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비용편익 분석 실종된 양평고속도로 ‘변경안’ 국토부는 변경안이 더 우수한 노선이라고 설명해왔지만, 이를 뒷받침할 비용편익(B/C) 분석은 나오지 않고 있다. 〈시사IN〉은 지난해 11월 이후 타당성 조사가 중단된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다. * 7월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시사IN 조남진 서울-양평고속도로 ‘변경안’의 비용편익(B/C) 분석값은 얼마일까? 공식적인 답은 “모른다”이다. 7월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이를 묻자, 원희룡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B/C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끝난 상태에서 계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절차까지 한참 못 갔다." 대안 노선의 종점이 김건희 여사 ..

현직 대통령의 장모는 어쩌다 법정 구속됐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법정 구속됐다. 〈시사IN〉은 최은순씨의 1심과 항소심 판결문, 이 사건 이해관계자의 소송 판결문 및 재판 기록 등을 통해 사건을 재구성했다. * 7월21일 의정부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최은순씨(왼쪽 두 번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 구속했다.ⓒ연합뉴스 “장모 사건, 300억원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 아십니까. 피해자 9명이 저를 찾아오셔서 윤석열 지검장 장모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장모 대리인은 구속돼 있는데 주범인 장모는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사건 은폐 배후에 윤 지검장이 있다’라고 온 데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

한국 GDP 지난해 8% 폭락…경제규모 세계 13위로 ‘9년 전 수준’ 수출 악화·수입 급증에 원화 약세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며 경제 규모 순위도 13위로 두 계단 하락했다. 원자재 수입 의존도와 중국·반도체 등 특정 분야의 수출 쏠림이 심한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8일 한겨레가 세계은행(WB)의 경제 규모 상위 100개국 지디피 자료를 분석해보니, 지난해 한국의 명목 지디피는 1조6652억달러로 1년 전에 견줘 8% 줄었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9.9%)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달러화 기준 한국의 지디피는 코로나19 전후인 2019년과 2020년 각각 4.3%, 0.4% 뒷걸음질한 뒤 2021년 10...

윤 대통령, 형법전으로 경제를 살릴 순 없다 20대 대통령 선거 다음날인 지난해 3월10일 이 ‘아침햇발’ 코너에 “말 위에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다. 중국 한나라를 세운 유방의 참모 육가가 “말을 타고 천하를 얻을 수는 있었지만, 말 위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라고 고언한 말에서 따온 것이다. 선거에서 이겼으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투쟁보다 우리나라의 해묵은 숙제와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 더 매진해야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주문이었다. 선거가 끝나고 1년 반이 다 돼간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아직도 말에서 내릴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세제민, 경제다. 지금 당장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 희망과 기대를 살..

좌초될 위기의 군 사법질서 지난해 10월 검찰은 서욱 전 국방장관을 구속했다. 2020년 9월 어느 날 저녁 서 전 장관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진씨가 서해에서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실과 관련된 민감한 군사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서 장관의 지시가 군사기밀 원본을 서버에서 삭제하라는 게 아니고 단지 예하 부대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니 정보유통망에서 삭제하라는 정도였음에도, 법원은 검찰이 적용한 서 장관의 직권남용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를 인정했다. 이런 장면을 현 이종섭 국방장관과 국방부 공무원들도 다 지켜봤을 거다. 국방 수뇌부가 특정 사건에 감 놔라 배 놔라 개입하다간 큰코다칠 수 있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인식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