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막가파식 '9.19군사합의' 효력정지론 이스라엘-하마스 전을 잘못 짚은 윤석열 정부 가지지구에 거점을 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을 계기로, 국내에서는 ‘9.19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내세운 근거는 「9.19군사합의」에 항공완충구역이 설정된 것을 문제 삼는다. 그들은 항공완충구역 때문에 우리 군의 대북 정찰감시능력이 제한을 받아 북한의 기습공격이 있을 때 이를 조기에 탐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9.19군사합의’의 효력정지 주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1월에 제일 먼저 꺼냈다. 작년 10월 북한의 해상완충구역 내 방사포 사격에 이어 12월 북한 무인기의 남쪽 침범이 있자 그는 “북한이 다시 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