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불발탄 조작' 목격 부대원 "신원식 두렵지만, 진실 밝히고 싶었다" [군진상규명위 진정인 인터뷰] 동료 1명과 사건·조작 은폐 증언... 진정 결정문, 고인 영전에 ▲ 'A 이병' 사망 당시 훈련에 참가해 사고 상황을 목격한 조아무개 병장. 지난 26일 순천의 한 카페에서 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두렵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솔직한 말로 거짓말이지요. 신원식이 보통 X가 아니니까." 1985년 훈련 중 '잘못 발사된' 포탄을 맞고 사망했지만, '불발탄을 밟은 것'으로 사인이 조작된 A 이병과 함께 복무한 조아무개씨(당시 병장)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아래 군진상규명위)에 이 사건을 진정할 당시 심정을 이렇게 설명했다. 진정 대상인 소속 부대 중대장이 현역 국회의원이자 차기 국방부 장관으로 ..

‘독재자’의 동상을 세우면 ‘애국자’가 되는가? 죽으면 영웅이 되는 독재자들... 독립 전쟁 영웅 홍범도‧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 흉상을 철거한 자리에, 일제 만주군 출신 백선엽 장군 흉상을 설치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2018년 3월 1일 육군사관학교에서 제막한 독립 전쟁 영웅 5인의 흉상은, 육사 생도들이 독립 영웅들의 애국심과 독립투혼을 본받고, 국가관과 역사관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해서다. 백선엽이 누군가? 백선엽은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판정한 인물이다. 역사가 검증한 독립 영웅들을,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공산주의 프레임을 씌워,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에게 독립투혼 대신 반민족 ..

무리한 감세가 빚은 세수급감에, 상식 밖 초긴축예산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656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증가율이 2.8%로 올해(5.1%)보다 큰 폭 낮춰졌다. 정부 재정 통계를 현재의 총지출 기준으로 개편한 2005년 이래 가장 낮다.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9%)를 한참 밑도는 초긴축예산이다. 내년 경제 상황이 호황과는 거리가 멀 것으로 예상되는 국면에서, 이런 긴축예산 편성은 재정운용의 상식을 크게 벗어난다. 정부는 이런 예산 편성에 대해 “건전재정을 지켜내기 위한 고심 어린 결정이었다”고 설명한다. ..

‘시진핑의 길’ 따라가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를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위대한 투사’로 여기고 있다. 북한·중국·러시아의 권위주의 진영에 맞서 한·미·일 자유민주주의 ‘준동맹’의 최전선에 섰고, 국내에서는 “공산전체주의 세력”과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가, 대척점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터인 ‘시진핑 노선’과 놀랄 만큼 비슷해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역설적이다. 첫째, 2012년 집권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부패와의 전쟁’을 내세워 대중의 인기를 모으면서, 동시에 당·정·군에서 반대 세력을 쉼 없이 숙청하면서 권력을 급속도로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당내 검찰 역할을 하는 ‘기율검사위원회’와 공안기구를 총동원했다. 2015년 7월9일 인권변호사와 노동운동가 ..

한동훈 장관의 이민철학이 우려스러운 이유 나는 일종의 이중 이민자다. 한국에서는 귀화인이면서, 노르웨이에서는 이민 노동자다. 그래서인지 이민정책에 관한 일간지 기사들은 빠짐없이 챙겨 읽는다. 그 일환으로 지난 7월15일 ‘제46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현 정부의 이민정책을 강연한 내용도 꼼꼼히 읽어봤다. 이 강연에서 내가 동의할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내용은, 이민 없이 한국의 미래가 없다는 말이었다.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는 이 나라에서 이 주장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 강연에서 한 장관이 드러낸 이민 문제에 대한 몰이해·몰상식이 한국 이민정책의 기조로 남아 있는 한, 우리 미래를 담보할 이민자들의 사회통합은 영영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는 점..

‘대통령적 제왕’의 시대착오적 언어 “지금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 대통령적 제왕제다.” 얼마 전 한 토론회에서 이 말을 듣고 나는 무릎을 쳤다. 이보다 현재 이 나라의 상황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 있겠는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의 수장이 아니라, 중세시대 절대군주처럼 행동한다. 누구도 대통령을 막을 수 없고, 어떤 기구도 대통령을 제어할 수 없다. 민주공화국의 기본원리인 삼권 분립이 이리도 허무하게 무너질 줄은 몰랐다.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통치의 전면에 내세웠으며, 야당이 180석으로 다수인 입법부조차 대통령의 폭주를 막아내지 못한다. 세계가 경탄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대통령의 허울을 쓴 제왕’에 의해 하릴없이 허물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