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중·러 판매량 급감…20년 공들인 현대차 ‘브릭스 전략’ 위기 미·중 패권 다툼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현대자동차가 20년 가까이 공들여왔던 브릭스(BRICS) 전략이 허물어지고 있다. 현대차는 2000년대 들어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등 이른바 브릭스 지역에 현지 생산시설을 구축한 데 힘입어, 세계 5위권 완성차 그룹으로 발돋움한 바 있다. 22일 가 현대차의 사업보고서와 기업설명회 자료 등을 토대로 현대차의 국외 공장에서 생산해 판매한 규모를 분석해보니, 브릭스 비중이 최근 10년새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의 2012년 국외 생산 판매량은 249만 9098대로, 이 가운데 브라질 27만167대(10.8%), 러시아 22만4598대(9.0%), 인도 64만..

노동의 모욕과 존엄에 대하여 * 노조탄압에 항거해 분신한 양회동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강원건설지부 지대장이 숨진 2023년 5월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추모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김경호 선임기자 ‘노동개혁’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 그 변화는 한국 사회 구조와 많은 사람의 삶을 바꿔놓을지 모른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치는 세 단계를 거쳐왔다. 노동에 대한 윤 정부의 태도는 처음부터 적대적이었다. 지난해 6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유최안씨가 좁은 쇠우리에 몸을 가두고 처우 개선을 호소했을 때,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특공대 투입 경고로 응답했다. 그해 9월,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 기구 수장으로 강성 우파 김문수씨를 임명했다. 반노동 정치의 신호탄이었다. 지난겨울 화물노동자 파업에 강경 대응해 노동자..

기술과 저작권 이 ‘첨단 기술’이 내놓은 결과물을 어떻게 창작물이라 부를 수 있는가? 그저 단순히 버튼을 눌러 결과물이 생성되었을 뿐이다. 인간의 글이나 그림 등 순수예술 작품과 달리, 기계가 내놓은 이 결과물들에는 창작을 위한 노력이 깃들지도 않았고, 독창적인 개성도 없다. 단순히 기계가 대상을 복제한 것에 불과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지금으로부터 139년 전, 한 회사가 법정에서 펼친 논리다. 1884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카메라’ 기술의 결과물, 사진의 저작권에 관해 첫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미국의 석판 제조업체(버로-자일스 리소그래픽)가 사진작가 나폴레옹 사로니의 사진을 무단으로 석판에 붙여 판매한 사건에 관한 재판이었다. “누르기만 하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You..

‘자유’ 외치더니 집회 강경진압 부추기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1박2일에 걸친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며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 집행 공직자들이 고통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보호할 것”이라며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전날 국민의힘이 오전 0~6시 야간집회를 금지하고, 집회 대응 과정의 경찰력 행사에 대한 면책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에서, 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35번 쓴 것을 시작으로 연..

[윤석열 1년] 시국선언 105건 '초유'…이태원 참사가 불 지펴 〈민들레〉, 윤 정부 출범 이후 시국선언 전수조사 '강제동원 해법' 발표된 3월 초부터 급증세로 교수 시국선언 28건…단일 직군으로 가장 많아 천주교·기독교·불교 종교인 시국선언도 줄 이어 5월 열흘치 시국선언이 4월 한달치에 육박해 https://youtu.be/1b5OO97djs4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10일까지 네이버 포털에서 시국선언으로 검색한 기사 2245건 전수조사 결과. 2023.5.12. 김성진 기자 시민언론 민들레는 지난 4월 12일자 기사 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외교 사태 이후 하루 1건 이상 시국선언이 발표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시국선언은 ..

비리 점철된 '특감반 김태우' 징역형…'공익신고자' 아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강서구청장직 상실 말이 안 되는 "김명수 사법부" "문재인 검찰" 탓 억지 법원 "폭로 동기·목적 의문"…'공익신고자' 지위 부인 개인 비위 감찰 받다 '조국 직권 남용' 등 폭로전 나서 '과천 방음터널 비리' 업자와 유착, 상상 초월 행태 https://youtu.be/6sc8TG4XhQM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최근 강서구청장 김태우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김태우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말 청와대 특감반 사태의 주인공으로,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우윤근 당시 주러시아대사 ..

미-중 반도체 전쟁, 위험 최소화하고 실리 취해야 중국이 지난 21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종료에 맞춰,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테크놀로지 제품의 중국 내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더욱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인공지능(AI)과 슈퍼컴퓨터 등에 쓰이는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와 부품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지난 1월에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반도체 장비 강국인 일본과 네덜란드도 대중국 수출 통제에 동참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도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첨단 장비를 증설할 수 없으며, 오는 10월까지만 유예를 받은 상태다. 중국의 이번 마이크론 제재는 미국의 반도체 ..

RE100 건너 뛰고 CF100 외치는 블랙 코미디 CF100은 ‘Carbon Free 100%’의 약칭으로 무탄소에너지만을 사용하자는 캠페인이다. 무탄소에너지란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과 청정수소, 탄소 포집·저장(CCS)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태양열이나 풍력, 수력처럼 재생 가능한 천연에너지만을 100% 사용하자는 RE(Renewable Electricity)100과 다르다. RE100은 원전이나 수소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캠페인의 국제적 명칭은 ‘24/7 Carbon-Free Energy(CFE)’다. 일주일 24시간 내내 중단없이 무탄소에너지를 사용한다는 뜻이다. CF100은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다. 작명부터 RE100의 대항마 성격을 띠고 있다. 지난..

'이순신 최후' 메모한 류성룡 다이어리서 세종의 '불멸 업적' 찾았다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 2022년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일본에서 구입환수한 류성룡의 1600년판 다이어리(대통력). ‘명나라 만력 28년(1600년) 경자년의 대통력’이라는 제목이 붙었지만 한양의 하늘을 관측한 결과를 기록해넣었다. |국립고궁박물관 제공 지금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공개 중인 유물 하나가 눈에 띈다. 서애 류성룡(1542~1607)이 지니고 다녔다는 ‘경자년 대통력’이다. 요즘으로 치면 ‘1600년판 다이어리’라 할 수 있다. 물론 이전에도 ‘류성룡 대통력’은 8권이나 남아있었다. 안동 하회 풍산류씨 충효당(류성룡의 종택)에 1594·1596·1597·1598·1604·1605·1606·1607년판 대통력이 소장되어 있었..

윤석열 정부 가치외교 1년, 성적표는? 지난 4월 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은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이라는 제목의 연설로 마무리됐다.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반지성주의와 전체주의 등으로 자유와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져 있다고 진단하며, 한국이 미국과 더불어 가치 외교의 선봉장이 될 것을 천명했다. 도덕적 외교 지도자로서의 지향점이 분명히 드러난 연설이었다. 연설 이후 대담에서 사회를 본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명예교수는 물론 일반 청중도 윤 대통령의 가치 외교에 찬사를 보냈다. 유명한 국제정치학자이자 클린턴 행정부에 참여하기도 했던 나이 교수는, 2020년 출간한 (원제목 ‘Do Morals Matter?’)에서, 2차 세계대전 뒤 미국 역대 대통령의 도덕적 외교 리더십을 ..

12·12를 덮어두고 5·18을 말할 수 있나? ‘민주화의 봄’ 신군부 세력에 짓밟히다 “유신독재 타도!”, “군부통치 결사반대!”, 전두환을 구속하고 노태우를 처단하라!“, ”비상계엄 즉각 해제하라!“,... 5·18광주민중항쟁 당시 광주시민들이 주장한 구호들이다. 이들 구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군사정권 퇴치, 민주주의 회복’이요, ‘주권자가 주인으로 살 수 있는 민주주의 회복’이며 불의에 저항하는 민주주의 정신이다. 박정희가 자기 부하 김재규 손에 죽자(10·26사태) 공포에 떨며 숨죽이고 지내던 국민들은 마음속으로 만세를 불렀다. 독재자의 사망. 18년간 유신독재의 폭압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4·19혁명정신을 되살린 주권자가 주인인 민주주의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들떠..

이승만 몰아낸 4·19혁명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됐다 ‘보편가치 지향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도 등재 * 시위 와중에 학교 친구를 잃은 서울 수송초등학교 아이들이 “부모·형제들에게 총부리를 대지 말라”며 거리시위를 하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4·19 혁명 및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목록에 올랐다. 유네스코는 18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집행이사회를 열어, ‘4·19혁명 기록물’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최종 승인했다고 문화재청이 밝혔다. 한국 문화유산이 세계기록유산에 이름을 올린 건 2017년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과 ‘조선통신사 기록물’ 이후 6년여 만이다. 두 기록물은 지난 2017년 신청 대상으로 확정됐지..

‘5·18 정신 수록’ 개헌이 ‘꼼수’라는 대통령실 궤변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 정신’을 강조했지만, 대통령실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요구에 대해선 “야당의 국면 전환용 꼼수”라고 몰아붙였다. 책임 있는 정부라면 윤 대통령의 ‘5·18 전문 수록’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먼저 답하는 것이 순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밝혔다. 또 “(오월 정신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 “오월의 정신 아래 우리는 하나”라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이 2년 연속 5·18 기념식에 참석해 위로하고 추모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다만 윤..

정권 역주행에 브레이크 거는 방법 윤석열 대통령 1년이 생생하게 깨우쳐준 한 가지가 있다. ‘대통령 잘못 뽑으면 국운이 흔들릴 수 있다.’ 대통령중심제 국가의 숙명이다. 수출 감소, 세수 부족, 치솟는 물가 등 경제와 민생은 악화일로다. 일방통행과 독주로 국민 분열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외교에선 간·쓸개 내주고 뺨 맞는 ‘마이너스의 손’을 구현하고 있다. 애초 대선 때도 윤 대통령의 국정 비전과 능력엔 의구심이 컸다. 강경 보수층의 ‘묻지마’ 정권탈환 욕망과 전 정부의 집값 폭등, 내로남불에 성난 민심에 올라탄 결과가 준비 안 된 ‘어통령’(어쩌다 대통령)의 탄생이었다. ‘대통령이 되면 달라지지 않을까’ 했지만 헛된 기대였다. 초반 두어차례 통합·협치를 언급했지만, 립서비스였다. 벌써 두번 거부권을 행..

윤 대통령의 '바보같은 짓'... 벌써 외국서 신호가 오네요 원전 전원 내리는 독일, 새로 짓는 한국 ▲ 지난 15일 기사 "[단독] 'RE100' 뭐길래…한국 기업, 잇단 계약 취소 '속앓이'" ⓒ 한국경제 대통령님, 가 지난 15일 보도한 기사 혹시 보셨나요? "유럽 완성차 업체들이 국내 기업들에 재생에너지만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RE100'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이들 기업이 한국 부품사와 맺은 계약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는데, "당장 국내 부품사들은 RE100을 실천할 방도가 없어서 전전긍긍 속앓이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업들 입장에선 "속수무책"이란 표현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번 RE100 관련 특강에서 대통령님께 이야기한 내용 그대로네요. 유럽 완성차 업체들은 진작에 RE100을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