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수상한 '김성태-김태균 회의록'…판사는 무조건 "믿겠다"  [이화영 판결문 분석 ②]  문건 신빙성에 이중잣대같은 국정원 문건인데 '주가조작'엔 "검증 불분명"'이화영이 아니라 안부수 권유로 대북사업'도 배척반면 '김성혜가 안부수에 부탁'은 유죄 증거 인정"이화영이 리더" 김태균 회의록도 '묻지마' 채택해작성 경위 의심스런 참고인 일방적 문건 '갑툭튀'이화영에 불리한 내용은 검증 안 따지고 받아들여유리하면 외면…'선택적 증거 판단의 끝판왕' 비판  *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1심 판결문   "김성태 주가조작"을 언급한 국정원 문건에 대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1심 판결을 했던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가 "검증이 덜 되었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배척한 반면, "북한 간부가 안부수 아태협 회장에게..

대통령 탄핵은 늘 ‘헌정사의 불행’인가?   대통령 탄핵이 다시 세간의 화두다.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실망, 채 상병 수사 외압 등 중대범죄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어서다.야당에선 “탄핵 마일리지” “탄핵 열차 시동” 같은 말이 나온다.통상적이라면 역풍이 불 수도 있는 얘기지만, 지금은 대체로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다.국민 상당수가 윤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으로 3년 더 국정을 끌고 가는 게 과연 윤 대통령 부부 이외 대다수를 위해서도 좋은 일일까를 내심 저울질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이러다가 보수층에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 지금도 역대 최저인 국정 지지율이 더욱 추락하면서, 탄핵이 자체 동력으로 굴러가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직무상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탄핵 사유..

풍선·드론·감청…용산은 탈탈 털리고 있다 해괴한 북한 오물 풍선 논란  * 지난 9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전날부터 대남 오물풍선 330여 개를 살포했고 우리 지역에 80여 개가 낙하했다. 이날 오전 서울 각지에서 관련 신고가 이어졌다. 사진은 잠실대교 인근에서 발견된 대남 오물풍선. 연합뉴스   북한이 남쪽으로 내려보낸 풍선에 오물이 묻어 있느냐, 아니면 휴지만 들어 있느냐 문제다.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지난 9일 이후, 북한은 또다시 풍선을 대량으로 내려보냈다. 이번에는 지난달 말에 내려보낸 풍선과 달리 오물이 들어 있지 않았다. 이에 군당국은 북한의 풍선 도발 수위가 낮아졌다고 보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지 않았다. 9일에 나온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는, 남한에 대..

‘한국 저널리즘의 존재 이유’를 묻는 3개의 사건 용산 계란말이, 북 오물풍선, 포항 석유  최근 ‘한국 저널리즘의 존재 이유’를 묻게 하는 사건들이 잇달아 등장했습니다. 한국 저널리즘이 겪고 있는 신뢰의 위기를 날것으로 드러내는 사건들입니다. 한국 저널리즘이 신뢰를 상실한 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저널리즘의 신뢰 회복 없이는 민주주의의 회복도 힘들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언론 학자들은, 저널리즘의 존재 이유가 진실 보도와 공정 보도, 그리고 권력 감시에 있다는 데 대체로 공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언론 학자인 빌 코바치와 톰 로젠스틸은 공저 에서 “저널리즘의 일차적인 목적은 시민들이 자유로울 수 있고, 그들이 스스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

"RE100 2030년 앞당기면 삼성전자 연14조 절감”   그린피스, 재생에너지 전환 ‘비용-편익’ 분석SK하이닉스·LG디스플레이도 1조 이상 절감정부는 용인 국가산단 내 LNG발전소 건설 계획“RE100 미이행 한국 기업들 수출 막힐 수도”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13일 ‘테크기업 파워게임 : 동아시아 전자산업 공급망의 재생에너지 채택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이라는 긴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요지는 동아시아 테크기업인 삼성전자와 TSMC,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 13개 기업이 203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를 채택하면, 연간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2억 톤 이상 줄고, 한 해 190억 9000만 달러(약 24조 1106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이들 기..

‘명품백’, 외국인 선물이라 대통령 조사 안했다는 권익위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 지난 10일 ‘위반사항 없음’으로 무혐의 종결 처분한 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추가 설명에 나선 것이다.정 부위원장은 “김영란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다”며, 시종일관 아무런 흠결이 없는 것처럼 말했다.국민을 우습게 아는 궤변이고, 상식 이하의 발언이다. 흔히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을 받았을 경우, 해당 공직자는 그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서면으로 신고하라’고 규정돼 있다(제9조).이뿐만 아니라 그 금품은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도록 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

종부세와 ‘생존자 편향의 오류’ 지난 대선 패배、‘부동산 세금’ 아닌 ‘부동산 폭등’ 탓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이 전투기 격추를 줄이기 위해, 전투기 외상을 꼼꼼히 분석한던 적이 있다. 분석 결과, 전투기 날개와 꼬리 부분에 총탄의 흔적이 가장 많았다. 그래서 날개와 꼬리 부분에 강한 철판을 다시 덧댔다. 그런데도 격추되는 전투기 숫자는 줄어들지 않았다. 분석이 완전히 틀렸기 때문이다. 날개와 꼬리 부분에 총탄의 흔적이 많았던 전투기는 모두 생환한 전투기다. 격추를 줄이고자 했다면, 이 부분을 제외한 조종석이나 엔진 등 다른 곳을 보강해야 했던 것이다. 이를 행동경제학에서는 ‘생존자 편향의 오류’라 부른다.원인과 결과를 분석할 때 범하기 가장 쉬운 오류 중 하나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은 촛불 시민이..

권익위 향한 의 일갈 "존재 이유 의심스러워"  조·중·동 일제히 사설 통해 '김건희 디올백 무혐의' 종결 비판 목소리    ▲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윤 대통령과 김씨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두고도 "직무관련성과 대통령기록물 해당 여부를 논의한 결과 종결했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사실상 권익위가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에 ..

이화영 1심 판결은 '증거재판'이 아니다…"판사 맞나?"   이재명, 대북 송금도 기소되면 재판 4개 '쓰나미'전무후무한 야당 대표 표적 수사, 판사가 맞장구민주, '대북 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 통과 서둘러판사 출신 김승원 "결과 오판이지만 절차도 엉망"전석진 변호사 "진술 일관성 없는데 유죄, 엉터리"조호균 변리사 "미국서 이런 판결? 가능성 희박"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4.6.10.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을 선고한 1심 판결..

“우리는 지금 3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에 살고 있다”  ‘뮌헨협정’ 체결 때와 닮은 지금 우크라 상황우크라 포기는 히틀러에 체코 넘긴 것과 같아다음은 폴란드 루마니아 몰도바… 그 다음은?문제는 러시아 물리칠 ‘정치적 의지’가 없다는 것“최선의 방법은 우크라가 이기도록 돕는 것” * 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6일(현지시간) 프랑스 북서부 생로랑쉬르메르에서 열린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 기념식에서 만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주요국 정상들이 대거 참석했다. 2024.06.07. UPI 연합뉴스   “우리는 지금 1938년에 살고 있다.” 의 외교분야 담당 에디터 패트릭 윈투어가 지난 8일 게재한 글의 제목이다.1938년이면 2차 세계대전 발발 1년 ..

전화, 지시, 위증, 그리고 진급... 해병 죽음에 엘리트 장군이 한 일   [수사외압 의혹 키맨] 대통령실 측 핵심 통로 임기훈...'VIP 격노설 전달' 의혹의 중심    수많은 통화기록, 국회에서의 거짓말.임기훈, 그는 해병대 고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서의 대통령실 쪽 '키맨'이다.  사건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었던 임기훈은,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VIP 격노설'을 전한 인물로 의심받고 있다.또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될 때, 박진희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수시로 소통해 대통령실 쪽 의중을 국방부에 전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국회에 출석해선 VIP 격노설 당일 김계환과 통화한 사실을 부인해, 위증 논란..

열강들의 전쟁 몽유병을 자극하는 남북한   요즘 국제 정세를 보면, 3차 대전이 내일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다.1·2차 대전을 일으킨 원인들이 겹치고 있기 때문이다. 1차 대전이 발발한 배경은, 유럽 강대국들이 서로를 견제하는 동맹과 연대의 해체다. 즉, 세력 균형이 붕괴됐기 때문이다. 1871년 프랑스와의 전쟁을 거치며 통일된 독일은 유럽 최강국으로 발돋움했다.당시 영국 야당인 보수당 대표였던 전 총리 벤저민 디즈레일리(1804~1881)는 “프랑스 혁명보다도 더 큰 정치적 사건은 독일 혁명”이라며 “새로운 세계에 들어갔다. 세력 균형은 완전히 파괴됐다”는 유명한 말을 했다.그럼에도 이후 50여년간 유럽에서 평화가 유지됐던 것은, 독일 재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1815~1898)가 유럽의 세력 ..

대북 송금 판결이 이재명에 타격 줄 수 없는 이유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보고? 판단 회피한 재판부'제3자 뇌물' 대법 판례상 무죄 나올 수밖에 없어뇌물 수수자 간 '부정 청탁' '공통 인식' 입증돼야김성태 주장 외엔 "이재명에 보고했다" 증거 전무변양균-신정아 사건 무죄에서도 검찰 무리수 확인신진우 부장판사, 판결이 아니라 정치했냐는 의심 * 채널A '이화영 유죄, 이재명 앞으로 어떻게 되나?' 방송 화면 갈무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판결문에 "쌍방울이 북한에 낸 800만 달러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기면서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국민의힘과 보수 언론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대북 송금 수사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

이념·정략에 포획돼 '안보 위기' 키우는 윤석열 정부  삐라 vs 오물풍선 싸움에 '대한민국' 갈아넣는 악수박상학-김태효의 '협업'…대통령실의 '뒤틀린 계산'동해 유전 긴급발표-대북 확성기 재개, MB의 추억일촉즉발 상황 조성 뒤 국민 안전 챙기겠다는 국방진실로 뭘 고민하나. 국가안보인가, 정권안보인가  윤석열 정부가 '대북삐라 vs 오물풍선'의 더러운 싸움을 기어코 안보 위기로 키우고 있다. 국가안보실이 내린 결정이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9일 오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북한 오물풍선의 상응 조치로 이날 중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선언했다. NSC는 결정의 빌미로 북한의 8~9일 오물풍선 살포를 내세웠다. *  2004년 6월 서부전선에서 국군 장병들이 남북 간 합의..

진술 신빙성? 판사 마음대로…흐느낀 이화영 변호인   최성해‧유동규‧김성태 주장을 맹신해버리는 판사들거짓 진술할 충분한 동기 있는데…법관 공정성 의심"유죄 선고하고 싶으면? 검사 증거 모두 믿으면 돼""쌍방울 대북 송금, 이재명 방북용"…징역 9년 6개월'주가 조작용' 국정원 문건, 검찰 회유 정황 다 무시이화영 변호인들, 신진우 판사 직격…울분에 눈물도"시종 편파적, 검찰에만 대단히 친화적인 재판 진행""브라질 룰라 사건 조작 판사 떠올라…연성 쿠테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을 사실상 주도하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경기도가 추진한 스마트팜(지능형 농장) 사업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