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윤석열 정부는 왜 극우로 퇴행할까 이명박 정부 말기,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사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엠비(MB)를 그리워할 날이 올 것”이라고. 민간인 사찰 등으로 정권이 궁지에 몰리는 등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높았던 터라, 그때는 마지막 집착 정도로 들렸다. 그런데 몇년 뒤 ‘불통’ 박근혜 정부에서 그 말이 떠올랐던 적이 있다. 그런데 그때, ‘박근혜 정부’를 그리워할 날이 오리라고는 또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최근 ‘박근혜 정부는 그래도 이 정도로 난폭하진 않았다’는 말을 하는 이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다.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총연맹 행사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를 향해 종전선언을 추진했다는 이유로 “반국가세력”이라 칭했다. 다음날에는 “김정은 정권 타도”를 ..

‘월례비는 임금’ 대법 판결에도 ‘건폭몰이’ 계속하겠다니 타워크레인 노동자에게 주는 월례비는 사실상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월례비를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으로 몰아 건설노조를 탄압해온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고 한다. 월례비는 불법 부당한 금품 갈취가 아니라는 게 판결 취지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건폭몰이’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입만 열면 ‘법치’를 강조하는 정부가 실제로는 법치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일 보도자료를 내어 ‘6월29일 월례비 관련 대법원 판결은 월례비를 임금으로 판단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한 공사업체가 타워크레인 기사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

대기업과 시민단체, 누굴 더 믿나? “‘시민단체’ 하면 사람들은 권력, 정치권, 시민과 동떨어진 그런 걸 떠올리는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시민운동 한다고 하면 더불어민주당 쪽이라 생각해요.” “주민들은 시민단체가 관이랑 끈이 있는 사람들, 돈 끌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라 보죠.” “사람들한테 신뢰를 얻으려면 시민단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신진욱이 지난해 몇달 동안 연구 목적으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수십명을 만나 인터뷰하면서 반복해 들은 이야기라고 한다. ‘신진욱×이세영의 정치크로스’의 모든 내용이 다 알차지만, 특히 왕성한 성찰로 가득한 이 글이 가장 좋았다. 신진욱은 “그런 시선에 비친 ‘시민단체’는 정치세력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갖거나, 정부지원금으로 연명하거나, 공공사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