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대법, ‘강원랜드 채용비리’ 청탁은 무죄, 채용은 유죄 청탁혐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무죄 “검찰이 직접 청탁 존재했는지 증명 못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징역3년 확정 “유력자 청탁 받아 범행 주도적 지휘” 청탁자 없이 채용비리 발생한 셈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핵심 피고인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강원 강릉)과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청탁자로 지목된 권 의원은 무죄, 이를 들어줬다는 최 전 사장에게는 유죄를 각각 선고했다. “강원랜드 현안을 도움 받기 위해 권 의원 청탁을 들어줬다”는 최 전 사장 법정 진술도 있었지만, 권 의원이 직접 청탁했는지 등을 검사가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청탁자 없이 채용비리가 발생했다는 얘기다.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업..

'KT 채용비리' 김성태 의원 징역형 확정 국감 증인 채택 무마 대가로 딸 정규직 얻어 1심 무죄→ 항소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석채 前 KT 회장도 집행유예 2년 확정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무마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일자리를 얻은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의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김 전 의원은 2012년 자신이 간사로 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을 KT 정규직 채용하도록..

엘시티 측 명절선물 받은 전·현직 공무원들 유죄 부산지법, 9명 벌금형·자격정지 선고... 시민단체 "당연한 결정"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은 부산시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부산시 전·현직 공무원 9명에게 벌금형, 자격정지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산시 고위직 공무원인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과 자격정지 1년을, 다른 전직 공무원에게도 벌금 700만 원과 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2016년 2월까지 고기세트 등 150만 원~36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된 공무원들은 선물 온..

검찰, 수감중 남욱 변호사 ‘곽상도에 5천만원’ 혐의로 체포영장 소환 불응…5천만원 건넨 경위 조사 곽상도 전 의원 구속기한 연장할 듯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의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 변호사의 체포영장을 최근 발부 받았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과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재판을 받고 있다. 남 변호사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수사팀은 구속된 남 변호사를 상대로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추가 조사하려고 했지만,..

‘검찰 게이트’ 짙어지는 대장동 사건 지난해 9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 사업자인 화천대유에 취업해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홍준표 당시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 “대장동 비리는 점입가경으로 가고 있다”며 “조금 더 있으면 박영수 (전) 특검과 연루되는 대장동 비리 관련 검찰 게이트도 곧 나올 기세”라고 말했다. 실제로 얼마 안 가 박영수 전 특검의 딸 역시 화천대유에 취업했고, 대장동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분양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성과를 내기까지는 넉달 이상이 걸렸다. 지난 4일에야 곽 전 의원이 두번째 영장 청구 끝에 구속됐다. 박 전 특검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가운데 추가 의혹도 터져나왔다. 딸이 ..

구속된 곽상도, 혐의 추가…검찰 ‘50억 클럽’ 수사 확대할까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구속…법원 “혐의 소명된다” 아들 퇴직금 50억에 남욱 변호사 5천만원 받은 혐의 추가 대장동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 등으로 시행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구속됐다. 검찰로서는 그동안 답보하던 50억원 클럽 의혹 수사를 위한 지렛대를 확보한 셈이지만, 검찰 출신 인사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지 못하고, 곽 전 의원을 구속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4일 밤 11시10분께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내줬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대법원, 정경심 징역 4년 확정...입시비리 모두 유죄 '핵심 쟁점'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증거능력 인정한 2심 판결 존중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27일 정경심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1061만 원을 선고한 2심(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국 사태를 촉발시킨 조국·정겸심 부부 딸 조민씨 입시비리 혐의는 모두 유죄로 확정됐다. 특히, 조민씨가 2013년과 2014년 서울대·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제출하거나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7가지 확인서·표창장은 모두 허위이거나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도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증거능력 여부를 두고, 대법원은 그 증..

녹취록 속 김만배 "곽상도가 돈을 달라해, 골치 아파" , 김만배·정영학 녹취록 공개... 김만배 "신빙성 의심"-곽상도 "50억 클럽 실체 의문" "병채 아버지(곽상도 전 국회의원)는 돈(을) 달라고 그래. 병채 통해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2020년 4월 4일 정영학 회계사(천하동인 5호 소유주)에게 한 말이다. 김씨는 이어 곽병채씨의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전했다. "(내가) '뭘? 아버지가 뭘 달라냐?' 그러니까, (곽씨가) '아버님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서, (내가) '한꺼번에 주면 어떻게 해? 그러면 양 전무보다 많으니까, 한 서너 차례 잘라서 너를 통해서 줘야지, 그렇게 주면 되냐, 응?' 다 달라고 한 거지." 정 회계사가 "형님도 골치 아프시겠습니다..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구속…경찰, 대장동 수사 탄력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약 40억원의 성과급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을 사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8일 구속됐다. 현재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근무 중인 최 전 의장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구속까지 한 첫번째 사례다. 오대석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사후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전 의장은 성남시의회 의장 시절이던 2013년, 성남도시공사 설립을 도운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왔다. 현재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

"허위 이력서 제공은 사기죄" 판례... 김건희는? 유사한 사건 다룬 재판부 "허위 이력서는 기망에 해당" 판단... 고발 사건 경찰 수사 착수 주목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법원이 유사한 사건에서 허위 경력이 기재된 이력서 제공을 사기죄로 인정한 판례가 있어 주목된다. 는 피고인이 여러 회사에 허위 경력이 적힌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관련 경력이 풍부한 것처럼 행동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과 2심 판결문을 입수해 살펴봤다. 지난해 5월 14일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

"더는 비리 못 참겠다"...전국 모범운전자회 회원들, 경찰에 운전자회 회장 연쇄 고발 * 모범운전자회 회원들이 22일 서울경찰청에 전국 모범운전자회 윤석범 회장과 각 지회 회장들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있다. 이홍근 기자 전국 각지 모범운전자회 회원들이 “더는 비리를 참을 수 없다”며,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윤석범 회장과 각 지회 회장들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방배, 노원, 중랑 모범운전자회 회원 10여 명은 22일, 서울경찰청에 윤 회장과 각 지회 회장들의 비리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파주 모범운전자회 회원들은 23일 경기북부경찰청에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경향신문은 서울 노원모범운전자회가 범칙금 면제 혜택이 있는 모범운전자증을 웃돈을 받고 편법으로 발급했다..

‘부친 기자 매수’ 전봉민, 슬그머니 복당 후 ‘윤석열’ 선대위 합류 전봉민 의원 부친, MBC 기자에게 3천만원 회유 진상조사 당일 국민의힘 탈당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탈루 의혹까지 ▲전봉민 의원 부친이 기자에게 3천만원을 주겠다며 회유하는 모습과 전봉민 의원 ⓒMBC 유튜브영상 캡처, 국회 부친의 기자 매수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전봉민 의원이, 지난 2일 복당하고, 나흘 만에 윤석열 대선 후보 선대위 부울경 본부장으로 임명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는 전봉민 의원의 의혹을 종합해 “재산 914억... 전봉민 의원과 ‘아빠 찬스’ “편에 보도했습니다. 당시 방송에는 전 의원의 부친인 ‘이진종합건설’ 전광수 회장이 취재 기자에게 “3천만 원 가져올게”라며 회유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

윤석열 '특검'에서 발 빼려는 이유...'대장동 부실 대출 보고서' 덮어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 '윤석열 중수부'가 덮고, '화천대유팀 남욱·정영학' 봐준 정황 민주당, 윤석열 '직무유기' 고발 "대장동 특검 성역 없어...특검 회피 말라" 삼정회계법인 "부산저축은행 파산 부실대출이 원인" '尹 중수부'에서 빠진 '대장동 대출'...박영수·남욱·정영학 어김없이 등장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처음에는 조건 없는 특검을 주장하더니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며 갑자기 조건을 내걸었다. 윤 후보가 되려 특검에서 발을 빼려는 이유가 드러났다. 아울러 '천화동인'을 나란히 소유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부산저축은행 대출을 통해 대장동 사업자금을 마련했..

검찰,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소환 조사…'부실수사' 의혹 수사 본격화되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부산저축은행 자금 1155억원의 대출을 대장동 개발 시행사에 알선해준 브로커를 18일 불러 조사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수사 때 ‘대장동 대출’ 관련 수사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한 뒤, 처음 관련자를 소환한 것이다. 검찰이 대검 중수부의 부실수사 의혹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조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의 배임 등 혐의와 관련한 것은 물론..

조폭 박철민 편지에 드러난 '이재명 허위폭로'...김용민 "죄수 동원, 정치공작 추악" "역시 이번에도 죄수를 동원, 검찰도 등장...없는 사실 만들어 내려고 애쓰는 모습 적나라" 네티즌 "완전히 국민의힘 작업이었네" 국제마피아파 출신이라는 박철민씨가, 10억원을 제시하며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조폭 연루 허위제보를 사주하고,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허위폭로한 사실로 논란이 됐다. 10일 밤 늦게 YTN이 박철민씨가 지난 8월부터 이준석 전 대표와 그의 변호사에게 보낸 7~8통의 서신 중 일부를 입수해 공개했다. 박씨는 현재 공갈 등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원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 8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