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G7 수준" 이라던 국민소득, 대만 따라잡기도 버겁다 작년 GNI 3.6만달러로 880달러 증가 그쳐 2020년 추월했던 이탈리아에 2년 연속 뒤져 일본 제외한 G7 국가들과의 격차도 더 커져 환율 올라 원화가치 떨어지고 성장률도 낮아 작년 대만에 추월당해…올해 재역전도 불투명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주요 7개국(G7) 수준에 올랐다는 환호성이 채 1년도 가지 못했고, 격차는 갈수록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대만에도 뒤졌고 다시 추월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처지가 됐다. 30일 한국은행이 제공하는 '금융·경제 스냅샷' 서비스에 따르면, 세계은행(WB) 최신 통계 기준으로 2022년 한국의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3만 5990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G7 국가 가운데 7위인 이탈리아보다 17..

윤석열 '셀프 예배쇼' 교인들도 분노…"교회가 만만한가" 초등생 때 다녔던 교회를 '언론플레이' 도구로 급조된 이태원 추도예배, 대통령실이 밀어붙여 "정책 당회 등으로 분주, 거절했는데도 집요해" "부득부득 와서 쇼…김정은도 아니고 뭐하는 짓?" 장로 "교회 환경 공사로 어렵다고 하는데 굳이" 야권도 성토…"슬픔도 취사선택, 간악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주최한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하는 대신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에서 '셀프 예배'를 연출한 행태를 두고 시민사회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교인들조차 폭로성 비판에 나섰다. 당시 급조된 추도예배는 영암교회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대통령실이 기획해 요구해온 것이었으며, 처음 교회 측에서는 여러 이유를 들어 거부했는데도 대..

‘채 상병 사건’ 해병대 광수대장 “외압 있었다” 사실확인서 제출 공수처 조사때 진술 요지 법원에 제출 대통령 지시 전해 듣고 수사 외압 느껴 경찰에 사건 넘기며 투명한 처리 부탁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부, 국가안보실 등을 공수처에 고발하는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원인과 책임을 대통령과 국가안보실, 국방부가 축소 및 은폐하고 수사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피고발인 5명을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혜윤 기자 채아무개 상병의 순직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1광역수사대장(1광수대장·중령)이 경찰에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넘기면서 “군사 경찰에서 (수사 외압을) 느꼈던 것과 ..

‘꼼수’ 영장으로 ‘윤 대통령 보위 수사’하는 검찰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검증 보도’를 한 경향신문과 뉴스버스 기자들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표지에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한 혐의를 적어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닌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려고 ‘꼼수’를 부린 것이다. 현직 대통령을 위한 수사일수록 정정당당해야 할 텐데, 이렇게 절차적 정의를 무시하면서까지 무리하는 이유가 뭔가. 30일 한겨레 보도 내용을 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부장 강백신)은 최근 경향신문과 뉴스버스 전·현직 기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영장 표지 죄명란에 ‘배임수재 등’을 기재했다. 배임수재는 부정한 청탁 대가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범죄행위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극우는 왜 안보에 무능할까? 왜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기습공격을 알지 못했을까? 전형적인 정보 실패다. 정보기관은 가능성을 경고했고, 직전에는 움직임을 포착했으며, 주변국은 관련 정보를 전달했는데, 네타냐후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이스라엘의 정보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주장이 넘치지만, 정작 핵심이 빠져 있다. 아무리 예산을 투자해도, 기술정보의 수준이 높아도, 정부가 무능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정보 실패는 분열에서 시작한다. 이스라엘의 극우 정치가 만든 분열이 하마스가 준동할 수 있는 틈을 제공했다. 국민의 분열은 언제나 정부 안에서도 나타난다. 정보기관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모사드, 군 정보기관, 그리고 국내보안부서(Shin Bet) 사이에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보의 ..

윤석열 정부의 막가파식 '9.19군사합의' 효력정지론 이스라엘-하마스 전을 잘못 짚은 윤석열 정부 가지지구에 거점을 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을 계기로, 국내에서는 ‘9.19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내세운 근거는 「9.19군사합의」에 항공완충구역이 설정된 것을 문제 삼는다. 그들은 항공완충구역 때문에 우리 군의 대북 정찰감시능력이 제한을 받아 북한의 기습공격이 있을 때 이를 조기에 탐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9.19군사합의’의 효력정지 주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1월에 제일 먼저 꺼냈다. 작년 10월 북한의 해상완충구역 내 방사포 사격에 이어 12월 북한 무인기의 남쪽 침범이 있자 그는 “북한이 다시 우..

"위증하신 거 맞죠?"... 가짜뉴스 심의 류희림 방심위원장 십자포화 [국감-과방위] "심의센터 설립, 방통위 협의없었다" 논란... 심의도 "위법" 지적 민형배: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요청받고 만드셨습니까? 했더니 전혀 협의한 적 없다고 그러셨죠." 류희림: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방심위 회의록을 살펴보니 방송통신위원회하고 긴밀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위증하신 거 맞죠?" 26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는 '가짜뉴스' 심의를 공식화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십자포화가 쏟아졌다. 이날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류 위원장의 국감 위증을 주장했다. 류 위원장이 지난 10일 국감에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설립할 때 방통위 등과 협의하지 않았다고..

절도범이 日서 훔쳐 온 ‘고려불상’…대법 “일본에 돌려줘라” 왜? * 절도로 국내에 반입된 고려불상. [연합뉴스]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의 소유권이, 7년의 소송전 끝에 결국 일본의 것으로 귀결됐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서산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의 불상은 한국인 절도범들이 2012년 10월 일본 쓰시마의 사찰 간논지(觀音寺)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높이 50.5㎝·무게 38.6㎏의 금동관음보살좌상이다. 서산 부석사는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결연문을 토대로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인 만..

류희림 방심위, 언론 탄압 빌런의 재림 요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열일’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에 쏙 들어 할 것 같다. ‘가짜뉴스 척결’이라는 대통령의 명령을 몸 던져 받들고 있으니 왜 안 그렇겠나. 방심위가 이렇게까지 존재감을 드러낸 적이 또 있었나 싶다. 언론을 향해 ‘심의’라는 무소불위의 칼을 마구 휘두르는 걸 보니, 이명박 정부 시절 ‘이동관 홍보수석실’을 능가하는 ‘언론 탄압 빌런’으로 등극할 날도 머지않은 듯하다. 방심위는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방송통신위 설치법) 민간 기구다. 방심위의 ‘사무’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직결되는 방송·통신 ‘내용’을 심의하고 규제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방심위의 독립성은 매우 중요하다. 방심위가 스스로를 ‘민간 독립기구’라고 애써..

‘전현희 표적 감사’ 대통령실 개입 의혹 철저히 밝혀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 감사원이 ‘표적 감사’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사의 발단이 된 제보가 대통령실을 통해 감사원에 전달됐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감사원 압수수색 영장에 ‘지난해 7월 권익위 관계자가 전 전 위원장 관련 내용을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제보했고,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를 전달받은 뒤,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감사에 착수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무리한 찍어내기 감사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다는 구체적 정황인 셈이다. 철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 감사원이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1년여 동안 진행하고도 뚜렷한 혐의..

미국의 30년 중동정책 실패, 팔레스타인 대재앙 불렀다 최대 실책은 이란·팔레스타인 배제한 평화 프로세스 월트 "트럼프, 이란 핵합의 파기…몇몇 불행한 결과" 아브라함협정, 700만 팔'주민 지우기…참극 예고 23일 현재 사망자 팔' 5087명, 이스라엘 1405명 * 이스라엘 군이 가자 남부의 칸 유니스에 있는 한 건물을 폭격한 후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폭격 현장에 모여들고 있다. 2023 10.24 [로이터=연합뉴스]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민간인 집단 살해와 납치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한 채, 17일째 무차별 폭격을 가하면서 23일 현재 어린이 2055명을 포함해 팔레스타인인 5087명이 숨지고 1만5273명이 다쳤다. 또한 이스라엘 사망자는 14..

약사들이 영주댐에서 '낙동강을 살려내라' 외친 이유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회원들, 영주댐으로 인한 내성천의 변화 공부하고 현장에서 행동도 "녹조라떼 공장, 영주댐을 해체하라!" "영남의 젖줄, 낙동강을 살려내라" 22일, 영주댐 물문화관 전망대 앞에서 쩌렁쩌렁 구호가 울려퍼졌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후 '건약') 회원 30여 명이 전망대에 올라 함께 외친 것이다. 이날 마침 같은 시간 탐방 온 지역의 어르신들로 보이는 이들은 그 모습이 못내 못마땅한 듯 물끄러미 지켜보며 혀를 찼다. 아마도 영주에서 온 것 같았고, 최근 번듯하게 준공된 영주댐을 보러 관광차 오신 분들이리라. 아닌 게 아니라 지난 7년 동안 공식 준공을 못하고 있던 영주댐은 지난 8월 22일 환경부가 '준공' 승인해주었고, 그 ..

문재인 정부가 '깜짝 방문처럼 포장'? 사건의 전말 [문재인의 말과 글] 언론과 불화, 권력자의 피할 수 없는 운명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공통점. 임기 초반 짧은 허니문 기간을 제외하고 언론으로부터 힐난에 가까운 비판을 받았다. 보수신문과 보수신문보다 더 보수적인 경제신문이 주도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허니문이 없다시피 했다. 오죽했으면 그가 "편지 100통을 써도 배달부(언론)가 전달을 안 한다"라고 한탄했을까. 언론은 감시하고 비판하며 여론을 형성한다. 이 기능을 하지 못하면 언론이 아니다. 그런데 언론이 특정 정파에는 객관적(실제로는 우호적)이고 다른 쪽에는 늘 적대적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해설가, 혹은 심판이 한쪽을 위해 선수로 뛰는 셈이다. 아니면 한쪽이 만만하거나. 문 대통령은 ..

의대 정원 두 배 확대를 “대환영”한 독일의사협회 “천하의 빨갱이도 독일 병원에서 한달만 지내면 빨간 물이 완전히 빠질 거야.” 독일에서 연구년을 보내고 돌아가는 교수가 노회한 공안 검사 말투를 흉내 내며 웃었다. 그의 딸아이는 어깨 쪽 쇄골에 문제가 생겨 독일에 있는 내내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 지금도 독일 병원을 생각하면 30여년 전 그가 한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한국 유학생이 높은 곳에서 추락하여 내장이 심하게 파열된 사고도 기억난다. 그의 생명을 구한 건 베를린 의대 의사들의 필사적인 헌신이었다. 수많은 의사가 매달려 수차례 수술 끝에 사망 직전의, 신분증도 없는 ‘무연고 아시아인’을 살려냈다. 폐병 치료를 위해 요양원을 다녀온 유학생 얘기도 전설처럼 떠돌았다. 지독한 골초였던 이 학생..

청소 노동자도 총리도 전일 파업 나선 아이슬란드 여성들 성별 임금 격차·젠더 기반 폭력 규탄 아이슬란드 여성들이 24일(현지시각) 전일 파업에 돌입했다.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와 젠더에 기반한 폭력을 규탄하기 위해서다. 아이슬란드의 두번째 여성 총리인 카트린 야콥스도티르도 여성들에 대한 연대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파업에 동참했다. 영국 공영방송 비비시(BBC)는 24일 야콥스도티르 총리를 포함한 아이슬란드 여성 수만명이 전일 파업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40여개 여성 단체·노조가 공동 조직한 이번 파업에는 여성 비중이 높은 교사와 간호사 직군을 비롯해 수산업계 여성 종사자 등이 참여한다. 여성들은 유급 노동 뿐 아니라 가사노동 등 무급 노동에서도 이날 하루 손을 떼겠다고 선언했다. 아이슬란드 여성들이 전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