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댓글 공작' 징역형 받고도 상고 취하... 결국 사면 받은 정용선 사면 미리 알았나... 지난 6월 돌연 상고 취하, 국힘 중앙당은 직무유지 파격 결정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 공작에 가담했다가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정용선 국민의힘 당진당협위원장이, 이번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정 위원장은 14일 발표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 정치인 7명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 위원장에게는 형 선고 실효(형의 효력이 사라짐) 및 복권이 내려졌다. 정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으로 있으면서 '댓글공작' 사건에 가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고등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지난 6월 5일..

'정부 사유화'의 일란성 쌍둥이…'사회 참사'와 '경제 붕괴' [최배근 칼럼] '3류 바보' 증명한 윤석열 정권 "머리는 빌리면 된다"가 빚은 참담한 경제 지표 추경호 기재부의 막장 드라마식 재정 운용 결과 정부가 성장률 끌어내리는 전무후무한 나라로 전체 취업자 증가보다 65세 이상 증가가 많아 고용지표도 파국…일자리 위기는 곧 가계 위기 "이 무식한 3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 망쳐 놓고, 외교 안보 전부 망쳐 놓고… 제가 이런 사람하고, 국민 여러분 보는 데서 뭐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같잖습니다." 2021년 12월 29일 대구·경북지역 유세에서 이재명 후보의 토론 요구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답이었다. 또 윤석열 후보는 이 발언 약 한 달 전인 2021년 ..

남북 대결 시대의 새로운 통일론 남북 모두에서 통일이 사라졌다. 지난 7월 현정은 현대 회장이 통일부에 방북을 신청했을 때, 북한의 외무성이 나서 사전에 ‘거부’했다. 우리 통일부에 해당하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019년 8월의 ‘남북대화 중단’을 선언하는 담화 이후 휴업 중이고, 위원장도 장기 공석이다.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다. 인사와 조직개편을 통해 사실상의 통일부 폐지에 착수했다. ‘통일’이 길을 잃었다. 전후 70년의 세월에서 이런 ‘대화 부재’의 장기화는 처음이다. 이전에 가장 오랫동안 대화가 단절된 적은 1980년 8월부터 1984년 4월까지 약 3년8개월이었다. 2018년 12월 남북 체육 분과회담이 마지막이니, ‘물 위의 대화’가 사라진 지 4년8개월이 넘었다. 앞으로 상당 기간 대화..

박정훈 대령은 10년 전 ‘검사 윤석열’이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자리에까지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결정을 했을 겁니다.”(2023년 8월11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저와 후배들이 한 수사가 완전히 규정을 위반하고 법령을 어기고 국가공무원법, 검찰청법, 그런 것들을 위반했다고 하면서 (…) 앞으로 계속 진행되어야 할 수사와 재판이 이런 식으로 오도된다는 것에 대해, ‘이것은 항명이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2013년 10월21일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 지난 8월11일 국방부 청사 앞에 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