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 아래의 글은 '나무위키'에서 옮겨온 글입니다. ** 역사적으로 볼 때, 1905년 11월 30일은, 을사늑약(1905년 11월 17일 체결됨)에 반대한 민영환(당시 고종의 시종무관)이 자결한 날입니다. 충정공 민영환 1. 개요 조선 말기의 관료. 시호 충정(忠正)을 따서 충정공(忠正公) 또는 민충정공(閔忠正公)으로도 많이 불린다. 고종의 어머니 여흥부대부인의 남동생 민겸호의 장남이자 민겸호의 형 민태호의 양자이다. 대한제국 성립 후 육군부장(현재의 중장에 상당)의 지위에 올랐으나 본래는 과거에 급제해 관료가 된 문신이었다. 1905년 을사늑약 체결 직후 자결함으로써 순국한 애국지사이다. 2. 가계 민영환의 가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흥 민씨 척족으로서 몇몇 자료들에 그의 가족 관계를 설명하는..

'김건희 씨 명품 수수 의혹'과 짖지 않는 개 명품 선물 "성의니까 받겠다" 생생한 영상 '충격' 다수 주류 언론들 침묵하거나 '견월망지'식 보도 대통령 일가·측근 비리 의혹 터져도 침묵 이어져 윤 정권 경제·외교 무능·무책임에도 계속 침묵만 시민들, 언론에 "만일 문재인 정부였다면" 비판 * 경향신문 11월30일자 사설 빅카인즈 화면 갈무리 언론은 흔히 개에 비유된다. 꼭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언론의 역할이 본래 개와 비슷해서 그렇다.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을 ‘감시견(watch dog)’ 또는 ‘경비견(guard dog)’이라고 부르고, 꼬리를 흔들며 권력에 아부하는 언론은 ‘애완견(lap dog)’으로 부른다. ‘수면견(sleeping dog)’도 있다. 짖지 않고 잠만 자는 언론을 말한다. 윤석열..

주택 종부세 3분의 1 토막낸 윤정부…집부자들의 앞잡이 납부대상자 작년 120만명에서 41만명으로 줄어 납부 예정액도 3.3조원에서 1.5조원으로 반토막 다주택자 종부세는 인원 73%, 금액 84%나 격감 종부세, 한국 사회 힘겹게 이룬 성취임 기억해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대상이 전년에 비해 3분의 1 토막이 났다. 납부예정액도 절반 이하로 줄었다.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 감세정책의 결정판이 종합부동산세임을 여실히 증명하는 수치다. 이쯤되면 윤석열 정부를 부동산 부자들만을 위한 호민관이라고 칭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원수 보듯 하는 종부세는 한국사회가 힘겹게 이룬 성취이며, 종부세를 발전적으로 지양하는 세금이 등장하기 전까진 유지되어야 한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3분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1심 무더기 실형…"꿰맞추기 판결" 황운하 "김기현 측근 부패 혐의 적법하게 수사했다" "송철호 청탁도, 청와대 하명도 안 받아…항소할 것" 송철호 "황운하 처음 만난 날 김기현 수사를 모의?" "검찰 너무나 일방적인 주장, 재판부가 그대로 수용" 다른 주요 혐의 '공약 지원' '경쟁 후보자 매수' 무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재판부가 검찰의 표적 수사에 꿰맞추기 판결을 했다"고 반발하며 항소심에서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 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황운하에게 불리한 증거만 조합해 검찰의 표적 수사에 꿰맞추기 판결을 한 재판부에 유감을..

윤석열 정부 '외교·정보 무능', 이 정도였나 [이충재의 인사이트] 부산엑스포 참패에서 드러난 정보력 부재...전문인력 물갈이가 원인 부산엑스포 유치전이 예상을 넘는 참패로 끝나면서, 윤석열 정부의 취약한 외교력과 정보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제사회에선 이미 사우디아라비아 선정이 유력시됐는데, 사전에 이런 동향을 파악하지 못해 치욕스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난 15일 APEC 정상회의에서의 한중정상회담 불발되는 과정에서도 외교부와 대통령실의 정보 부족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인플레감축법 사태 당시 정부의 미숙한 대응이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국가정보원 파벌싸움에서 나타났듯, 외교∙정보 분야 전문인력이 정권 교체 후 무더기로 잘려나간 것이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최근 ..

참답게 개혁을 수행할 정치 지도자의 자격 요건에 대하여 사회 구성원을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참다운 개혁 정치가는 시대적 추세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에 걸맞은 정책을 내세워야 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적용시켜 사회 구성원을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그 때문에 시대적 추세에 맞는 정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무능하면서도, 단지 자신의 야심을 채우고자 이미지 연출로 정치하려는 자는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1. 정치가 잘못되면 사회가 혼란에 휩싸이고, 그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치가 잘 이뤄지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무엇보다 정치 지도자를 잘 뽑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상식적인 이치로 볼..

‘119 대 29’ 득표차가 불길하다 당직 순번이어서 2030 엑스포(EXPO·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 생중계 방송을 뉴스룸국 사무실에서 쭉 지켜봤다. 29일 새벽 1시30분이 거의 다 돼 화면에 뜬 ‘119(리야드) 대 29(부산)’란 결과는 믿기지 않았다. 부산 승리 가능성은 작다고 봤지만, ‘29’라는 숫자는 비현실적으로 다가왔다. 사실을 취재해 진실을 보도하도록 훈련받는 직업을 가진 나 역시 스스로를 희망고문 중이었구나 싶었다. 주요 재벌그룹이 유치전에 뛰어든 터라, 그간 판세는 어느 정도 읽고 있다고 자만하던 터였다. 각 그룹 최고위층(C레벨) 임원들 입에선 온도 차는 있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이 제법 나왔다. “시작할 땐 2등도 힘들다 봤는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해볼 만합니다.” “결선에..

‘서울의 봄’ 속 하나회 보며 ‘윤석열 사단’ 떠올린 이유 카르텔. 영화 ‘서울의 봄’을 보며 절로 떠오른 키워드였다. 쿠데타가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다. 영화에서 보듯, 공식적인 상관 명령보다 ‘형님’이라 부르는 하나회 선배들의 지시에 목숨 바쳐 충성하는, 그래서 공조직을 마비시키는 게 사조직의 무서움이다. 이 사조직이 권력을 지향할 때, 특히 12·12 때처럼 무력을 지니고 있을 때, 괴물이 된다. 하나회는 전두환·노태우의 육사 11기에서 비롯된다. 육사 11기는 1951년 경남 진해에 육군사관학교가 정식 개교할 때 입학한 이들이다. 이전 10기까지는 단기 교육만 이수한 것과 달리, 11기부터는 정규 4년제 교육을 받았다. 11기 중 전두환·노태우 등 영남권 출신 위주 친목 모임이 하나회다. 그런데 ..

최성해 "조국 녹음파일, 기자가 '없어도 있다 하라' 시켜" '중앙일보 혹은 KBS 기자가 허위 주장 사주' '녹취 파일' 최초 주장은 언론 보도 아닌 장제원 "조국 5초 녹음 파일, KBS 여기자가 지웠다" "조국, 내가 작업했다" "조국 대통령 막으려고" 최성해 유죄 판결, 더 심각한 혐의 덮은 검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를 촉발하고 사태를 확산시켰던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조국 사태’ 초기 당시 ‘조국이 거짓 해명을 종용했다’는 녹취 파일이 있다고 거짓 주장을 했던 것은, 한 기자의 요구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최 전 총장은 28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있었던 자신의 업무상횡령 혐의 유죄 선고 직후, 유튜브 ‘빨간아재’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 기자 박효석..

KBS 장악인가 정상화인가, 그 간단한 기준 이 글의 목적은 하나다. 지금 한국방송(KBS)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방송 장악’인지 ‘방송 정상화’인지 구분하는 것. 내 편/네 편 대립 한가운데 있는 권력을 균형감 있게 평가하긴 어렵다. 그래도 합의할 수 있는 기준은 있다. 그 권력이 당대에 존재하는 절차를 지키는가. 그 권력이 자신의 행위를 온전히 설명하는가. 전자가 법치, 후자가 책임이다. 이 최소한의 기준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권력은 폭력과 다르지 않다. 지난 13일 박민 사장 취임 뒤 한국방송에서 벌어진 대표적인 일은 ①시사프로그램 ‘더 라이브’ 긴급 폐지 ②메인뉴스 포함 보도·시사프로그램 진행자 대거 교체 ③사장과 메인뉴스 앵커를 통해 연이어 이루어진 ‘불공정 방송 사과’였다. 이 중 ‘더 라이브..

국방부가 북한군 동향을 세세히 전한 이유는 뭘까 브리핑서 9.19 파기 뒤 북 초소 복구·포 개방 등 설명 정작 정찰위성 성능 평가는 "아직도 몇 개월 걸린다" "국민 안심하라" 설명인가, "긴장하라"는 메시지인가 국민 평안하고, 군 수뇌부 긴장하는 게 '국방의 품격' 마침내 남북한 군당국 간에 '적대적 공생' 관계가 복원됐다. 27일 국방부 브리핑에 따르면 그렇다. 전선 지역에 긴장이 고조되면 누가 더 걱정하고, 더 대비해야 할까. 국민일까, 군대일까. 그런데 국방부 브리핑은 국민을 향해 던진 "긴장하라"는 메시지로 읽힌다. 친절한 설명은 신원식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 북한군 병사들이 9.19 군사합의로 폐쇄했던 동부전선 최전방 감시초소(GP)를 다시 짓고 있다. 국방부가 27일 브리핑에..

검사 처남과 검찰정권의 민낯 이정섭 검사의 비위와 싸고도는 경찰, 검찰 상세한 제보에도 입 꾹 닫은 메이저 언론들 검경, 언론이 제 역할 못한다면 믿을 데는 국회 유럽 출장을 다녀오느라 칼럼을 두 차례 쉬었다. 그런데 그 한 달 동안 터진 사건이 하나둘이 아니다. ‘다이내믹 코리아’가 헛말은 아니다. 큰 것만 간단히 살펴보자. 최근까지 어느 신문에 민주당을 저주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칼럼을 썼던 박민 씨가 정말 이상한 절차를 통해 KBS 사장이 된 후 ‘공영방송’을 순식간에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그는 KBS를 ‘땡윤뉴스’ 송출하는 ‘관영방송’으로 개조하는 중이다. 집권당 혁신위원장이 된 인요한 씨는 영남 다선 국회의원들의 수도권 험지 출마를 내놓고 요구했다. 그것이 대통령의 뜻임을 굳이 감추지 않..

검찰의 ‘더러운 손 감싸기’ ―신호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검사가 경찰관에게 검사 신분증을 내밀었다. 또 운전자를 음주측정하는 동안 차량 안에 머무르라는 경찰관 지시를 무시하는 등 법집행기관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이 모두가 규정 위반이다. 감찰관실이 조사에 착수하자 검사는 사임했다. ―검사가 사무실에서 음란 영상을 봤다. 업무 시간이 아니었고, 정부에서 지급한 컴퓨터가 아닌 개인 장비를 이용했다. 그러나 감찰관실은 검사가 정부 자산인 ‘사무실’을 부당한 일에 사용한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감찰관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검사는 사임했다. ―검사가 다른 검찰청의 수사를 받는 친구를 위해 서류 작업을 도와줬다. 친구에게 유능한 변호사가 배정되도록 국선변호인 사무실에 부탁도 했다. ..

9·19 이전 비무장지대 GP 교전만 80여차례…우발충돌 차단은? 9·19 군사합의 역할 짚어보니 * 지난 2018년 9월19일 북한 평양 백화원영빈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앞줄 왼쪽)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앞줄 오른쪽)이 군사 분야 합의문 서명식을 마친 뒤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두 사람 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박수를 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남북 국방장관은 2018년 9월19일 평양에서 평양공동선언 부속 합의서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를 체결했다. 합의의 핵심은, 우발적 무력충돌이 전면전으로 번지지 않도록, 남북 접경 지역 땅·바다·하늘 완충구역을 ..

전장의 신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육군훈련소장이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 중인 공익법무관 임용 예정자들에게 훈련소 내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종교 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제한 조치는,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했다. 헌법 20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특정한 종교를 가지거나 갖지 않을 자유를 포함한다. 훈련소장이 4개 종교 행사 중 하나에 참석하도록 한 것은, 이들 종교를 승인하고 장려한 것이자, 여타 종교 또는 무종교보다 선호한다는 점을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은 국가가 다양한 종교적 신념이나 무신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