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미 대법원 ‘붐비는 곳에도 총기 맘대로 가지고 나가라’ 판결했다 집 밖 권총 휴대 허가제 뉴욕주법 위헌 선언 “헌법은 집 밖서도 자위용 권총 휴대 보장” 소수의견 “연간 4만여명 총기로 숨지는데…” 초등학교 총기난사 직후 판결에 반발 여론도 바이든 “끔찍한 사건 보고서도…매우 실망” * 23일 철조망이 설치된 미국 연방대법원 청사 주변을 경찰이 순찰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한 기존 판례를 뒤집을 것이라는 전망에 찬반 시위가 이어지자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경비를 강화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허가 없이는 집 밖에서 권총을 휴대하지 못하도록 한 뉴욕주 법률이 위헌이라며 이를 무효화시켰다. 잇단 대형 총기 참사로 고조된 규제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은 판결로, 비슷한 법률..

소송 끝에 받아낸 정부광고 내역 31만 건... 의외의 언론사 [그 정보가 알고 싶다] 3176개 공공기관의 4년 간 정부광고 집행 내역 분석 ▲ 지난 14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낸 '보도자료' ⓒ 전국언론노동조합 지난 14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은 2016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공공기관이 집행한 정부광고 내역을 분석해 '보도자료'(정부광고, 그것이 알고 싶다)를 냈다. 이는 언론노조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소송 끝에 받아낸 31만 건이 넘는 정부광고 집행 내역을 분석한 자료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학교에 이르기까지 3176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이 4년간 어느 신문 매체에 어떤 내용의 광고를 얼마나 광고비를 들여 집행했는지 살펴..

미 백악관, 대인지뢰 사용 금지 선언... "한반도는 예외" 바이든, 대인지뢰 금지 공약 이행... "무고한 민간인에 피해" ▲ 백악관의 대인지뢰 사용 금지 선언을 보도하는 AP통신 갈무리. 미국이 대인지뢰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선언하면서 한반도는 예외로 뒀다. 백악관은 2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인지뢰를 금지하는 오타와 협약의 주요 조항과 일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1997년 12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체결한 '오타와 협약'은 대인지뢰의 사용, 생산, 비축, 이전을 금지한 협약으로, 전 세계 160여개 국이 가입해 있다. 그러나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인도 등 33개국은 가입하지 않았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대인지뢰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었지..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세계 7대 우주강국 진입했다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및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우주로 날아오르고 있다. 실제 기능이 없는 모사체(더미) 위성만 실렸던 1차 발사와 달리 이번 2차 발사 누리호에는 성능검증위성과 4기의 큐브위성이 탑재됐다./고흥=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한국이 독자 개발한 첫 우주발사체 누리호(KSLV-II) 2차 발사가 성공해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발돋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은 21일 오후 5시10분쯤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발사된 누리호가 고도 700km 궤도에 성능검증위성과 위성모사체를 올리는데 성공..

조국, 가세연에 승소..."조 전 장관 일가에 5800만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는 조 전 장관과 두 자녀가 가세연과 출연진 강용석·김세의·김용호씨를 상대로 낸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0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조국에게 피고 김용호는 1천만원, 가세연·강용석·김세의는 김용호와 공동해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딸 조민씨에게는 가세연과 출연진이 함께 3천만원을 지급하고, 아들 조아무개씨에게는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부 유튜브 영상은 삭제하라고 덧붙였..

지난해(2021년도) 1인당 국민소득 3만5000달러 돌파…3년 만에 증가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3만5373 달러 원·달러 환율 하락·인구감소 착시 효과 지난해 GDP 성장률 4.1%…11년래 최고 노동소득분배율 68.4%…역대 최대 GDP 디플레이터 2.5% 상승…6년래 최고 총저축률 36.3%…4년래 최고 2년간 뒷걸음질 했던 1인당 국민소득(GNI)이, 지난해 3만5000 달러를 돌파하면서 3년 만에 증가 전환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속보치 보다 0.1%포인트 상향 된 4.1%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20년 국민계정(확정) 및 2021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은 달러 기준 3만5373 달러로 1년 전(3만2004 달..

헌재 "예비군 소집통지서 남편에 전달 안했다고 아내 처벌은 위헌"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가족을 처벌하는 예비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정부가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해 개인에게 예비군 소집통지서 전달 의무를 부과한 것인데,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에 대해 낸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남편인 예비군 대원 B씨의 부재중 집에 배송된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두 차례에 걸쳐 남편에게 전달하지 않은 사실로 약식기소됐다. A씨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2019년 4월8일 직권으로, A씨에게 적용된 예비군법 제15조10..

대법 "나이 많다고 '임금피크'는 차별" 첫 판단...기업 "혼란 올 것"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년은 그대로 둔 채 나이만을 잣대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는 현행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대다수 기업이 나이를 기준으로 제도를 운용하는 상황에서 대법원의 이번 무효 판정으로 기업 일선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영 제고 목적인데 왜 나이 많은 직원 임금만 깎나”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퇴직자 A(67)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옛 전자부품연구원(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상대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삭감했던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1991년 ..

보수정권 맞은 군내 민심은 '최악'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정작 보수정권에서 안보를 더 약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방예산이 줄어든 것은,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33조원 이상의 추경예산 때문이지만, 안보강화라는 보수정권의 색깔과 엇박자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59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예산을 마련하면서 부족한 재원의 상당액을 국방예산에서 충당했다. 전체 7조 원 상당의 지출구조조정에서 약 23%인 1조5068억 원(전력운영비 9518억원·방위력개선비 5550억원)이 국방예산에서 나왔다. 이런 대규모 삭감을 놓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차 여야 할 것 없이 질타가 쏟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대선 예비후보..

5·18 발포 명령·명령권자 담긴 군 '보안사령부 문건' 첫 확인 21일 계엄사 ‘자위권 천명’ 이전 4차례 걸쳐 명령 시간·부대 확인 광주 ‘진돗개 하나’ 발령도 적시 * 5·18민주화운동 당시 보안사령부가 작성한 ‘광주소요사태진행상황’ 1980년 5월20일자에 기록된 3공수여단장의 실탄 장착 지시.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장성급 지휘관들이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에게 발포를 명령한 군 문건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보안사령부가 작성한 이 문건에는 계엄사령부가 5월21일 오후 7시30분, 공식 발포 명령인 ‘자위권 보유’를 천명하기 전에 4차례에 걸쳐 발포 명령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발포 명령 시간과 명령권자가 누구인지도 명확하게 나온다. 5월21일 옛 전남도청 앞에서 공수부대가 시민들을 향해 집..

산불 현장서 벌어지는 기현상... 결국 누가 돈을 버나 [최병성 리포트] 산림청의 거짓말... 산불 피해 복구비 4170억 원 전면 재검토해야 ▲ 산불 발생 후 산림을 복구한다며 온 산을 파헤쳐 놓은 모습 ⓒ 최병성 외계인이라도 다녀간 것일까. 나무 하나 없는 민둥산에 누군가 낙서를 한 듯 시뻘건 길이 사방으로 파헤쳐 있다. 이곳은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산불 피해 현장이다. 지난 2019년 4월 4일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동해시 망상해수욕장까지 달려가서야 멈추었다. 약 250ha의 막대한 산불 피해 다음날인 4월 5일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되었고, 4월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 산림 복원이라는 미명 아래 산림은 싹쓸이 벌목으로 초토화 되었고, 마구잡이로 길을 만들었다. ⓒ 최병성..

'84%' 찍었던 文 지지율 '45%'로 마무리...직선제 후 최고 한국갤럽 5월1주차 마지막 조사...최저치 29%·임기 평균 52% 2020년 5월 71%까지 올라...'잘한 일' 복지정책-'못한 일' 부동산정책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2022.5.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마지막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45%를 기록하며 지난주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51%로 지난주보다 2%포인트(p) 올랐다. 여론조사 전문기업 한국갤럽은 지난 3~4일(5월1주차)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와 40대의 긍정평가율이 각각 5..

한덕수, 론스타 소송서 뭘 증언했나? 론스타는 2012년 1월, 5조원에 가까운 이익을 보고 한국을 떠났다. 그해 겨울, 론스타는 또 5조원이 넘는 돈을 배상하라며, 한국 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하였다. 10년을 끈 론스타 중재 판결이 임박했다. 국민은 대통령이 세 번 바뀌는 오랜 기간 결과를 기다려야 했다. 나는 론스타 사건에서 한국이 완전 승소하기를 바란다. 그래야 마땅한 사건이다. 애초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었다. 금융기관을 인수할 수 있는 금융자본이 아니었다. 나는 2006년에 낸 에서, 론스타 사건과 같은 국제중재 회부제 자체를 강력히 비판하였다. 투자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투자 대상 나라의 정부정책을 국제중재에 회부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공공정책의 자율성을 해치기 때문이다. 한국의 ..

윤석열 인수위, 위험한 부동산 불장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출범한 지 한달이 지났다. 안정세를 찾아가던 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대선 직전 주간 상승률이 -0.03%까지 떨어졌지만, 대선 이후에는 보합세로 전환되고, 강남 4구는 결국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재건축 완화 공약에 대한 기대가 시장을 요동치게 하고 있다. 대선 결과를 좌우한 것은 부동산이었다. 윤석열 당선자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부동산만큼은 자신있다고 큰소리쳤다. 하지만 지금까지만 보면 안정돼가던 부동산 시장을 다시 들쑤셔놓았다. 그리고 인수위는 아무런 대책도 내지 못한 채 정책 발표를 뒤로 미루며 집값 불안만 키우고 있다. 윤석열 당선자는 유세 기간에 문재인..

한미 정상회담 장소도 오리무중, 혼란의 집무실 이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집무실과 관저 이전을 둘러싼 우왕좌왕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당선자가 직접 관저 이전 장소로 발표했던 육군참모총잠 공관이 ‘노후화’ 되었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외교장관 공관을 새 후보지로 검토한다고 한다. 논란 많은 집무실 용산 이전에 이어, 졸속이전 문제를 또한번 드러낸 소식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20일 외교장관 공관을 “(대통령 임시 관저의)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보고,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애초 후보지였던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은 “1975년도에 지어져 너무 노후화돼 종합적으로 많은 불합리한 점이 발견됐다”는 이유를 댔다. “비도 새고 거의 재건축을 해야할 수준”이라고 한다. 윤 당선자가 지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