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1천억대 정당 보조금과 ‘사당화’ 논란 총선을 앞둔 각 정당의 금고가 그득그득 채워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5일 선거보조금 508억원을 11개 정당에 나눠줬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188억원, 177억원을 받아 갔다. 양당의 위성정당도 따로 28억원씩 챙겼다. 올 1분기 경상보조금 125억원 역시 두 당 위주로 배분됐다. 올해 정당(선거+경상) 보조금을 다 합치면 1천억원이 넘는다. 2001년 267억원이던 것이 이렇게 늘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친 2022년 정당 보조금 총액은 142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렇듯 선거가 있는 해엔 ‘특수’가 따른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된 총액은 1조4464억원(중앙선관위 자료), 1981년부터 헤아리면 3조원에 가까울 것으로..

‘윤석열 사단’이 검찰을 망치고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휴대전화 정보까지 통째로 수집하는 수사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언론에 대응하는 태도는 용산을 똑 닮았다. 상식과 사회적 합의는 물론 ‘법치’까지 무시하면서 무조건 자기들이 옳다고 강변한다.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는 헌법과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금지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상위법과 대법 판례가 버젓이 있는데도, 검찰 내부의 업무 규칙에 불과한 예규를 들어 합법이라고 우긴다. 마치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의 피의자를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로 임명한 뒤, 비판 여론 따윈 개의치 않는다는 듯 호기롭게 출국시킨 윤석열 대통령을 보는 것 같다. 이종섭 대사가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했든 말든 자기 맘에 들면 그만이라는 식이었다. 결과는 어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