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국정원 ‘민간인 사찰’ 면죄부, 공안통치 시대로 회귀했나   개정된 국가정보원법이 올해 1월부터 발효돼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됐는데도, 국정원이 여전히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국내 정보를 수집하고 민간인을 사찰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미행과 사진 촬영 등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국정원 내부 승인을 받은 행위여서 법을 어긴 것은 아니라며 무혐의 처분했다.정보기관이 버젓이 불법을 저지르고, 경찰은 불법을 묵인한 것이다. 이야말로 말 그대로 무법천지 아닌가. 이 사건은 지난 3월 국정원 직원 이아무개씨가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회원 주지은씨를 미행하던 중 들키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주씨는 이씨의 휴대전화에 자신뿐 아니라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와 대학생진보연합 소..

"원룸·오피스텔이 전세? 사기일 확률 높습니다"  [인터뷰]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전세보증금 은행에 돌려주긴 싫다? 임차인 우습게 보는 것"  "한국사회에서 주택은 월세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의 수단이 아니라,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의 수단이다. 우린 지금까지 주택매매 대출에 대해선 많이 경계해왔다. 대출을 늘려줬다가 자칫 집값을 오르게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전세자금을 위한 대출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그런데 생각해보자. 실제 집주인들이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건네 받으면, 그 돈을 어디에 쓰나? 다른 집 구매하는 자금으로 활용한다. 결국 세입자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정책이 겉보기엔 서민들을 위한 것 같아도, 실상은 집주인들이 다른 집 살 수 있게 도와준..

윤석열·오세훈·홍준표·이언주... '명태균 명단' 27명 나왔다   강혜경씨 측 "명태균 관련 명단 더 있어"... 녹취 추가 공개도 예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씨 측이, 명태균씨와 과거 여론조사 등 정치적 목적으로 일한 적이 있는 정치인 27명의 명단을 21일 공개했다. 이 명단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전현직 국회의원들과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대거 포함됐다.또 명단에는 여권 인사들뿐 아니라 과거 국민의힘에 몸담았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 여영국 정의당 전 경남도당위원장 등 야권 인사들도 포함됐다. 강씨 측은 이외에도 명씨와 연관된 정계 인사들이 ..

김 여사가 대통령 같은 나라  *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에서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근무자와 함께 도보 순찰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김건희는 왜 항상 자신이 주인공이어야 하는 걸까? 항상 센터야.” 지인들은 오래전부터 김건희 여사 사진에 의문을 제기했다.‘빈곤 포르노’ 논란을 부른 캄보디아 심장질환 어린이를 안은 사진(2022년), 순천만정원박람회 때 관람차에서 영화 속 주인공처럼 찍은 사진(2023년)이 공개됐을 때 이런 얘기를 한 언론인도 많았다.“용산에 여사 사진을 감식하고 풀(언론에 공개)하는 체계가 있기는 한 거야? 어떻게 비칠지 모르고 저런 사진을 뿌려대?” 난 “여사를 돋보이게 하려는 충정일 것”이라고 무심하게 대꾸하곤 했다. 그..

‘민원 사주’ 1년, 물구나무선 공정과 상식  * 지난 9월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 사주 공익신고자 공개 기자회견’이 열려 지난해 12월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방심위 직원들이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고발자 3명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말했다. “이제 익명의 신고자가 아닌 실명의 공익신고자로서 류희림씨의 민원 사주 의혹을 제기하겠다. 진상을 규명하는 일에 국회와 수사기관이 적극 나서달라.”지금부터 신분을 밝히고 싸울 테니, 류 위원장도 당당하게 조사에 응하라는 취지였다. 국회를 향한 진상규명 촉구 메시지이기도 했..

미국에 역전된 잠재성장률, 구조개혁 실패 경고다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으로 여겨지는 잠재성장률이 지난해부터 미국에 역전당한 것으로 나타났다.통상 후발 주자이자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의 성장 속도가 더 빠르기 마련인데, 경제 규모가 16배나 큰 미국보다 낮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뜻이다.정부는 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노력이 사실상 실패하고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요국 잠재성장률 집계 자료를 보면, 오이시디가 추정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20년 2.4%에서 지난해 2.0%로 급격히 떨어졌다. 같은 기간 미국은 1.9%에서 2.1%로 오히려 높아졌다. 올해 상반기에도 두 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잠재성장률 ..

그 기업인은 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하여 물었을까   동아 칼럼에 김건희 비판하며 '대통령 탄핵' 언급명태균 씨는 김건희 씨와 카톡 대화 내용 공개 파장"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무식하면 원래 그래"윤 대통령이 초래한 위기에 인내 한계 넘어섰나 나라 꼴이 엉망진창입니다. 경제도 민생도 안보도 위기가 점점 깊어지고 저잣거리에는 이러다 나라가 망할 것 같다는 불안과 탄식이 강을 이루는데, 정작 용산 대통령실은 정권을 위협하는 ‘김건희 리스크’와 싸우며, 김건희 지키는 성벽을 쌓느라 나라 꼴이 어찌 되든 관심조차 없어 보입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 10월 14일자 동아일보에 심상찮은 칼럼이 실렸습니다. 라는 제목의 ‘정용관 칼럼’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얼마 전 한 기업인이 연락해 와 불쑥 한덕수 국무총..

‘한강’의 기적   소설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에 온 나라가 기쁨과 축하로 들썩인다.한씨의 출신 학교인 연세대도 예외가 아니다. 백양로를 비롯한 캠퍼스 곳곳에 축하 펼침막이 걸렸다고 한다.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대학이 되었으니 그럴 만도 하다.한편으론 앞서 영화감독 봉준호의 아카데미 수상까지 생각하면, 연세대 내에서 찬밥 신세로 전락한 문과대의 위상이 뭔가 더 처연하게 느껴진다.두 사람이 비슷한 시기 같은 공간에서 작가로서 성장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사실은 그저 우연일까. 대학 시절 그들의 미래에 아마도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이벤트는, 당시엔 본인들조차 몰랐겠지만, 1989년에 전격 단행되었던 해외여행 자유화가 아닐까 싶다. 이 자유화의 물결을 타고 가장 먼저 ‘물 건너’ 세계를 탐방하러 몰려..

파탄 난 ‘윤석열 외교’, 진영 대립 최전선에 내몰린 한국   최근 한반도에서 ‘세기적 격변’이라 할 수 있는 엄청난 변화가 잇따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2년 반 동안 이어진 ‘편향적 가치외교’로 남북 관계는 이미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변했고, 북한 정예부대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계기로 북-러 동맹 역시 ‘혈맹’으로 진화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역대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온 북방 외교의 성과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면서, 한국은 30여년 만에 진영 대립의 ‘최전선’에 내몰렸다.이 엄중한 현실을 단숨에 바꿀 순 없겠지만, ‘최악의 사태’를 막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냉정하고 균형 잡힌 대북·대러 접근에 나서야 한다. 최근 북한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탈냉전 이후 ‘오랜 평화’에 익숙해진 한국..

막장극 ‘이상한 나라의 김 여사’    “역사는 두번 반복된다. 처음엔 비극으로, 다음엔 소극(笑劇)으로”라는 마르크스의 말은, 프랑스 혁명의 피의 대가를 찬탈한 나폴레옹 1세와 그의 조카 나폴레옹 3세의 운명적 아이러니를 드러내려 헤겔을 패러디한 것인데, 지금 대한민국에선 이렇게 변용할 수 있을 것이다.“역사는 세번 반복된다. 처음엔 비극으로, 다음엔 소극으로. 그리고 세번째는 막장극으로.” 박정희의 비극과 그의 딸 박근혜의 소극을 지나, 박근혜를 구속하고 스스로 사면한 윤석열 대통령의 막장극이 펼쳐지고 있다.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다른 점이 있다면, 비선실세의 존재를 국민이 일찌감치 알게 됐다는 것이다. 비선실세의 비선(명태균) 또한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2년 반 동안 윤 대통령이 망쳐놓은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 윤석열 정부를 꾸짖다   [서평] 아제모을루·로빈슨 공저 '좁은 회랑'국가권력과 시민사회가 견제하며 균형을 이뤄야 경제 번영하고 개인의 자유도 보장된다는 이론윤 정부는 엘리트에 포획돼 신자유주의 맹신, 시민·노동계와 대결하며 복지국가의 길 차단무분별한 부자 감세로 불평등·재정 악화 초래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다론 아제모을루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교수와 제임스 A.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제도와 정책이 국가의 경제발전과 부의 창출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역설했다.포용적 제도는 국가를 번영하게 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반면, 착취적 제도는 극소수 지배 세력과 기득권층에 부가 집중되면서 국가와 사회의 실패를 초래한다는 것이다.이들의 대표작인 ‘국가는 왜 ..

윤 대통령의 ‘부하’를 자처하는 최재해 감사원장   “감사원장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지만 일단 임명된 후에는 직무상 대통령과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원을 이끌어가야 하며, 직무에 관해 어떠한 지시, 감독도 받지 않도록 돼 있다. 즉 직무에 관한 한 대통령의 지시, 감독을 받는 부하가 아니다.” 역대 가장 인기 있는 감사원장으로 꼽히는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표가 자신의 회고록에 쓴 말이다. 감사원이 제 역할을 하려면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정치적 독립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감사원장부터 똑발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지금 최재해 감사원장에 의해 희화화됐다. 감사관들이 한때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추억할 때나 소환될까, 지금은 공허한 말이 됐다. 최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부하’를 자처한다. 지난 15일 ..

검찰은 끝났다  검찰이 끝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공정과 상식’은 물론 법리적으로도 납득이 전혀 안 되는 결정이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부부를 보위하기 위해 김 여사에게 유리한 정황만 취사선택했다.이러고도 ‘국민의 검찰’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17일은 대한민국 검찰이 자멸한 날이다.  김 여사를 소환조사 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밀려난 전임자 대신, 지난 5월 임명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총대를 멨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가 내놓은 불기소 결정 근거는 안쓰러울 정도다. 김 여사의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애써 외면하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세력의 진술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사실을 알린 적 없..

법원 "방통위 2인체제 의결 위법... PD수첩 과징금 취소해야"  "절차적 하자…다수결 원리 성립하려면 3인 이상 필요"   뉴스타파의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PD수첩'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조치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의결한 이 사건 제재 조치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방통위법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위원들이 견제와 통제를 통해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도록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하고, 위원..

선거 끝나자 검건희 면죄부 준 검찰에 야권 "권력의 제3부속실로 전락" 서울중앙지검 국감 하루 앞둔 시점도 비판... "김건희 특검 기폭제 될 것"   ▲서울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 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다고 발표했다. 발표를 마친 조상원 검사가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 권우성    "면죄부"야권이 공통으로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불기소 처분에 꺼낸 단어다. 그러면서 '김건희 불기소'를 고리로 '김건희 특검'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10.16 재보궐 선거 다음 날,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하루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