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적인 기본권이다 고등학생의 창작품이 통제받는 나라...?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우리나라 헌법 제 21조 ① 항이다. ②항은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했다. 또 ④항에는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해, 민주주의는 사회 내 여러 다양한 사상과 의견이 자유로운 교환 과정을 통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실현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UN 국제인권규범 제19조는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

‘윤석열차’ 문체부 경고…‘지원하되 간섭 않는다’는 원칙 깼다 문화계 팔길이 원칙 훼손 비판 목소리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간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강조해온 정부가 앞장서서 이를 공개적으로 부정한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위직 관료로 일했던 한 문화계 인사가 5일 기자와 만나 던진 말이다. 최근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의 카툰 작품 가 전시된 것을 문체부가 문제 삼아, 4일 주최 쪽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쪽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히며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표한 데 대한 반응이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 지시로 문체부가 벌인 블랙리스트 공작은 극비리에 내밀한 잣대를 씌..

‘친일·독재’ 국정교과서 주역이 국가교육위원장이라니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에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임명됐다. 이 전 총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친일·독재 미화’ 논란을 빚은 역사 국정교과서 편찬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보수 성향의 역사학자다. 이 때문에 지난 3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특별고문으로 임명됐을 때부터 교육계에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됐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교육 관련 사회적 합의기구의 위원장에 선임된 것이다. 교육부는 22일 이 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 지명 위원 5명의 명단이 확정돼 총 21명의 국교위 위원 중 19명의 인선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이달 27일 공식 출범한다.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교육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만..

대통령실 비판 언론, 네이버 뉴스검색 이상하네 확연히 다른 다음·네이버 검색결과... 21번째 페이지에서 검색... 네이버 "알고리즘 차이" 해명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대한 비판 보도를 한 언론사 이름이 들어간 기사들을 네이버 검색을 통해 찾아보기 어렵게 돼 있어,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현재 인터넷매체 의 이름을 네이버 검색창에 입력할 경우, 뉴스 검색 결과로 시내 버스 등 자동차 '버스' 관련 기사들이 상단에 노출되고 있다. 실제 의 보도 내용을 인용한 기사 등 검색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뉴스들은 검색 결과 페이지를 한참 뒤로 이동해야 확인이 가능한 상태다. 는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관된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관이 대..

세계와 공명한 힘 보여준 ‘오징어 게임’ 에미상 수상 드라마 이 새 역사를 썼다. 12일(현지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74회 프라임타임 에미상 시상식에서 의 배우 이정재가 남우주연상을, 황동혁 감독이 감독상을 받았다. 아시아 배우가 에미상 주연상을 받은 것도, 비영어권 드라마가 감독상을 수상한 것도 처음이다. 대본을 직접 쓰고 연출한 황 감독은 “비영어 시리즈의 에미상 수상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의 이번 수상은 한국이 발신한 문화 콘텐츠가 영화와 대중음악에 이어 드라마에서도 언어의 벽을 넘어 세계 곳곳의 관객들에게 다가가면서, ‘문화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무엇보다도 한국 대중문화가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직시함으로써, 세계인들..

'오징어게임' 이정재, 에미상 남우주연상 수상...韓최초 '오징어 게임'의 이정재가 에미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 극장에서 제74회 프라임타임 에미상(74th Primetime Emmy Awards, 이하 에미상)의 시상식이 개최됐다. 이날 에미상 드라마 시리즈 부문 남우주연상(Outstanding Lead Actor In A Drama Series) 후보로 오른 이정재는 후보로 오른 다른 쟁쟁한 배우들을 제치고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이정재는 무대에 올라 떨리는 모습으로 영어로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지금 지켜보고 계실 많은 분들, 가족들, 팬들에게도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1949년부터 시작된 에미상은 미국 텔레비전 예..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가르쳐라 (상) 교과서 논쟁 또 시작됐다 ‘2022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이 30일 공개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현대사 서술을 두고 논쟁이 되풀이돼 왔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보수진영에서 문재인 정부 때 뽑은 연구진이 개발한 시안의 일부 표현을 문제삼으며 이념 공세가 시작됐다. 조중동을 비롯한 찌라시 얼론과 수구세력들은 “새 교육과정 시안에는 1948년 8월15일이 대한민국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쓰여있고, 자유민주주의, 남침이라는 표현이 빠져있다”는 이유로 “학계에서는 이대로 교육과정이 확정되면 학생들이 좌편향된 교과서로 공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누구를 위한 방통위 흔들기인가 “설마 2008년 정연주 사장 해임 같은 일이 반복되겠나.” 대선 직후 만난 방송계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했다. 정 전 사장에게 배임죄를 씌우기 위한 검찰·감사원·국세청 등의 집요하고 치졸한 행태가 재판에서 낱낱이 드러났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젠 방송보다 포털이 뉴스와 여론을 좌우한다. 이 한국방송에 이어 메인 뉴스 시청률 2위일 정도로 방송 판도도 달라졌다. 그러니 한국방송 사장을 쫓아내고 보수지에 종편을 안기며 방송 지형을 바꾸던 이명박 정권 시절 같은 무리수가 필요하겠냐는 얘기였다. 순진한 생각이었을까. 최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사퇴 압박에 기시감이 들었다. 보도가 신호탄이었다. 사퇴 뜻을 밝히지 않는 기관장들에게 “몰염치” “알박기” 제목을 쓴 9일..

'니얼굴' 서동일 감독 "'우블스' 확바뀐 시선...정은혜 선전 설레" * 아버지 서동일 감독, 어머니 만화가 장차현실, 딸 정은혜가 다큐 '니얼굴'로 뭉쳤다. 사진|영화사 진진 "정말 오랜 시간 기다렸는데...두근두근 설레요." 서동일 감독이 딸이자 캐리커처 작가 겸 배우 정은혜의 맹활약에 뿌듯해 했다. 설레는 미소로 애정을 듬뿍 쏟은 영화 '니얼굴'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다큐 감독인 아버지가 연출하고, 어머니인 만화가 장차현실이 프로듀서를 맡아, 딸 정은혜가 예술가로 당당히 서는 모습을 담았다. 서동일 감독은 최근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정말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 2020년에 완성돼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처음 소개됐고, 드디어 정식 개봉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서 감독은 이어 "부..

춘희삼춘은 바당에서 무사 법이 됐수꽈? * 티브이엔(tvN) 드라마 중 해녀 춘희삼춘(고두심)의 물질 전후 모습. 잔잔한 감동을 전한 드라마 가 옴니버스에 맞게 다양한 감흥을 던져줬다. 그중 ‘춘희삼춘’(고두심)이 되새김질됐다. 춘희삼춘은 토속적 옛 할머니지만, 현대적 조직에 필요한 리더십 요건을 다 갖춘 듯하다. 제주 바다마을 푸릉의 왕삼촌 해녀인 춘희삼춘은 ‘나를 따르라’고 목소리를 높이거나 위세를 떨지 않는다. 그렇지만 거친 해녀들이 모두 “바다에선 춘희삼춘이 법” “나는 무조건 삼춘만 따를 거야”라고 한다. 무엇이 그를 이리 만들었나. 역사다. 춘희삼춘은 오랜 세월, 수많은 이들을 바다에서 구해냈다. 그의 덕을 입지 않은 이가 없다. 춘희삼춘에 대한 믿음은 오랜 현장 경험, 여전히 탄탄한 실력에서..

문 정부 '지인 채용'엔 그렇게 매섭더니... 보수언론의 이중잣대 대통령실 '윤대통령 지인 아들 특혜채용' 의혹에 소극적 보수언론... "정권별 다른 기준? 불공정"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인 아들을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채용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지만, 보수언론들은 이 사안에 소극적인 보도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권에 따라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수언론들은 불과 몇 달 전 문재인 정부 시절 불거진 청와대의 계약직 행정요원 지인 채용 논란에 대해서는 칼럼과 사설까지 동원해 맹비판한 바 있다. 은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인인 황아무개씨의 아들이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황씨는 강원도 동해에서 전기공사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과는 오랜 친구 관계인..

교육은 상품(商品)인가 공공재(公共材)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의 첫번째 의무는 산업 인재 공급”이라며 “교육부가 스스로 경제부처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공급이 교육부의 첫 번째 임무다. 잠재성장력 제고를 위해선 인재양성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교육부가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으려면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를 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대통령이 평소 ‘자유’니 ‘시장경제’를 강조해 친자본주의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대통령에 취임한지 한 달도 채 안 돼 노골적으로 ‘교육상품선언’을 하고 나선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 2조는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

뉴스타파·셜록, 서울고검 상대 '기자단 소송' 승소 미디어오늘에 이어 '기자단 소송' 두 번째 승소... "언론 자유·알 권리 진보 기대" 언론사 뉴스타파와 셜록이 서울고등검찰청을 상대로 낸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2020년 12월 10일 및 18일 피고 서울고검이 원고 뉴스타파와 셜록에 한 기자실 사용 신청 및 출입증 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뉴스타파와 셜록은 2020년 12월 초 법조 기자단 소속 매체와 같이 서울중앙지검 내 기자실을 사용하고 출입증도 발급해달라는 신청서를 서울고검에 제출했으나 서울고검이 거부 취지로 답하자, 지난해 3월 이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외눈박이 언론 문재인 정부의 공과(功過)에 대해 사람마다 다른 의견을 내겠지만, 나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부패없는 정권’이었다는 것을 잘 한 일의 첫손가락으로 꼽는다. 솔직히 나는 어떤 정권이라도 경제성장, 소득분배, 안전, 복지, 문화창달, 외교, 국방 등 국정 과제에서의 능력과 성과 보다, 무슨 무슨 게이트 같은 권력형 부패가 없는 ‘청렴’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믿는다. 어쩌면 부패하지 않은 정권이야말로 가장 잘 국정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기에 그 말이 그 말일 수도 있다. 나는 문재인 정부가 깨끗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언론의 활약 덕분이라고 믿는다. 언론이 끊임없이 감시하고 비판했기 때문에, 권력 주변의 인물들이 ‘걸리면 죽는다’는 생각에 부패할 엄두도 못 냈을 것이기 때문..

韓 역사 최초 쌍끌이 수상...K무비, 폐막까지 빛냈다 두 작품 동시에 칸 수상..韓 영화 역사 최초 "K콘텐츠 향한 세계 시장 신뢰도 높아질 것" '헤어질 결심'·'브로커', K무비의 글로벌 협업 성과물 "90년대 후반 이을 韓 영화 산업 확장의 엄청난 기회" 제75회 칸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한 두 편의 한국영화 ‘헤어질 결심’(감독 박찬욱)과 ‘브로커’(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나란히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28일(현지시간) 프랑스 칸 뤼미에르 대극장에서 열린 제75회 칸국제영화제 폐막식에서 ‘헤어질 결심’ 박찬욱 감독은 감독상을, ‘브로커’의 배우 송강호는 남우주연상을 각각 수상했다. 한국 영화가 칸국제영화제에서 수상까지 성공한 것은 2002년 임권택 감독의 ‘취화선’(감독상 수상) 이후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