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보복 기소' 검사 탄핵안 국회 통과... 대법원 판결의 힘 헌정사 최초... 안동완 안양지청 차장검사 직무정지... 헌재 탄핵심판에서 최종 판단 검사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헌정 사상 최초다. 탄핵 사유는 '보복 기소'에 의한 공소권 남용이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은 찬성 180표, 반대 105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차장검사로 있는 안동완 검사의 직무는 정지되고,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된다. 탄핵심판에서 탄핵 인용에 따른 파면 결정이 나오면, 안동완 검사는 검사 옷을 벗는 것은 물론, 헌법재판소법과 변호사법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공무원이 되거나 변호사가 될 수 없다. 안동완 검사는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입장을 ..

윤석열 사법부의 미래를 예고하는 윤미향 2심 판결 정부·여당 가이드라인 제시와 사법부 군기 잡기 정권 눈치 보며 1심 결과 뒤집은 마용주 재판부 검찰측 증인들은 오히려 윤미향 무고함 뒷받침 2심의 이례적인 신속한 재판과 선고 기일 지정 결론 정해놓고 '추가적 증빙'도 무시, 형량 늘려 사법개혁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 다시 확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2월에 윤미향 의원에 대한 사실상 무죄에 가까운 1심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 “새로운 검찰이 제대로 밝혀내야 한다”면서 “제대로 밝혀내지 않고서 정의가 실현됐다고 할 수 있겠나”라며 2심 판결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얼마 전 ‘윤핵관’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에 대해서, 고3 때 글까지 찾아내 신상 털기를 하며, 사법부의 군기를 잡으..

유병호와 '타이거 사단' 또…"통계 조작 아닌 감사 조작" 최고의결기구 감사위 또 '패싱'한 중간 감사 발표 전 정부 장‧차관 등 29명 검찰 넘겨…"국기 문란" 문재인 측 "사실관계 왜곡, 정권 전위대로 전락해" 관련 공무원들 강압 조사…통계청 노조 반발 성명 "힘있는 기재부엔 개판, 힘없는 통계청엔 무대뽀" 폭주 제동 걸릴까…공수처 압색, 유병호는 패소 정치검찰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권력기관 최선봉에서 사냥개 역할에 충실히 복무 중인 감사원이, 이번에는 전(前) 정부의 '통계 조작'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독립적‧중립적 헌법기관이라는 정체성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감사는 철저히 외면하거나 뭉개면서, 서해 공무원 피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4대강 보 해체, 신재생에너지 ..

대통령 ‘명예회복’ 위해 언론 강제수사하는 검찰 검찰이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보도한 뉴스타파와 제이티비시(JTBC), 그리고 보도에 관여한 기자들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대선 때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그 이유다.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은 언론중재나 정정보도청구 소송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게 일반적이다. 언론사에 대한 강제수사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럼에도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서려면, 최소한 언론사나 기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범죄 단서로 제시한 것은,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돈거래’뿐이다..

주식 10억 장기간 신고 안 한 이균용…행정부라면 최대 ‘해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거액의 재산을 장기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현재 드러난 행위만으로도 대법원의 징계를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경우 3억원 이상을 중대한 과실로 누락한 경우 최대 해임 조치를 하도록 기준을 두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8조의2는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뜨릴 경우 또는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법무부 장관 등에게 통보할 수도 있다. 정부·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등은 각각 산하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두고, 공직자 재산등록을 심사하고 그에 따른 조..

검찰이 정경심 소환 한번 없이 기소부터 했던 까닭은 최성해 조사보다 동양대 압수수색이 먼저? 정경심 1차 기소의 유일한 근거, 최성해 주장 아무 물증 없이 빈손으로 기소 방침 결정해 1차 기소의 전제인 소환조사, 애초에 불가능 조사 건너뛴 기소 목적은 오직 조국 임명 차단 [조국 사태의 재구성] 30. 최성해 조사 전 이미 정경심 기소 결정했던 검찰 검찰은 2019년 9월 6일 청문회 도중에 정경심 교수를 전격적으로 기소하면서, ‘공소시효 임박’과 ‘충분한 증거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 이 두가지 주장 모두 완전한 거짓말이었다. 그러면, 그와 별개로 검찰은 왜 정경심 교수를 조사 한번 없이 기소했을까. 이 문제에 대해 검찰이 중앙일보에 단독으로 내놓은 해명 보도가 있었다. 그리고..

'댓글 공작' 징역형 받고도 상고 취하... 결국 사면 받은 정용선 사면 미리 알았나... 지난 6월 돌연 상고 취하, 국힘 중앙당은 직무유지 파격 결정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 공작에 가담했다가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정용선 국민의힘 당진당협위원장이, 이번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정 위원장은 14일 발표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 정치인 7명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 위원장에게는 형 선고 실효(형의 효력이 사라짐) 및 복권이 내려졌다. 정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으로 있으면서 '댓글공작' 사건에 가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고등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지난 6월 5일..

[조국 사태의 재구성] 25. 대놓고 사법 인질극 벌이는 검찰, 인두겁마저 벗어 던지나 조민 기소 여부 결정에 부모 입장 확인하겠다? 법적 근거, 상식·도덕마저 없는 공개 패륜행위 '정경심의 공범' 법원 판단은 증명되지 않았다 구체적 범죄 적시 넘치는 익성 일당은 왜 덮었나 검찰, 이성은 잃었어도 인성까지 내버리진 말라 13일 오후, 검찰 발로 조민 씨의 기소 여부를 운운하는 기사들이 여러 언론사에서 일제히 나왔다. 조민 씨의 기소 여부 결정에 조민 씨 본인은 물론 부모인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입장도 확인해 참고하겠다는 것이다. 익명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조민 씨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앞서 조민 씨 본인의 입장 변화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이라며 조사 방침을 밝힌 후, “조민 씨 입장뿐 아..

[조국 사태의 재구성] 24. 표창장 분실 책임과 상장대장 폐기의 책임 보존 의무 없는 표창장, 누구나 분실할 수 있지만 동양대 최성해의 상장대장 고의 폐기는 범죄 행위 고의성 인정된 공공기록 폐기 교수에 유죄 판결도 조민 표창장 분실을 '제출 거부'라고 합창한 언론들 표창장 분실과 상장대장 폐기 책임, 무엇이 중한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상장대장 문제에 대해 살펴봤다. 그런데 필자는 왜 이 상장대장 문제에 대해 이렇게 조목조목 따지는가. 그것은, 상장대장은 표창장의 원본 기록으로서, 이 대장의 소재에 대해 수사 및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따졌어야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검찰과 언론, 법원은 조민 표창장의 원본 기록인 상장대장이 고의로 폐기됐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표창장 원본 분실만 문제 삼고, 그것을..

"파면할 정도 아니다"엔 전원 일치... 참사원인·골든타임 발언엔 따가운 질책 [이상민 탄핵 기각한 재판관들 의견 보니] "대응 미흡했지만 파면 사유는 아냐" 만장일치 재판관 3인 "대응 미비", 4인은 "부적절 발언"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과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헌정 사상 초유의 장관 탄핵소추 사건은 5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 장관의 대응과 언행을 두고 "파면해야 할 만큼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결론 냈다. 다만 일부 헌법..

이성윤 "김학의 사건,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 반성은커녕 프레임 전환" [항소심 공판 시작] 검찰도 같은 사건 언급했는데... "1심 재판부가 김학의는 나쁜 사람 전제" "김학의 사건은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다. 검찰의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는 검찰의 존재 자체를 형용모순으로 만들었다.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작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은 장막 뒤에 숨어 수사를 피하고, 반성은커녕 출금 사건을 일으켜 프레임을 전환하면서, 저를 김학의와 뒤섞어 놓았다. 참으로 저열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본질은 결코 변할 수 없고,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도 명백히 입증되리라고 믿는다."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18일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작심한 듯 친정인 검..

공수처에 찾아온 기회, ‘검찰 카르텔’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드디어 ‘밥값’을 할 기회가 왔다. ‘김학의 긴급출금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과거 김 전 차관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박근혜 정권 때 김 전 차관을 대놓고 봐준 검사들을 처벌하라는 고발이다. 제 식구라는 이유로 범죄자를 감싸는 것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증오하는 ‘이권 카르텔’이다. ‘검찰 카르텔’ 해체는 공수처의 존재 이유이기도 한데, 마침 대통령도 “이권 카르텔을 박살 내라”고 주문하니,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을까. 수사할 내용은 간단하다. 검찰은 2019년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김 전 차관을 재수사해, 건설업자 윤중천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월례비는 임금’ 대법 판결에도 ‘건폭몰이’ 계속하겠다니 타워크레인 노동자에게 주는 월례비는 사실상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월례비를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으로 몰아 건설노조를 탄압해온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고 한다. 월례비는 불법 부당한 금품 갈취가 아니라는 게 판결 취지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건폭몰이’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입만 열면 ‘법치’를 강조하는 정부가 실제로는 법치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일 보도자료를 내어 ‘6월29일 월례비 관련 대법원 판결은 월례비를 임금으로 판단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한 공사업체가 타워크레인 기사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

휴대폰 분실신고 하며 강력계 출동 안 해요? 물었더니… 한동훈 분실소동 이후 시민체험담 "경찰들 그저 웃기만" "호들갑 슈퍼 갑질! 한동훈 휴대폰은 어떤 보물이길래?" "실세 장관 한마디에 경찰이 심부름꾼…검찰독재 실상" "앞으로는 바로바로 신고해 형사급파 서비스 받겠다" 지난 2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 전쟁 73주년 기념식장에서휴대전화를 분실, 서울 중부경찰서 강력계 형사들이 출동해 ‘수색’에 나섰다. 강력범죄를 수사해야 할 강력계 형사들이 고작 ‘휴대전화 분실 사건’으로 현장에 급파되는 어이없는 소동이 벌어진 것이다. 최은정 서울 중부경찰서장의 지시였다. 알고보니 휴대전화는 한 장관이 앉아 있던 의자 아래에 떨어져 있었다. 한 시민이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

'조민 총장상' 프레임에 낚인 재판부, 증언 왜곡까지 언론, 조국 본인 발언마저 '총장상'으로 허위 보도 자유한국당이 처음 '제조'하고, 검찰이 '재가공'해 공소장에까지 써넣어 '낚시'…유죄 판결에도 영향 최성해 유일한 '총장상' 언급은 판사 질문의 대답 임정엽 재판부, "서류 영향 적었다" 증언 반대로 판시 [조국 사태의 재구성] 21. 재판부도 낚아올린 허위 ‘총장상’ 프레임 앞서 2019년 최성해를 경쟁적으로 취재했던 여러 언론사 기자들이, 기사에서 최성해가 ‘표창장’으로 지칭했던 것을 멋대로 ‘총장상’이라고 바꿔 기사화한 사실을 살펴봤다. 그런데 언론 인터뷰에서 꿋꿋이 “표창장”이라고 발언한 것을, 고집스레 매번 “총장상”이라고 조작해 기사화한 대상은 최성해의 발언만이 아니었다. 언론들은 해당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