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한동훈, 1년 만에 검찰을 '문재인 이전'으로 후퇴시켰다 '검찰 개혁' 형해화로 권력 비대화 우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1년을 맞은 17일은, 검찰이 문재인 정부 이전의 조직으로 돌아갔음을 공표한 날입니다. '검찰 개혁' 조치로 축소된 검찰 조직을 복원하는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한 장관 취임 이후 속전속결로 밀어붙인 검찰 수사권과 조직의 원상복구 작업이 끝났음을 알린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검찰 개혁을 통해 갖춰진 견제·통제장치가 풀리면서, 검찰에 다시 지나치게 많은 권력이 집중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복원된 대표적인 조직은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입니다. 이른바 '범정'으로 불리는 이 조직은 정치권과 언론계 등 각계 동향 정보를 파악해 매일 아침 검찰총장에게 직보..

기무사에 놀아나는 공수처, 산으로 가는 '계엄 문건 수사' 전직 기무사 간부 일방적 주장에 기댄 송영무 전 장관 인지 수사 ▲ 지난 3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3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귀국하여 계엄령 문건 수사가 재개되었다. 그런데 얼마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엉뚱하게도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송영무 전 장관에 대한 인지 수사를 개시하고 압수수색까지 감행했다. 공수처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폭로된 뒤 열린 2018년 7월 9일 자 장관 주재 국방부 국·실장 간담회에서, 송 장관이 '계엄령 검토는 문제 될 것이 없다'는 ..

수십 년간 경험하지 못한 경제지표...내년엔 감세 '후폭풍' 우려 년간 경험하지 못한 경제지표...내년엔 감세 '후폭풍' 우려 [오마이뉴스·포럼 사의재 공동기획⑫-거시경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잘못된 위기관리로 상황 악화 윤석열 정부 1년의 우리 거시경제는 한마디로 위기 상황이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대표되는 복합위기가 이 시기를 상징하는 표현이다. 이 복합위기에는 코로나 방역규제 완화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외부요인이 작용하기도 했지만, 정부의 잘못된 정책 대응과 소홀한 위기관리가 문제를 악화시킨 측면도 매우 강하다. 지난 1년간 우리의 여러 경제지표는 지난 수십 년간 경험하지 못한 수준을 기록했다. 우선 올해 경제성장률은 IMF 전망에 따르면 1.5%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여권, ‘5·18 표장사’ 소리 안 들으려면 이중성 버려야 국민의힘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광주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43돌 기념식에 의원 대부분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7일 “명백한 오보”라며 “이번 기념식을 통해 윤 대통령이 호남에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이 2년 연속 기념식에 대거 참석해 5·18 정신을 기리기로 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자,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1년에 한번 기념식 참석으로 5·18에 대한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을 다한다고 여겨선 안 된다. 오히려 기념식에선 5·18의 의미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제로는 5·18 희생자의 명..

대통령이 대통령제를 흔들고 있다 “지지율이 아무리 떨어진다고 해도 미래를 위해 지금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반드시 하겠다.” “지지율 1%가 나오더라도 할 일은 하겠다.” 역사와 시대의 무거운 책임을 홀로 지고 묵묵히 앞으로 걸어갈 것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장함과 담대함이 느껴지는 말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했던 일을 되돌아보면 역사와 시대의 무게를 느낄 수 없었다. 반대로 우리는 지난 1년간 1987년 민주화 이후 한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낯선 대통령과 정부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다. 민주화 이후 우리가 수십년 동안 아슬아슬하게 지켜왔다고 믿었던 암묵적 합의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한국 사회는 혼란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일본과의 역사 문제는 5년짜리 단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

국회 무력화하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상습화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취임 1년여 만에 벌써 두번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의 잇따른 거부권 행사는 행정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위로,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마저 흔드는 행위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 등이 간호법에 반대해온 논리를 되풀이한 것이다. 간호사 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의 핵심 쟁점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제1조) 정한 부분인데..

한국인의 전례없는 친미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일러스트레이션 김대중 신자유주의 시대 한국에 붙는 ‘세계 최고’ 내지 ‘세계 최저’, ‘세계 최악’이 몇가지 있다. 대표적으로 부유한 나라 중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전체 임금 근로자의 약 37%)가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고, 노인빈곤율(37.6%)이 제일 높은 나라도 한국이다. 합계출산율(0.78)은 세계 최저이고, 자살률(10만명당 23.6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악이다. 한국의 그 많은 ‘세계 최고’ 중에는 시민들의 대외관에 관한 통계도 하나 있다. 바로 미국에 대한 호감도다. ‘미국에 호감을 갖고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89%로 아시아에서 단연 최고이며, 세계에서는 폴란드(91%) 다음이다.(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 ‘20..

탄압하면 움츠러들 것이라는 착각 * 노조 탄압을 규탄하며 분신 사망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양회동 지대장을 추모하는 촛불문화제가 2일 저녁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들머리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촛불을 켠 채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강압수사가 건설노동자의 분신을 부추겼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주변의 거듭된 권유를 받은 한 사진작가가 아내의 암 투병을 위해 마련한 ‘사진과 삶, 30년 그 어느 날들’ 전시회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주말인데도 서울 서대문역 부근 고개에서 길이 막혀 한참이나 차가 서 있었다. 문득 2007년 봄 촛불집회가 한창이었을 무렵, 그 고개를 넘어 광화문까지 달려갔던 일이 생각났다. 사진 전시회에서 받은 감흥이..

대한민국 국격이 드러나는 날 * 지난해 4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하미 사건 진실규명 신청서를 접수한 생존 피해자 응우옌티탄(왼쪽)과 응우옌꼬이의 2018년 2월 모습. 진실화해위가 이들이 낸 진실규명 신청서를 받아들여 조사 개시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미/고경태 기자 ‘국격’이란 무엇일까? ‘나라의 품격’ 정도로 풀이되는데, ‘국력’이라는 개념과 비교해보면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진다. 국력은 ‘나라의 힘’이다. 경제력, 국방력 등이 대표적인 지표다. 강한 국력이 높은 국격으로 연결되진 않는다. 러시아는 최강 군사력과 풍부한 천연자원, 넓은 영토를 보유했지만, 국격이 높다는 평가는 드물다. 국격의 지표는 다양하겠지만, ‘반성과 책임’도 핵심적인 지표 가운데 하나다. 해당..

필진과 기자들 '거짓말 공생관계'가 띄운 '조국 흑서' 조범동 판결문서 '의사결정권자' 대목만 내세워 실제 의미 '조범동은 공동 의사결정권자 중 하나' '조범동이 5촌이니 코링크PE 돈은 조국 일가 돈'? 판결에도 없는 '조국 일가 돈' 주장을 꺼내든 속내 판결 수용도, 정면 반박도 회피하고 비겁한 왜곡 법조기자들과 권경애·김경율의 거짓말 공생관계 [조국 사태의 재구성] 17. '조국흑서', 판결 수용도 비판도 아닌 판결 왜곡 앞서도 언급했다시피, 이 ‘조국흑서’는 조범동 1심 판결이 나온 후 두 달이나 지나서 출간됐다. 그런데 그 판결이 권경애와 김경율의 주장들을 완전히 짓밟는 수준으로 상반되게 나오자, 이 필진은 기존 대담 원고에 몇 페이지를 추가하며 나름의 대응을 시도했다. 그런데 그 시도란 것이,..

“이유 없이 학교 안 가도 사형!”... 긴급조치 아세요? 5·16쿠데타 63주년 ‘박정희 그는 누구인가?’ ‘학생의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 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도 사형에 처할 수 있고 학교는 폐교시킬 수 있다’ 긴급조치 4호에 적시(摘示)한 내용이다. “설마...!” 1975년 5월 13일자 발표된 긴급조치...! 국사수업시간에 긴급조치를 배웠지만, 이 정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박정희가 발표한 긴급조치는 유신헌법 제 53조가 명시한 대통령의 권한이다. 당시 긴급조치는 헌법의 상위법이었다. 박정희는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해 국회 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등 헌법의 일부 기능을 정지시키고,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이어 10월 27일,..

윤석열 정부, 1년 만에 ‘미국 무기’만 18조원 구매...문재인 정부 5년의 7배 방위사업청의 ‘3000억원 이상 해외 무기체계 구매 사례’ 단독 입수 워싱턴 선언 등을 통해 "강철 같은 한미 동맹"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 1년 만에 미국 무기만 약 18조원어치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의 약 2조5000억원보다 7배 이상 많은 것이다. 시민사회에서는 "미국산 무기 편중으로 한국군의 무기체계와 군사전략이 미국에 심각하게 종속됐다"면서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군축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과 안보 딜레마를 심화하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미국 무기를 무리해서 구매한 것 아니냐'는..

도서관 죽이기,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도서관 죽이기’가 벌어지고 있다. 서울 마포구청장 박강수씨는 지난해 말 ‘작은도서관’ 아홉곳을 폐쇄하고 ‘독서실’로 만들겠다 선언했다. 그는 도서관 예산의 약 3분의 1을 삭감한다고도 했는데, 송경진 마포중앙도서관장이 이에 문제를 제기하자 그를 파면했다. 또한 박강수씨는 출판 편집자, 작가, 번역가, 디자이너가 모여 일하는 공공기관 ‘플랫폼피(P)’를 폐쇄하고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이쯤 되니 대체 뭐 하던 사람이기에 이러는지 궁금해졌다. 프로필을 보니 “한국유튜브방송협회 의장”이라고 적혀 있다. 마포구를 제외하면 대구시가 제일 ‘화끈’하다. 265곳에 이르는 작은도서관 예산 전액을 날려버렸다. 올해 1월에는 서울시가 작은도서관 지원 예산을 삭감했다는 보도가 있..

검찰정권 1년, 옛 소련 검찰의 그림자 옛 소련의 검찰은 특이했다. 일차적 임무는 각급 행정기관이 행하는 조처의 적법성을 감시·감독하는 것이었다. 검찰의 임무를 규정한 법에 수사지휘나 기소 역할은 오히려 후순위로 언급됐다. 이들의 감시·감독 대상에는 정부 부처를 포함해 거의 모든 기관이 망라됐다. 검찰은 필요하면 이들 기관을 방문해 어떤 자료든 요구하고 살펴보고 대면조사도 할 권한을 가졌다. 불법이라고 판단하면 시정명령을 하고 수사도 했다. 사법 영역에서도 검찰의 힘은 막강했다. 수사를 지휘하는 것은 물론, 모든 법 집행 기관의 활동을 총괄 조정했다. 구속과 압수수색, 감청 등에 대한 결정권도 행사했다. 판사의 행위를 감시하는 등 재판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적법성 검토 권한까지 가졌다. 검사는 법정에서 판..

지효의 탄생과 100일의 기적(동영상) 세째 손녀(둘째 아들 범진과 효은의 첫딸) 지효가 태어난 지 97일째인 지난 일요일(2023. 5. 7)에 100일 행사를 갖고, 기념 사진을 찍었다. 지난 1, 2차까지의 동영상 일부에 50일 이후의 사진과 동영상들을 모으고, 100일 행사 사진까지 추가하여 동영상을 만들었다. * 지효 100일 동영상 * 지효의 출생, 그리고 50일간의 성장과 변화(동영상) * 범진 효은 지효 가족의 탄생(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