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썩은 밧줄로 달리는 수레를 부릴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년간의 정치는, 정적에 대한 복수와 전 정권의 정책 뒤집기를 통한 지지층의 한풀이 장단에 부응한 것이었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통령의 제일 덕목인 패자를 동화시키려는 포용력이 전무했다. 마치 0.7%포인트 차이의 승리 콤플렉스를 보상받으려는 듯, 승자독식 현상이 나라 전 분야에서 횡행했다. 지도자로서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확증편향을 경계해야 하는데도, 윤 대통령은 직언과 소통을 차단함으로써 이를 더욱 강화시켰다. 자유와 더불어 또 다른 헌법적 가치인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라는 평등의 정신이 망각되었다. 국정 전반에 걸친 검찰 권력의 부상은, 헌법에 의해서 금지된 ‘사회적 특수계급’의 부활을 보는 듯했다...

2년 천하, 검사 정치는 끝났다 ‘한동훈 장관 휴대전화 비밀번호 풀고, 검찰 지휘부의 윤석열 라인부터 정리해야.’ 꼭 2년 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는 한겨레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문했다.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한동훈 후보자를 향해 “모든 의혹을 풀어야 될 책임이 후보자에게 있다. (문제 된 휴대전화 내용을) 어떻게든 명백하게 국민들한테 제공을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 지휘부가 대통령의 측근이다’라는 외관이 있는 순간, 검찰의 독립성 또는 객관성에 대해 국민의 신뢰는 무너지게 된다. 윤석열 당선자가 가장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문제인 만큼 이 부분을 선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였다...

‘안보 폭망’ 치유 위해 거대 야당이 할 일 안보 폭망의 책임자 문책부터 선행해야 외교안보 바로세우기 야당의 역할 필요 향후 3년,거대야당 집권능력 보일 기회 4월 10일 끝난 제22대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161석, 더불어민주연합(진보당 포함)이 14석, 조국혁신당이 비례 12석, 새로운미래가 지역 1석을 얻었다. 선거연합을 한 진보당은 3석(지역 1석, 비례 2석-중복계산)을 차지한 반면, 독자노선을 걸은 녹색정의당은 단 1석도 얻지 못했다. 이로써 범 민주진보세력은 189석을 차지했다. 여기에 보수성향의 개혁신당 3석(지역 1, 비례 2)까지 합치면, 반윤석열 정당의 세력은 192석이 된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수를 차지하고 반윤석열 진영이 190석 이상을 확보함에 따라..

야권 192석 대승…탄핵 의석엔 못 미친 '미완의 심판' '정권 심판' 분출했지만 '매직 넘버' 200석은 미달 수도권과 부‧울‧경 등 주요 격전지 패배에 아쉬움 민주주의 회복 위한 싸움 앞으로도 지난할 듯 민주 175…21대 총선 때보다 줄었지만 조국당 12 유례없는 관권선거와 극심한 편파 보도 속 쾌거 연대 가능 진보 1, 개혁 3, 새미래 1 합하면 192 국힘은 108…사실상 1석도 안 늘었지만 최악 면해 윤 대통령, '데드덕' 아니라도 조기 레임덕 가능성 '한동훈 참패' '용산 책임론' 두고 여권 갈등 불가피 https://youtu.be/XUNl9sweYYM * 4·10 총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정당별 의석수 윤석열 정권 2년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

총선 뒤로 발표 늦춘 이유 있었네…국가 채무 사상 최대 지난해 재정 적자 87조, 국가 채무 1127조 역대 최대 부채에다 GDP 대비 비율 처음 50% 넘어 건전재정 헛구호 내세우며 법제화한 재정준칙도 위반 부자 감세로 생긴 수지 악화 적극 재정 집행 결과 강변 https://youtu.be/r0BR1p62p38 지난해에도 나라 살림의 큰 폭 적자가 이어지면서 나라 빚도 역대급으로 불어났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을 내세우며 공언해 온 재정준칙도 물건너 갔다. 더구나 이런 형편없는 결과를 총선 전에 국민 앞에 내놓지 않기 위해, 결산 결과 공표 시점을 미루는 꼼수를 마다하지 않았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 의결했다. 국가결산 보고서는..

미-일 동맹과 ‘빈껍데기’ 평화헌법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장에 도착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0일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안보 협력과 관련해 무기 공동 개발·생산, 미군-자위대 간 지휘체계 협력 강화 등에 합의했다. 동·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일 동맹이 한층 격상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일본의 군비는 획기적으로 증강할 것으로 보인다. 견제는커녕,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일본은 군사 대국화로 나아가고 있다. 미·일의 무기 공동 개발·생산은 제3국으로 수출까지 염두에 둔 조처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이 제3국 수출 관련 규제를 ..

윤 대통령, 국정운영 기조 바꾸라는 민심에 응답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집권여당의 총선 참패와 관련해 국정 쇄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총선 결과로 확인된 민심은, 윤 대통령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임기응변식 대처가 아닌 국정 기조 대전환을 통해 민심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22대 총선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은 192석을 획득해 국민의힘(108석)을 압도했다.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임기 5년 내내 여소야대 국회에 둘러싸인 대통령이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거대 야당의 ‘발목잡기’를 탓해왔지만, 민심은 오히려 윤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을 심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민주 175석·조국 12석, 국힘 108석…역대급 '여소야대' 지역…민주 161석·국힘 90석·개혁신당 1석·새미래 1석·진보당 1석 비례…국미래 18석·민주연합 14석·조국신당 12석·개혁신당 2석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고 국민의힘은 완패했다. 최종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175석을 확보하고 국민의힘은 108석에 머물렀다. 비례대표 정당인 조국혁신당은 12석을 확보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의 압승으로 역대급 여소야대 국회가 불가피해졌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5분, 전국 비례대표 개표율이 100%를 기록, 지역구 254명과 비례대표 46명의 당선자가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175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 ..

[관심 지역구] 대통령실 출신 14인, 얼마나 살아남을까 '윤석열 후광 효과'는커녕 정권 심판 1순위 대상 대구‧경북 2곳 외엔 당선 보장 선거구 1곳도 없어 윤 핵심 측근 강승규‧김은혜‧주진우‧이원모 '휘청' '보수 전사' 전희경 열세…장성민은 '엑스포 책임론' '정우택 대타' 서승우, '6개월 차관' 박성훈도 위태 행정관급 김기흥 역부족…조지연은 최경환에 밀려 31.28%라는 역대 총선 최고의 사전투표율에서도 증명되듯,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 열기는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그 심판의 1차적 대상은 용산 대통령실, 즉 '용와대' 출신 국민의힘 후보들이 될 수밖에 없다. 윤 정권의 전방위적 국정 농단을 기획‧입안‧실행했던 주범들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가운데 대통령실 출신..

R&D 예산 ‘싹둑’…미래가 없어진 나라 과학계 카르텔 몰아 올해 4.6조 삭감 연구생들 떠나고 기초연구 중단 속출 민심 역풍 불자 “내년 역대 최고 편성” R&D 예산 깎으며 원전 묻지마 투자 대통령실은 사전 투표 첫날이었던 5일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다음 글을 올렸다. “R&D다운 R&D로의 개혁에 따른 2025년도 R&D 예산 증액은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부터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밝혀온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R&D 지원방식의 개혁을 꾀하는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 지난 3일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총선을 앞두고 느닷없이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한 것에 대해 ‘선거용’이란 비판이 나오자 거듭 해명한 것이..

‘입틀막’과 연결된 ‘회칼 테러 위협’ 반대·비판자는 범죄자 또는 악의 화신 취급 무슨 수를 쓰든 찍어누르는 정권의 폭력성 *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18일 전주시 덕진구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악수하는 동안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해 끌려나가고 있다. 2024.1.18. 연합뉴스 # 지난 1월 18일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장으로 들어오면서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는 과정에서, 강성희 국회의원(진보당)이 윤 대통령에게 큰소리로 말을 건넨다.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집니다." 채 말을 끝내기도 전에 주위에 있던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강 의원의 입을 틀..

이화영 법정진술 "이재명 엮으려 사실상 세미나 했다, 연어에 술도 먹으며" [공판 현장] 검찰 '허위 진술' 과정 상세히 밝혀...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바로 앞 '창고' 지목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4일 열린 공판에서 지난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바로 앞 '창고'라고 붙은 방에서 김성태, 방용철 등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엮기 위한 "사실상 세미나"를 했다고 증언했다. 사진은 경기도 평화부지사 당시 이화영의 모습이다. 4일 법정 증인석에 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굉장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면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그는 지난해 6월경 검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진술을 하기 전에, 수원지검 검사실 바로 앞 ..

검찰총장처럼 국가를 운영한 대가 윤석열 정부는 ‘사상 최초’ 챔피언이다. 분량의 한계상 경제 분야에 국한해서 말하면,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은 제자리라, 실질임금이 2년 연속(2022~2023년) 줄어든 것도, 외환위기 당시조차 늘렸던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한 것도 사상 최초다. 56조4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세수 펑크를 낸 것도, 외환위기·금융위기 같은 외부 충격이 없는 상태에서 1%대 경제성장률(2023년 1.4%)을 기록한 것도 처음이다. 이 모든 ‘사상 최초’와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 부자감세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기이한 집착이다. 정부 출범 1년여 만에 89조원(나라살림연구소 6년치 추정 집계)의 세금을 깎아주는 감세를 단행한 데 이어, 그 이후로도 수십가지의 감세 방안을 쏟아내고 있..

특정 정당이 72.5% 제기한 방송 심의와 거짓 공정성 * 지난 2월27일 문화방송(MBC) 뉴스데스크의 날씨 코너에서 최아리 기상캐스터가 이날 서울의 미세먼지 수치가 1까지 떨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문화방송 뉴스데스크 화면 갈무리 정부 여당이 선거 과정에서 보이는 내부 갈등과 혼란은,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깜짝 놀랄 만한 결과를 예고하고 있다. 스포일러가 되지는 않기 위해 모두 눈치게임을 벌이고 있지만, 피부로 느껴지는 민의의 날씨를 피할 도리는 없는 법이다. 때마침 선거 한복판에 등장한 875원짜리 대파, 그리고 이미 폐인이 된 줄 알았던 조국 대표의 ‘치아라 마’ 외침 등, 놀라움 가득한 이번 선거는 오래 기억할 만한 여러 장면들을 남기고 있다. 이번 선거는 각기 다른 이유로 많은 사람들에..

영국 ‘브렉시트’ 같은 멍청이 투표는 말자 대통령 가는 곳마다 어마무시 개발공약 대단한 거 같지만 재정 뒷받침 없는 사기 우리 아이들 미래 위해 생각있는 한표를 2016년 6월 23일, 영국은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했다. 영국 국민 스스로 유럽 다른 나라들과의 자유로운 무역을 포기하겠다는 결기 있는 선언이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을까? 한 마디로 참혹하기 이를 데 없었다. 경제성장률이 크게 하락하면서 특히 서민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고, GDP가 2022년 2분기까지 5.5%나 감소했다는 분석이 있었다. 금융회사 430여 개, 금융자산이 무려 1조 파운드(약 1600조 원)가 영국 밖으로 빠져 나갔다. 게다가 자유무역 포기의 대가로 관세는 더 높아졌고, 이주 노동자가 감소하면서 인건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