뒤 숨져 유족 "직사살수 행위 위헌"..헌법소원심판 청구 헌재 "공익 거의 없었다..백씨 생명권 침해돼"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백남기씨의 딸인 백도라지씨가 지난 2015년12월10일 오후 서울 종..

김기현 전 울산시장 '쪼개기 후원금' 주고받은 6명 벌금형 기업체 대표 등 4명, 타인 명의로 나눠 후원..벌금 300만∼500만원 김기현, 울산시장 부정선거 관련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지난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울산시장 부정선..

문 총장은 찬성했지만 윤 총장은 반대하는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 미묘한 파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월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취임 뒤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소장 공개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한겨레 김혜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

'MB정부 댓글 여론공작' 조현오 1심 징역 2년...법정구속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선고 공판에..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의원 1심 징역1년...법정구속은 면해 法 "최홍집 사장과 공모 채용 공정성 방해 충분히 인정"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59)이 1..

‘기소 논쟁’과 검찰의 공멸 최근 검찰 안에서 벌어지는 ‘기소 논쟁’을 지켜보면서, 문득 조선 시대의 ‘예송논쟁’을 떠올렸다. 효종이 숨진 뒤, 효종의 계모인 자의대비가 상복을 1년 입어야 할지 3년 입어야 할지 갑론을박한 사건 말이다. 사실 두 논쟁 모두 백성들의 삶과는 관련..

이발소서 "계엄군이 국민 쏘려나" 발언에 옥살이...48년만에 무죄 1972년 '유언비어' 유포했다며 징역 3개월...법원 "당시 계엄 포고 자체가 위헌" [연합뉴스TV 제공] 1972년 10월 유신으로 비상계엄이 발령됐을 당시, 이발소에서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혐의로 억울한 징역살이를 한 80대가 48년..

'판사의 눈물'...여순사건 피해 유족에 고개숙인 재판부 김정아 부장판사 "위법한 공권력...더 일찍 명예로움 선언 못 해 미안"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이번 판결의 집행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것이었음을 밝히며, 깊이 사과드립니다" 72년만에 푼 '한' (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20일 ..

윤석열의 소신과 '임전무퇴'의 끝 [게릴라칼럼] 조국 두번째 기소, 검찰의 움직임에서 감지되는 것 #장면 1. "저는 검찰구성원 한 분 한 분이 변화하는 시대정신을 되새기고, 국민들이 진정으로 검찰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소통함으로써,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

‘검찰과 대등한 경찰’, 혁명적 자기 개혁 필요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경찰은 66년 만에 검찰과 거의 대등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사건 등은 수사지휘를 받아야 하고, 통신·압수수색·체포 영장 등의 발부가 검찰..

법원, 이춘재 8차사건 '재심' 결정...3월 공판기일 지정 "자신이 진범이라는 이춘재 자백 진술 신빙성 인정돼" 재심 청구 2달 만에 개시 결정나...'새로운 증거 발견'이 주효 '진범 논란'을 빚어온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 개시 결정이 14일 내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심 요건이 ..

원유철 1심서 '알선수재 등' 징역 10월...확정시 의원직 상실 법정구속 면해...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90만원·억대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원유철 "유죄 나온 부분 사실 아냐...항소해 무죄 입증할 것" 원유철 1심서 징역 10월ㆍ벌금 90만원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

검·경, 수직적→수평적 관계로...경찰 별도의 수사 주체로 인정 '수사권 조정' 뭐가 달라지나 / / 직접수사 범위 부패범죄 등 한정 /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 관련 / 檢, 90일 이내 재수사 요청 가능 / 수사환경 66년만에 대대적 변화 국회가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