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세수 펑크’, 재정 황폐화하는 감세 남발 멈춰야 4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8조4천억원이나 줄었다.올해 예산의 국세 수입액은 지난해보다 23조2천억원 더 잡혀 있지만, 세수가 거꾸로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56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생겨 재정정책이 파행을 겪었는데, 올해도 ‘세수 펑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4월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각종 감세 계획을 계속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조세 정책에 합리성과 책임성이 결여돼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는 작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규모’에 초점을 맞추면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