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윤 정부 누적 무역적자, IMF 직전치 4배 넘었다 윤 정부 682억 달러…구제금융 직전 158억 달러 인플레 감안하면 2배…GDP 대비 4.1% vs 2.59% 현 상황, IMF 구제금융 당시보다 훨씬 더 심각 한미 금리차, 대중 무역적자 줄어들 전망 흐려 문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무역수지 적자의 액면 규모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기 직전 13개월에 비해 4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던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13개월간 무역수지 누적 적자 금액은 682억 달러에 이른다. 관세청의 통계는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연간 통계 확정 시점(2024년 2월)까지 일부 월별 수치는 정정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누적 무역수지 적자 금액도 ..

한동훈, 무죄받은 정진웅에 보복 징계?…"그게 깡패" 대검찰청이 '독직폭행'으로 법무부에 징계 청구 한 장관이 징계위원장…이미 6개월 전 무죄 확정 사법부도 무시하고 '괘씸죄'+'짜고 치는 고스톱' 정작 검사로서 '체면‧위신' 손상시킨 건 누구인가 '내 편 네 편' 따라 징계 여부 극도로 편파 적용 손준성은 1심 중인데도 "비위 없다" 감찰 종결 윤석열 정치검찰의 '뒤끝 작렬'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북 치고 장구 치기'가 또 하나의 진풍경을 만들어 낼 것인가. 한 장관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최근 대검찰청이 징계를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달 독직폭행 사건과 관련한 혐의로 징계를 청구하고, 정 위원 본인에게도 이를 통보했다고 한다. 법무..

‘원전 비중 70%’, 자기함정에 빠진 프랑스…무더기 가동중단·전력비용 급등 ‘원전강국’ 프랑스의 민낯 지난해 노후원전 부식과 균열에 가뭄·폭염까지 겹쳐 냉각수 못써 56개 원자로 절반 이상 가동중단 * 전체 전력 생산의 70%를 원전에 의존해온 프랑스는 노후설비 결함과 기상이변 등 영향으로 원전 가동중단을 반복하고 있다. 프랑스 중부지역 리옹의 한 원자력발전소 냉각 타워에서 증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리옹/AP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에너지전환 정책 방향을 비트는데서 시작한다. 한전 적자는 탈원전에 책임을 돌리고, 탄소중립과 에너지 위기에는 원전 활용 논리를 내세운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은 산업과 환경 이슈에다 정치적으로 얽혀 있는 매우 복잡한 문제다. 안전성과 ..

‘같잖은’ 북한과도 대화를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로 미래 세대들이 안심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튼튼한 안보를 구축할 것이다.”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한 말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에 대화를 구걸한 ‘굴종적 가짜 평화’였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당당한 진짜 평화’란 프레임이다. 나는 ‘가짜 평화’란 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같잖다고 여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김진해 경희대 교수는 ‘같잖다’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 말을 쓰는 사람이 스스로 금을 그어놓고 타인이 거기에 못 미친다고 소리치는 말이다. 상대를 전면 부정하는 거라 당사자와 말섞기가 쉽잖다.”( 2022..

35분 이어진 장광설…윤 대통령 ‘복지관’이 위험한 이유 한마디로 기괴했다. 또한 퇴행적이었다. 회의 형식에서 발언 내용에 이르기까지 그렇지 않은 게 없었다. 지난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전략회의’와 이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날 회의는 10시4분에 시작됐다. 애초 11시10분까지 70분으로 예정된 회의는 30분가량을 초과하고서야 끝났다. 보통 분 단위로 치밀하게 계산돼 치르는 게 ‘브이아이피(VIP) 행사’다. 하여 ‘뭔가 깊은 토의가 있었겠구나’라고 상상할 법하다. 하지만 참석자들이 전한 실상은 전혀 아니었다. 이날 ‘회의’는 의논을 하거나 질의응답이 자유롭게 오가는 자리가 아니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원맨쇼’에 가까웠다. 회의 주재자인 윤 대통령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