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거리두기 종료'...정부지원·격리 안한다 이르면 다음달 23일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격리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모든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는 최고 수준의 격리 의무가 부여되는 1급 감염병에서 제외돼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고, 치료비도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등, 진단·검사·치료(3T) 전 분야에서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이 이뤄진다. 2년 넘게 유지돼 온 사회적 거리두기는 당장 이번주에 종료된다.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사적모임·영업·행사 등에서의 거의 모든 제한이 사라지면서 일상회복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15일 이처럼 방역·의료 체계를 장기적으로 일상화하는 전략을 담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과 2020년 3월부터 이어져 온 거리두기 전략을 폐기하는 '..

3월 수출·수입 모두 월간 역대 최고…무역수지는 1.4억달러 적자 수출 634.8억달러, 수입 636.2억달러 일평균 수출도 27.6억달러로 역대 최고 “경기 회복세·주력 산업 경쟁력 제고” 때문 “수출 실적에 악재 아직 미반영” 분석도 주요 15대 품목 중 자동차·선박은 감소세 3월 한 달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가량 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수입액도 28% 늘어 역대 최고였다.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수입이 크게 늘어, 무역수지는 2월 흑자에서 한 달 만에 다시 적자로 반전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수출액(통관 기준)이 634억8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2%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무역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56년 이래 월간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이다. 기존 최고 기록은..

"한국, 코로나19 풍토병으로 격하하는 첫 나라 될 것" 한국이 코로나19를 팬데믹이 아닌 '풍토병' 수준으로 낮춰 잡는 전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 것으로, 글로벌 보건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 성인 96%가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백신 접종률을 보이는 나라 가운데 하나인 데다, 공중보건시스템에 대한 신뢰, 팬데믹에 대한 적절한 대응수단을 발판으로 팬데믹 상황을 벗어날 것이란 예상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월 30일(이하 현지시간),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다시 급격히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국가들이 이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을 지목했다. 코로나19는 오미크론 하루 돌연변이인 스텔스오미크론(BA.2)이 전세계 코로나19 바이..

"이제 마스크 벗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수치 확인하세요 [이봉렬 in 싱가포르] 속지 마세요, 지난 2년 K방역은 분명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 3월 24일, 위드코로나 결정을 발표하는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 ⓒ 리센룽 총리 페이스북 싱가포르가 드디어 마스크를 벗습니다. 3월 29일부터 코로나 방역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기로 한 겁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 다섯 명까지로 제한되던 식사 모임 인원을 열 명으로 늘렸고, 오후 10시 30분까지였던 술 판매 제한 시간도 없앴습니다. 그동안 완전히 사라졌던 라이브 공연도 가능해졌고, 각종 행사나 공연의 인원 제한도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외국에서 입국할 때 하던 코로나 검사도 없앴습니다. 싱가포르, 마스크를 벗다 싱가포르는 코로나 발..

'초원복집' 판례 25년 만에 뒤집혀 ..."주인 몰래 도청장치 설치, 주거침입 아냐" 누구나 출입 가능한 음식점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했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식당 주인 의사에 반한 도청은 불법 침입으로 선고한,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의 대법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25년 만에 판례가 바뀌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4일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설령 영업주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화물운송업체 부사장 A씨와 팀장 B씨는..

음식물쓰레기를 연료로…국내 첫 바이오 수소충전소 등장 충주 바이오 충전소 상업 운영 개시 쓰레기 60t으로 수소 500㎏ 생산 ㎏당 7700원으로 수도권보다 저렴 * 음식물쓰레기에서 수소를 생산해 충전하는 충북 충주 바이오 그린 수소 융복합 충전소. 충주시 제공 음식물쓰레기에서 추출한 수소를 연료로 한 차가 도로를 달린다. 음식물쓰레기에서 추출한 수소를 연료로 한 차가 도로를 달린다. 충북도와 충주시는 충주 바이오 그린 수소 융복합 충전소(충주 바이오충전소)가 상업 운영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 수소를 만들어 공급하는 곳이다. 이곳에선 23일부터 수소 승용차가 수소를 충전할 수 있고, 튜브 트레일러를 활용해 제천, 인천 등 충전소에 수소를 공급한다. 승용 수소차..

환경운동연합 "낙동강 쌀에서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경남 구간 낙동강 하류 재배 쌀"... 22일 긴급 기자회견 예정 ▲ 낙동강 녹조 물로 농사짓고 있는 낙동강 인근의 한 논. 녹조 독 마이크로시스틴이 쌀에서 검출됐다. 낙동강 물로 재배한 쌀에서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환경운동연합은 "낙동강 무와 배추에 이어 쌀에서까지 녹조 독이 검출된 것으로,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21일 밝혔다. 이 단체는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자료를 통해 "청산가리 100배 독성인 마이크로시스틴이 낙동강 배추·무에 이어 쌀에서도 검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이원영‧이수진 국회의원과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 곽상수 대구환경운동..

韓기업이 건설한 유럽과 아시아 연결 세계 최장 현수교 개통 김부겸 총리 개통식서 "충돌·갈등 뒤로 하고 평화·번영 새 시대 여는 다리" [AP/뉴시스]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세계 최장의 현수교 '1915 차낙칼레 대교' 앞에서 사진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국과 터키 기업 컨소시엄이 건설한 차낙칼레 대교는 18일 에르도안 대통령과 김부겸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을 열었다. 2022.3.19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주요 수로 다르다넬스 해협 위로 양 대륙을 연결하는 거대한 현수교가, 18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김부겸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을 가졌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탑과 탑 사이 거리가 2023m인 '1915 차낙칼레 대교'..

대법 "삼성, 에버랜드 노조 와해하려 조직적 개입" 강경훈 삼성전자 前부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유죄 확정 *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에버랜드 노조를 무너뜨리기 위한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불법 활동이 있었다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58) 전 삼성전자 부사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1년 4개월 선고를 확정했다. 경찰 출신인 강 전 부사장은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하며,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방식으로 에버랜드의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이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강 전 부사장에게 ..

'오미크론=계절독감' 준비하는 정부..."말장난 닥쳐라" 분노한 의료계 현장에선 "병원은 이미 아비규환...정부 발상 심각한 우려" "붕괴 직전의 의료체계 상황을 국민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독감 치명률과 비교하는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은 이제 닥치십시오."(이재갑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정부가 계절 독감 관리 수준의 코로나19(COVID-19) 방역체계를 준비하는 가운데, 의료계가 작심 비판에 나섰다. 코로나19로 인한 중환자·사망자 발생이 도저히 독감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치명률이 독감 수준인 0.1%까지 낮아졌단 게 정부 설명이지만, 방역 실패를 합리화하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수치만 인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6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치명률 관..

'월 435만원' 국민연금 받는 60대 부부, 25년 5개월 붓고 5년 묵혔다 부부 노령연금 최고액 월 435만원 부부 196쌍은 연금 월 300만원 이상 개인 월 최고액은 240만원 "100만원 이상 받는다" 43만명 [파이낸셜뉴스] #부산에 사는 A씨(68)는 부인 B씨(67)와 함께 노령연금을 435만4000원씩 받고 있다. 지난해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 중 최고 금액이다. 이 부부는 국민연금을 제도 시행 첫해부터 가입했다. A씨는 1988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306개월 가입했는데, 5년 연기 후 2020년 9월부터 물가변동률과 연기 가산율 36%(연 7.2%)가 반영돼 산정된 월 213만원을 받고 있다. B씨 역시 1988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322개월간 국민연금..

제주도민 죽인 군인, 도민들이 응징했다 [김종성의 히,스토리] 창살 안에 갇힌 4.3 학살 책임자 박진경 추도비 ▲ 4·3 관련 단체와 도내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오후 제주시 한울누리공원 인근 도로변에 있는 박진경 추도비에 '역사의 감옥에 가두다'라는 제목의 감옥 형태 조형물을 설치했다. 사진은 11일 오전 감옥 형태 조형물이 설치된 박진경 추도비의 모습. 2022.3.11 ⓒ 연합뉴스 4·3사건(4·3항쟁) 72주년을 맞게 될 제주에서 상징적인 의식이 거행됐다. 제주도민들을 학살하고도 버젓이 제주에 추도비가 세워졌던 박진경의 추도비에 감옥 창살을 씌우는 시민들의 의식이었다. 지난 10일 있었던 일이다. 정부에서 공식 인정한 4·3 희생자는 1만 4천 명 정도이지만, 실제로는 3만 정도라는 게..

연예인급 미모? 한국 언론 극찬 ‘대만 김건희 기사’ 찾아보니 정치 한류? 미신과 논문 표절, 사기 행각 보도한 대만 매체 대만 언론 ‘김건희 성형 수술, 과거 사진 게재’ 김건희, 논문 표절, 업무 사기 등 흑역사 많다고 보도 13일 국내 언론은 대만에 윤석열 당선인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배우자 김건희씨가 연예인급 외모로 대만 야후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내 언론은 “대만 현지 매체는 김 여사에 대해 “연예인급 미모를 가졌다”, “남다른 애교 포인트”, “외모가 대단하다”, “한류스타 못지 않은 미모” 등이라고 칭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는 “대만서 ‘정치 한류’…尹 당선에 김건희 실검 1위 찍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현지 매체는 “연예인급 미모를 가졌다” “한류스타 못지 ..

"천궁-II · K2 전차 · 레드백 성능 입증...역사상 최대 해외사업 기대" K방산 기상도 올해도 '맑음' 러, 우크라 침공으로 세계 안보 불안 고조 여러국가와 프로젝트 논의...성과 나올 것 * K9 자주포(위쪽 사진)와 전투장갑차 레드백. [헤럴드DB·한화디펜스 제공] ‘K-방산’의 기상도는 올해도 맑음이다. 이미 K-방산은 올해 들어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 천궁-Ⅱ(MSAM-Ⅱ)의 아랍에미리트(UAE) 수출과, K9 자주포의 이집트 수출 계약 체결 등, 잇단 낭보를 전해왔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전 세계적인 안보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오히려 한국 방산업계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UAE 진출을 통해 그동안 국방 선진국들이 선점해온 최첨단 복합무기체계인..

이코노미스트, 문대통령의 역대급 지지율, 임기 말에도 지속되는 이유...성공적 리더십-폭발적 경제성장-세계적 문화융성 세계가 놀란 문재인 대통령의 역대급 국정지지율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말에도 변함없이 40%대의 역대급 국정수행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전직 대통령들의 경우 임기말 국정 수행 지지율이 30%를 넘는 경우는 아무도 없었다. 가장 높았던 노무현 대통령이 27%였다. 다음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전자정보강국 등 최고의 국정성과를 올렸던 김대중 대통령도 24%에 그쳤다. 다음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였고, 외환위기를 맞았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한자리수인 6%로 추락했다. 국정농단으로 탄핵받아 물러났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저인 4%에 불과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촛불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