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후 공개된 윤석열 육필 원고, 부정선거 망상 가득

체포 후 공개된 윤석열 육필 원고, 부정선거 망상 가득

 

 

페북 계정에 '국민께 드리는 글' 게재... 부정선거설 앞세워 내란 혐의 정당화

 

 

▲12.3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이 공수처와 경찰에 체포된 뒤 윤석열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온 윤씨의 육필 원고. ⓒ 윤석열 페이스북

 

 

 

윤석열은 체포됐지만, 야당 - 선관위 - 해외 세력이 협력해 부정선거 시스템을 가동하고, 여론조사를 장악하는 반국가행위를 했다는 글을 남겼다.

윤씨는 이 반국가행위 때문에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강변했다.

페이스북의 윤석열 계정은 15일 오후 "새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이다. 육필 원고 그대로 올려드린다"며, 원고 사진을 공개했다.

윤씨가 공수처와 경찰에 의해 체포된 이후에 게시된 것으로, 계정을 관리하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올린 것으로 보인다.

윤씨는 이 글에서 자신이 늘 하던 대로 먼저 자신의 치적을 조목조목 나열하고, 자신에게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같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권위주의 독재 국가, 전체주의 국가는 전쟁 대신 심리전과 사이버전 등으로 늘 공작을 펴고, 국내 정치 세력이 이들 국가와 손잡으면 정권을 획득하는 데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세력이 집권 여당으로 있을 때 뿐만 아니라 국회 의석을 대거 점유한 경우에도 국익에 반하는 반국가행위는 계속된다"면서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윤씨의 이야기는 부정선거설로 이어지는데, 그는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한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표된 투표지 수와 실제 투표지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이 선거 소송에서 이를 확인하고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며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은 특정 정치세력이 장악한 여론조사 시스템과 선관위의 확인 거부 및 은폐로 구성되는 것이다.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해서, 살인사건을 음모론이라고 우기는 여론 조성 역시,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의 한 축을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특정 정치 세력과 선관위, 법원, 해외 세력이 한국의 선거 결과 조작을 위해 한 몸처럼 협력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는 극우 유튜버들이 부정선거설을 내세우면서 제시하는 일종의 세계관 같은 것이다. 윤씨는 부정선거가 이뤄지는 이 상황이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아니냐면서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계엄이 평화적이었고 3시간도 못 돼 국회에 의해 해제됐다는 점을 내세워 "계염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계엄 포고령 1호가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이를 근거로 윤씨가 국회 본회의를 막기 위해 군 사령관들에게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것은 여러 증언으로 이미 알려져 있다.

윤씨는 부정선거설을 중심으로, 야당과 국가기관, 언론, 적대국가들이 반국가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했던 내란 혐의를 정당화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 중심에 있는 부정선거설은 근거가 미약하다고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수개표와 전산집계를 교차 검증하는 투개표시스템 하에서 선거 결과를 조작하는 것은 윤씨가 말하듯이 쉬운 일이 아니다.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전산시스템을 조작하기도 힘들고, 전산시스템을 조작했다 하더라도 실물 투표지 조작이 병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각 정당에서 파견하는 참관인, 시민 참관인들까지 공모해야 선거결과 조작이 가능하고, 선거 이후에도 투개표 조작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0년 4월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민경욱 전 의원의 선거무효소송인데, 대법원은 부정선거임을 입증할 책임이 민 전 의원 측에 있다고 보면서도, 2년 넘게 검증작업을 벌이며 사건을 심리했다. 대법원은 사전투표지 4만5000여 장의 QR코드를 판독하며 꼼꼼히 검증한 결과, 가짜 투표지는 한 장도 없는 걸로 나타났다.

 

 

윤석열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린다"면서,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했다.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 과거 여러 차례 선거소송 재검표에서 정규의 투표지가 아닌 가짜 투표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

➠ 2023년 합동 보안컨설팅 당시 중앙선관위는 국정원이 요청한 시스템 구성도, 정보자산 현황, 시스템 접속 관리자․테스트 계정을 사전에 제공하였으며, 침입탐지·차단 등 자체 보안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모의해킹은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되었으며,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 위원회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라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한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 중앙선관위는 보안컨설팅 이후 이행추진TF를 구성하여 지적된 취약점을 대부분 조치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중앙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 개선 종합대책 마련' 2023년 11월 2일 제공)를 홈페이지 게시 및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실시 전에 정당 참관인의 입회하에 2차례 국정원과 합동으로 이행 여부 현장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 1차 점검은 1월 23일부터 1월 31일까지, 2차 점검은 3월 19일에 시행하여 제22대 국선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3월 21일) 전에 조치 결과 이행 여부 현장점검을 완료함.

 

 

 

안홍기(anon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