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육사, 독립군 5인 흉상 철거 논란..."대한민국 정부 맞나" 홍범도·지청천·이회영·이범석·김좌진 흉상 이전 추진에 반발..."누구 지시냐, 관련자 문책해야" ▲ 2018년 6월 8일 오후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과 항일 독립운동에 일생을 바친 홍범도·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 등의 흉상에 신흥무관학교 107주년을 맞아 꽃목걸이가 걸려 있다. "친일군인 동상은 버젓이 세우고, 독립전쟁 영웅 흉상은 철거하고. 도대체 대한민국이 맞는가.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되찾으려고 했던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모습이 과연 이런 것일까. 후손으로서 심한 자괴감이 들었다." 194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대로 창설된 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 장군의 외손자인 이준식 신흥무관학교기..

후쿠시마 핵 오염수 '정부 괴담' 10가지에 답하다 반핵의사회 인의협 10문10답 '과학적' 반박 "투기 시작했지만 반대 운동 멈추지 말아야" “후쿠시마 핵 오염수 괴담의 진짜 진원지는 정부다.” 일본정부의 핵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국민들과 시민사회에 대해 ‘괴담’을 유포하지 말라는 정부야말로 괴담을 퍼뜨리고 있는 상황이다. 핵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해도 그 바다와 거기에서 나는 해산물이 안전하다는 괴담이다. 반핵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에 대해 정부가 유포하는 괴담들을 10가지에 대한 문답으로 정리했다. 은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투기는 그 원인도 그 결과도 인류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어서 그 불확실성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평가되지도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이라는 전제에..

“한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이제 국보 ‘이순신 장검’으로 불러주오 이순신 장군 칼 공식명칭은 ‘장검’ 기존 ‘이순신 장도’에서 바꿔 * 24일 기존 ‘장도’에서 공식명칭이 바뀌면서 국보로 지정된 ‘이순신 장검’. 이제는 ‘장도(長刀)’가 아닌 ‘장검(長劒)’으로 불러야 한다. 세계 해전사에 불패장군으로 기록된 16세기 임진왜란·정유재란의 구국 영웅 충무공 이순신(1545~1598). 그가 생전 항상 거처에 두고 살피며 마음을 다잡았던 긴 칼 두 자루가 국보로 승격되면서, 공식명칭이 기존 ‘이순신 장도’에서 ‘이순신 장검’으로 바뀌었다. 문화재청은 ‘이순신 유물 일괄’(국가지정 보물) 중 일부로 지난 6월 국보로 지정예고했던 ‘이순신의 장도’를 ‘이순신의 장검’으로 공식명칭을 바꿔 국보지정을 확정했으며,..

‘대한민국 반체제 인물’ 이승만 기념관이라니 조선 후기 숙종 때인 1675년, 정부는 전국의 모든 가호를 다섯씩 묶어 관리하는 법을 정비해 새로 세웠다. 이른바 ‘오가통사목’이라는 규정이다. 겉으로는 서로 농사일을 돕고 힘을 모아 재난을 극복하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백성을 더 강력히 통제하려는 목적에서 제정했다. 그런 만큼 벌칙도 엄중해서 편제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자는 소송을 제기해도 심리하지 않고, 그를 죽여도 살인죄가 되지 않는다고 공포했다. 규정을 어긴 자는 국가와 법률의 보호 밖으로 추방해,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아무나 그를 죽일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처벌은 당시 국가체제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조선의 유교 왕정이란, 노비까지도 하늘이 낸 백성으로 여겨 재판권과 재산권을 인정하면서,..

일본 전범기업 대신 변제하려고 소송 불사하는 정부 * 2018년 10월30일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오른쪽) 할아버지가 소감을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배상금의 ‘제3자 변제’를 위한 공탁이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는데도, 멈추지 않고 있다. 법원 결정은 채권자인 강제동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탁은 안 된다는, 지극히 당연한 법리적 판단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까지 선임해 항고하는 등,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한 변제를 밀어붙이고 있다. 일본 기업이 부담해야 할 소송 비용까지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전경련 부활은 윤석열의 ‘자기부정’이다 4대그룹이 결국 전경련으로 회귀했다. 7년 만이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때 정경유착 결별과 전경련 탈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렸다는 비난이 거세다. 전경련도 해체 여론을 모면하려고 내놓은 쇄신안마저 공염불에 그치고도, 4대그룹 복귀를 요청하는 후안무치를 보였다. 모두 국민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일이다. 하지만 놓쳐서는 안 될 게 또 있다. 전경련 부활과 4대그룹 복귀의 중심에 살아 있는 정치권력이 도사리고 있는 점이다. 4대그룹은 사석에서 “전경련 복귀는 ‘윤심’인데, 거스를 수 있겠느냐”고 토로한다. 윤석열 정부가 공식적으로 4대그룹 복귀를 요구한 적이 없다. 그러나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뒤에는 ‘윤심’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김 회장은 6개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