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조국 사태의 재구성] 25. 대놓고 사법 인질극 벌이는 검찰, 인두겁마저 벗어 던지나 조민 기소 여부 결정에 부모 입장 확인하겠다? 법적 근거, 상식·도덕마저 없는 공개 패륜행위 '정경심의 공범' 법원 판단은 증명되지 않았다 구체적 범죄 적시 넘치는 익성 일당은 왜 덮었나 검찰, 이성은 잃었어도 인성까지 내버리진 말라 13일 오후, 검찰 발로 조민 씨의 기소 여부를 운운하는 기사들이 여러 언론사에서 일제히 나왔다. 조민 씨의 기소 여부 결정에 조민 씨 본인은 물론 부모인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입장도 확인해 참고하겠다는 것이다. 익명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조민 씨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앞서 조민 씨 본인의 입장 변화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이라며 조사 방침을 밝힌 후, “조민 씨 입장뿐 아..

[조국 사태의 재구성] 24. 표창장 분실 책임과 상장대장 폐기의 책임 보존 의무 없는 표창장, 누구나 분실할 수 있지만 동양대 최성해의 상장대장 고의 폐기는 범죄 행위 고의성 인정된 공공기록 폐기 교수에 유죄 판결도 조민 표창장 분실을 '제출 거부'라고 합창한 언론들 표창장 분실과 상장대장 폐기 책임, 무엇이 중한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상장대장 문제에 대해 살펴봤다. 그런데 필자는 왜 이 상장대장 문제에 대해 이렇게 조목조목 따지는가. 그것은, 상장대장은 표창장의 원본 기록으로서, 이 대장의 소재에 대해 수사 및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따졌어야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검찰과 언론, 법원은 조민 표창장의 원본 기록인 상장대장이 고의로 폐기됐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표창장 원본 분실만 문제 삼고, 그것을..

"파면할 정도 아니다"엔 전원 일치... 참사원인·골든타임 발언엔 따가운 질책 [이상민 탄핵 기각한 재판관들 의견 보니] "대응 미흡했지만 파면 사유는 아냐" 만장일치 재판관 3인 "대응 미비", 4인은 "부적절 발언"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과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헌정 사상 초유의 장관 탄핵소추 사건은 5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 장관의 대응과 언행을 두고 "파면해야 할 만큼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결론 냈다. 다만 일부 헌법..

이성윤 "김학의 사건,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 반성은커녕 프레임 전환" [항소심 공판 시작] 검찰도 같은 사건 언급했는데... "1심 재판부가 김학의는 나쁜 사람 전제" "김학의 사건은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다. 검찰의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는 검찰의 존재 자체를 형용모순으로 만들었다.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작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은 장막 뒤에 숨어 수사를 피하고, 반성은커녕 출금 사건을 일으켜 프레임을 전환하면서, 저를 김학의와 뒤섞어 놓았다. 참으로 저열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본질은 결코 변할 수 없고,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도 명백히 입증되리라고 믿는다."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18일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작심한 듯 친정인 검..

공수처에 찾아온 기회, ‘검찰 카르텔’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드디어 ‘밥값’을 할 기회가 왔다. ‘김학의 긴급출금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과거 김 전 차관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박근혜 정권 때 김 전 차관을 대놓고 봐준 검사들을 처벌하라는 고발이다. 제 식구라는 이유로 범죄자를 감싸는 것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증오하는 ‘이권 카르텔’이다. ‘검찰 카르텔’ 해체는 공수처의 존재 이유이기도 한데, 마침 대통령도 “이권 카르텔을 박살 내라”고 주문하니,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을까. 수사할 내용은 간단하다. 검찰은 2019년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김 전 차관을 재수사해, 건설업자 윤중천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월례비는 임금’ 대법 판결에도 ‘건폭몰이’ 계속하겠다니 타워크레인 노동자에게 주는 월례비는 사실상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월례비를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으로 몰아 건설노조를 탄압해온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고 한다. 월례비는 불법 부당한 금품 갈취가 아니라는 게 판결 취지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건폭몰이’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입만 열면 ‘법치’를 강조하는 정부가 실제로는 법치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일 보도자료를 내어 ‘6월29일 월례비 관련 대법원 판결은 월례비를 임금으로 판단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한 공사업체가 타워크레인 기사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

휴대폰 분실신고 하며 강력계 출동 안 해요? 물었더니… 한동훈 분실소동 이후 시민체험담 "경찰들 그저 웃기만" "호들갑 슈퍼 갑질! 한동훈 휴대폰은 어떤 보물이길래?" "실세 장관 한마디에 경찰이 심부름꾼…검찰독재 실상" "앞으로는 바로바로 신고해 형사급파 서비스 받겠다" 지난 2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 전쟁 73주년 기념식장에서휴대전화를 분실, 서울 중부경찰서 강력계 형사들이 출동해 ‘수색’에 나섰다. 강력범죄를 수사해야 할 강력계 형사들이 고작 ‘휴대전화 분실 사건’으로 현장에 급파되는 어이없는 소동이 벌어진 것이다. 최은정 서울 중부경찰서장의 지시였다. 알고보니 휴대전화는 한 장관이 앉아 있던 의자 아래에 떨어져 있었다. 한 시민이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

'조민 총장상' 프레임에 낚인 재판부, 증언 왜곡까지 언론, 조국 본인 발언마저 '총장상'으로 허위 보도 자유한국당이 처음 '제조'하고, 검찰이 '재가공'해 공소장에까지 써넣어 '낚시'…유죄 판결에도 영향 최성해 유일한 '총장상' 언급은 판사 질문의 대답 임정엽 재판부, "서류 영향 적었다" 증언 반대로 판시 [조국 사태의 재구성] 21. 재판부도 낚아올린 허위 ‘총장상’ 프레임 앞서 2019년 최성해를 경쟁적으로 취재했던 여러 언론사 기자들이, 기사에서 최성해가 ‘표창장’으로 지칭했던 것을 멋대로 ‘총장상’이라고 바꿔 기사화한 사실을 살펴봤다. 그런데 언론 인터뷰에서 꿋꿋이 “표창장”이라고 발언한 것을, 고집스레 매번 “총장상”이라고 조작해 기사화한 대상은 최성해의 발언만이 아니었다. 언론들은 해당 의..

임정엽 재판부는 최성해 '신빙성'을 어떻게 맹신했나 자유한국당, 2019년 8월 26일 '총장상' 자료 요구 동양대, 8월 26일 표창장 관련 대책회의 구체 논의 최성해, 8월 27일 서울서 김병준·우동기 회동 시인 1심 재판부의 비논리적 맹신, 표창장 유죄로 직결 반면 정경심 측 증인들 증언은 극단적으로 묵살해 [조국 사태의 재구성] 19. 최성해 맹신만으로 유죄 선고한 임정엽 재판부 앞서 살펴본 대로, ‘표창장 위조’ 의혹이 언론에서 처음 제기된 것은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2019년 9월 3일 저녁 KBS와 다음날 새벽 중앙일보의 보도였다. 그런데, 동양대에서 이 시점보다 이른 2019년 8월 하순부터 소위 “총장상” 관련 움직임이 있었던 사실이 줄줄이 이어졌다..

과잉 압수수색 결정판, 어디까지 퇴행하나 “도대체, 기자가 얼마나 중한 죄를 지었길래, 판사가 기자의 신체, 의복, 소지품에 주거지 집, 차량, 사무실까지 영장을 발부했을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MBC) 기자가 던진 질문은, 수사하는 경찰은 물론, 영장을 발부한 법원, 그리고 동료 시민 모두가 곱씹어볼 거리다. 언론사 뉴스룸과 기자 자택, 국회의원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압수수색은, 한해 수십만건을 넘는 압수수색 과잉과 현 정부 들어 더욱 거칠어지고 있는 강제수사의 결정판을 보는 듯하다. 압수수색의 요건인 범죄 혐의, 필요성, 비례성, 특정성 원칙 등이 충족됐는지 하나같이 의문스럽다. 1. 기자가 한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 자료를 입수하고 이를 ..

한동훈, 무죄받은 정진웅에 보복 징계?…"그게 깡패" 대검찰청이 '독직폭행'으로 법무부에 징계 청구 한 장관이 징계위원장…이미 6개월 전 무죄 확정 사법부도 무시하고 '괘씸죄'+'짜고 치는 고스톱' 정작 검사로서 '체면‧위신' 손상시킨 건 누구인가 '내 편 네 편' 따라 징계 여부 극도로 편파 적용 손준성은 1심 중인데도 "비위 없다" 감찰 종결 윤석열 정치검찰의 '뒤끝 작렬'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북 치고 장구 치기'가 또 하나의 진풍경을 만들어 낼 것인가. 한 장관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최근 대검찰청이 징계를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달 독직폭행 사건과 관련한 혐의로 징계를 청구하고, 정 위원 본인에게도 이를 통보했다고 한다. 법무..

회의 배제·사퇴 종용... 한상혁 두고 윤 정부가 1년간 벌인 일 [민언련 신문방송모니터 보고서] 방통위원장 '강제해임'은 감사원·검찰·정부·언론의 합작품 ▲ 질문에 답변하는 한상혁 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안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이 종편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을 했다고 주장하며 "중대한 범법 혐의로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해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자질과 도덕성에 문제를 드러냈다고 보고, 잔여 임기와 무관하게 징계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강제 해임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관..

‘노사정 대화 취소’ 부른 경찰의 퇴행적 폭력 진압 * 지난 31일 새벽 전남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 고공농성장에서 경찰과 소방대원이 농성하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를 진압봉으로 제압하고 있다. 한국노총 동영상 갈무리 노사 합의 준수를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하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가, 경찰이 휘두른 진압봉에 머리를 다쳐 병원에 실려가는 사태가 벌어졌다. 또 경찰은 농성 현장에서 경찰의 진압 준비에 항의하던 금속노련 위원장을 땅바닥에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목을 누른 채 수갑을 채워 연행했다. 노조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 기조가 계속되자, 노동쟁의 현장에서 경찰의 과격한 진압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31일 새벽 5시30분께 전남 광양시에서 포스코 협력업체 노동자들과 연대해 고공농성 중이던 ..

이발사 외상 장부가 빨갱이 명단으로... 그 이름 변치 말라고 돌에 새겼다 함양양민희생자 유족의 기억을 기록하다 ① 함양군양민학살희생자유족회 차용현 회장 한국전쟁 전후, 수많은 민간인들은 누가 적인지 알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려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참히 희생됐다.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을 잇는 지리적 여건으로 빨치산이 활동하는 본거지가 되었다. 1948년 10월 여순사건 이후 공비토벌작전 중 빨치산을 도왔다는 명분으로 함양에서는 민간인 학살사건이 자행되었다. 함양군 읍면 민간인 80여명을 포함해 보도연맹, 연고지가 밝혀지지 않은 이들까지 포함하면 무고한 희생자가 3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중 함양민간인 희생사건 86명, 강정금 상해사건 1명, 부산형무소 사건 16명,..

50년 만에야... "긴급조치, 국회도 이제 책임져야" 박주민, 피해자들 민사 재심 위한 특별법 대표발의... "조속한 시기에 많은 피해자 구제해야" 국가의 배상 책임을 따져물을 길이 막혀있던 긴급조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대법원 판결로 국가배상 청구권을 잃었던 이들의 특별재심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 발의 소식을 알렸다. 2015년 양승태 대법원은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통치 행위라며, 국가가 국민 개개인에게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2022년 8월 김명수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하며, 국가의 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올 1월 긴급조치 1·4호를 놓고도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