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총선용이라지만…‘모순투성이’ 경제 정책 쏟아내서야 감세 폭주·건설 부양…‘건전재정’과 역행 정부, 민생 명분 연일 선심성 정책 발표 법 개정 필요 사안인데 일단 던지는 식 R&D 예산 줄여 놓고 “내년엔 대폭 증액” “오락가락 경제 정책 그 피해는 국민 몫” https://youtu.be/xsoHbCKUCzo 윤석열 정부가 3개월도 남지 않은 총선을 겨냥해 즉흥적으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입으론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마구잡이로 세금을 감면하고 건설 경기 부양에 수십조 원을 투입하는 등 모순투성이 정책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과학계 전체를 카르텔로 몰아 올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하더니 내년에는 다시 대폭 늘리겠다고 한다. 기업 활동..

수사중단 외압?…채 상병 사건 담당 경찰수사관의 '눈물' 군인권센터, 해병대-경북경찰청 수사관 녹취 공개 해병대 수사관 "왜 아무 것도 안 하십니까" "다음에 사건 거기로 가면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 경찰 수사관 흐느끼며 "알겠습니다" 군인권센터 "외압에 무력감 느낀 수사관 눈물" 지난해 7월 경북지역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故)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 '윗선 개입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수사 외압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가 공개됐다.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8월 2일과 3일 해병대 수사관과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수사관 사이에서 이뤄진 통화 녹취 2개를 공개했다. 두 수사관이 나눈 대화에는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

행복한 삶이란? 자신에게 맞는 적당한 자세와 보폭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연처럼 서두르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적당한 자세와 보폭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소크라테스가 죽은 후 아테네에는 새로운 학파들이 생겨났다. 견유학파, 스토아학파, 에피쿠로스학파가 바로 그것들이다. 이들은 모두 올바르고 도덕적인 삶을 추구한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이어받았다. 이 중 디오게네스(BC412~BC323)는 그리스 견유학파의 대표적 철학자였다. 그의 삶의 목표는 ‘욕심 없이 살기’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기’ ‘아무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기’였다. 그는 이렇게 살면 어떤 고통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었 다. 디오게네스의 생각을 듣고 나면 생각나는 동물이 무엇일까? 디오게네스는 개가 이런 삶을 산다고 생각했다. 그래..

‘이태원’ 서울청장 기소 권고, 검찰 부끄러운 줄 알아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기소 여부를 논의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청장에 대한 기소를 권고했다. 애초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이 기소 의견을 냈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의 반대로 8개월 가까이 결정을 미룬 사안이다. 그사이 교체된 수사팀이 ‘기소하면 안 되는 이유’를 열심히 찾아내 제시했는데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기소가 마땅하다고 결론낸 것이다. 그만큼 검찰의 불기소 논리가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음을 방증한다. 이원석 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이 김 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한 것은 지난해 5월이었다. 구속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서장보다 김 청장에..

'의자 없는 지하철' 상 주자? 이 나라에선 이미 실패한 실험 싱가포르 지하철 실험의 교훈... 성공한 아이디어는 따로 있었다 지난 10일, 서울시가 '의자 없는 지하철'을 시범운행 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 시간 지하철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를 보도하는 언론의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의자 없는 지하철' 타보니…"아이디어 낸 사람 상 줘야" 감탄"이라며 극찬을 한 언론(중앙일보)도 있고, "의자 없는 4호선 '불편' '널널' 엇갈린 반응... 안전 우려도"라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안전에 대해 우려하는 언론(오마이뉴스)도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일정 기간 시범 운행을 한 뒤 혼잡도 개선 효과가 검증되면 확대 시행도 검토할 거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출퇴근 시간에 혼잡한 지하철에서 힘들어하..

꿩의 긴 꼬리와 김건희 여사의 두문불출 * 김재욱 화백 동물 생태에 대한 연구가 깊어질수록 오랜 세월 사람들이 품어온 오해가 많이 풀리고 있다. 새가 머리가 아주 나쁘다는 것도 그런 오해 가운데 하나다. 서양 속담에 ‘어리석은 타조는 적이 가까이 다가오면 머리를 모래에 파묻는다’는 게 있다. 미국 클리블랜드 동물원이 2020년 3월11일 블로그에 올린 ‘팩트체크’ 글을 보면, 사실이 아니다. 타조는 모래에 얕은 구멍을 파서 둥지를 만들고 알을 낳는데, 하루에 여러 번 부리를 이용해 둥지에 있는 알을 뒤집는 것이 사람들에게 착각을 불러일으킨 것이라고 한다. 우리 속담에는 ‘꿩은 머리만 풀에 감춘다’는 게 있다. 사람이나 맹금에게 쫓기는 꿩이 머리만 풀 속에 처박고 안심하고 있다가 잡힌다는 것이다. 정말 꿩..

이스라엘에 덜미 잡히고 뺨 맞는 미국 * 지난 6일 영국 런던에서 시위대들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리시 수낵 영국 총리의 탈을 쓰고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안보뿐만 아니라 세계의 나머지 국가 안보도 위태롭게 했다. 미국 정치사에서 유례가 없다. 왜 미국은 자신의 안보와 많은 다른 동맹국의 안보를 기꺼이 제쳐두는가? (…) 너무도 자주, 우리는 이스라엘의 변호사처럼 역할 했다.” 2006년 3월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스티븐 월트 하버드대 교수는 ‘이스라엘 로비’라는 글을 발표했다. 미국이 무조건적 지지와 지원을 하는 이스라엘에 끌려다니며, 중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와 국익을 해치고..

이재명 테러, 언론이 '부실수사' 공범·배후 밝혀내야 [1월 둘째주 키워드] '맹탕수사' 발표 후 언론 '조용' 경찰, 애초 수사의지 있었나…언론도 '곁다리 보도' '정치테러'를 '습격'으로…본질 감추고 중대성 축소 '핼러윈참사' '도이치모터 주가조작' '몰카의혹' 등 언론, '언어농간'으로 본질왜곡하고 여론 호도해 '이재명' 키워드 1위, '한동훈' 하락, '김건희' 감춰져 지난 10일 경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정치테러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 내용은 테러범의 이름도, 당적도, 배후와 공범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은 ‘맹탕’ 수사 결과였다. 테러범이 작성해 기자들에게 참고하라고 알려준 8페이지짜리 ‘변명문’도 공개하지 않았고, 과거 언행·행적·동선·인맥 등 범행 동기나 실행 과정, 공범과..

졸속 대책 남발하는 횡설수설 대통령 [진단] 3조 풀어 자영업자 세금 납부 유예... 맥락없는 총선용 정책 남발, 더 큰 위기 부른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민생으로 급선회하더니, 마치 붕어빵 찍어내듯이 맥락 없는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전가의 보도인 건전재정 기조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시스템 밖에서 급조된 이것저것들이 민생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확대·재생산 되고 있다. 이는 과도한 정치도 이념도 아닌 극단의 포플리즘에 불과하다. 돈 풀면 물가 때문에 서민이 다 죽는다고 하더니, 이제는 3조 원의 세수 충격을 감수하면서 중소상공인 세금 납부 유예 조치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서민을 위한 부자 감세라며 주식양도세와 금투세를 폐기하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직권으로 세금 납부를 유예하겠다고 한다. 건전재정은커녕..

파일명 ‘김건희 블록딜’ 또 나왔다…도이치 주가조작 ‘선수’ 외장하드에 공소시효가 살아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차 시기 시세조종을 주도한 ‘주포’ 김아무개씨의 외장하드에서, 검찰이 ‘김건희 블록딜’이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김건희 블록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주가조작에 관여한 미등록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블랙펄) 직원 컴퓨터에서 ‘김건희.xls’ 파일이 발견된 데 이어, ‘주포’ 김씨의 외장하드에서도 김 여사 파일이 발견되면서, 김 여사와 주가조작의 관련성에 대한 의구심도 더 커지게 됐다. 14일 한겨레가 입수한 수사 기록을 보면, 검찰은 2021년 도주한 김씨를 체포하며 압수..

‘청부 민원’보다 ‘제보자 색출’ 우선한 방심위 압수수색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에게 특정 보도를 겨냥한 심의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청부 민원’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이 15일 방심위를 압수수색했다. 그런데 청부 민원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의혹의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한 압수수색이었다. 청부 민원이라는 중대한 비위 의혹은 놓아둔 채, 이를 가리키는 손가락을 잡아들이겠다고 수사기관까지 나선 것이다. 본말이 완전히 뒤집혔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을 심의해달라고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한 뒤, 이를 빌미로 신속 심의를 벌여, 한국방송(KBS) 등 4개 방송사에 총 1억2000만원의 과..

봉준호·윤종신 등 "故 이선균 죽음, 수사내용 포함된 KBS보도 경위 밝혀야" 문화예술인들, '이선균 방지법' 제정 요구 봉준호 영화 감독, 윤종신 가수 겸 작곡가, 이원택 영화 감독, 김의성 배우, 장항준 영화 감독 등 문화예술인들이 고(故) 이선균 배우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한편 보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사 삭제를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문화예술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일명 '이선균 재발 방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예술 연대회의'(가칭)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고(故)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서 발표를 가졌다. 김의성 배우와 봉준호 감독, 윤종신 가수, 이원택 감독이 ..

이재명 습격범, 유튜브 편식한 ‘외로운 늑대’…가족 면회 후 ‘사과’로 태도 바꿔 “구국행동에 마중물” 주장…범행 포기하고 울산역에서 귀가하려던 정황도 경찰, 신상·당적·입장문 등 비공개 결정에 ‘정치적 논란 자초’ 지적 확신범, 외로운 늑대, 은둔형 정치 훌리건, 에로토마니아(Erotomania·집착과 망상으로 인한 범죄)…. 1월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김아무개씨(67)를 두고, 범죄 전문가들이 내놓은 분석이다. 범행 당시 김씨가 착용한 파란색 종이왕관이나, 경찰에 연행되는 도중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는 모습, 난해한 단어들로 빼곡한 8쪽짜리 '남기는 말'(변명문), 범인이 김씨라는 것이 알려진 후 주변인들의 반응 등이, 그를 둘러싼 온갖 추측과 ..

표 얻겠다고 ‘1일 1선심’, 총선 개입 도를 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부처별 업무보고를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선심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모든 정부 부처가 ‘표 되는’ 정책을 들고나와 총선에 뛰어드는 모양새다. 지난 10일에는 두번째 행사로 국토교통부와 함께 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에도 역대급 세수 펑크에 아랑곳 없이 감세와 규제 완화 보따리를 줄줄이 풀었다. 전국 신축 소형주택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여러 채 사들이더라도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 산정’에서 빼주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돈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 걱정 없이 집을 사게 해 부동산 경기를 띄우겠다는 것이다. 내년 말까지 한시 적용하는 것인데, 총선용으로 급조..

대통령이 ‘셀프 무혐의’ 하라고 있는 자리인가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이런 말까지 할 줄은 몰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유를 뭐라고 댈지 짐작해보면서 ‘총선용 악법’이니 ‘위헌적 요소’니 하는 말로 눙치겠거니 했다. 그런데 거부권 행사 이유에 ‘그 말’을 기어이 집어넣었다.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한 사건.”(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2년 넘게 무리하고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강도 높게 수사하고도 김건희 여사에 대하여는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못한 사건.”(법무부) 이 말에는 특검법 내용의 문제점에 대한 주장을 넘어, 김 여사 주가조작 혐의 자체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