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절도범이 日서 훔쳐 온 ‘고려불상’…대법 “일본에 돌려줘라” 왜? * 절도로 국내에 반입된 고려불상. [연합뉴스]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의 소유권이, 7년의 소송전 끝에 결국 일본의 것으로 귀결됐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서산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의 불상은 한국인 절도범들이 2012년 10월 일본 쓰시마의 사찰 간논지(觀音寺)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높이 50.5㎝·무게 38.6㎏의 금동관음보살좌상이다. 서산 부석사는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결연문을 토대로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인 만..

류희림 방심위, 언론 탄압 빌런의 재림 요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열일’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에 쏙 들어 할 것 같다. ‘가짜뉴스 척결’이라는 대통령의 명령을 몸 던져 받들고 있으니 왜 안 그렇겠나. 방심위가 이렇게까지 존재감을 드러낸 적이 또 있었나 싶다. 언론을 향해 ‘심의’라는 무소불위의 칼을 마구 휘두르는 걸 보니, 이명박 정부 시절 ‘이동관 홍보수석실’을 능가하는 ‘언론 탄압 빌런’으로 등극할 날도 머지않은 듯하다. 방심위는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방송통신위 설치법) 민간 기구다. 방심위의 ‘사무’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직결되는 방송·통신 ‘내용’을 심의하고 규제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방심위의 독립성은 매우 중요하다. 방심위가 스스로를 ‘민간 독립기구’라고 애써..

‘전현희 표적 감사’ 대통령실 개입 의혹 철저히 밝혀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 감사원이 ‘표적 감사’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사의 발단이 된 제보가 대통령실을 통해 감사원에 전달됐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감사원 압수수색 영장에 ‘지난해 7월 권익위 관계자가 전 전 위원장 관련 내용을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제보했고,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를 전달받은 뒤,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감사에 착수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무리한 찍어내기 감사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다는 구체적 정황인 셈이다. 철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 감사원이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1년여 동안 진행하고도 뚜렷한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