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대통령제의 위험’ 30년 전 경고, 현실화하다 지금으로부터 30여년 전인 1990년, 미국 예일대학 교수 후안 린츠는 유명한 에세이 ‘대통령제의 위험성’(The perils of presidentialism)에서, 대통령제가 민주주의에 어울리지 않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과 입법부 모두 선거로 선출되기에 언제든지 대통령과 의회가 갈등할 수 있고, 대통령이 아무리 무능해도 정해진 임기 중에 바꾸기가 매우 어려우며, 승자 독식 구조에서 대통령이 정치적 양극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게 린츠 교수의 주장이었다. 어린 시절 스페인 내전을 직접 겪어 민주주의 공고화에 관심이 많던 린츠 교수는, 1970~80년대 중남미에서 대통령제 민주주의가 쿠데타와 독재, 부패로 얼룩지는 것을 보고 이 에세이를 썼다..

“불행하게도 권위적인 지도자가 정권을 잡은…” * 프랑스 공영 교육방송의 청소년용 애니메이션 화면 갈무리. 2001년 6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에 인터뷰 기사를 연재했다. 이라는 어색한 이름으로 시작했다가 도중에 로 제목을 바꿨다. 2003년 12월 통신회사 노동자 조태욱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통신공룡’이라는 말을 듣던 회사가 직원들을 상대로 불법적인 휴대폰 판매를 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려, 당시로서는 사상 최고 금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도록 했다. 컴퓨터에서 자료를 내려받을 때 그이는 자신의 접속 기록이 남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언젠가는 회사가 자신이 한 일을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한 일이었다. 그 뒤 20년 동안 조씨는 해고와 복직투쟁을 반복하는 삶을 감내하고 있다. 인터뷰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