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이화영 1심 판결은 '증거재판'이 아니다…"판사 맞나?"   이재명, 대북 송금도 기소되면 재판 4개 '쓰나미'전무후무한 야당 대표 표적 수사, 판사가 맞장구민주, '대북 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 통과 서둘러판사 출신 김승원 "결과 오판이지만 절차도 엉망"전석진 변호사 "진술 일관성 없는데 유죄, 엉터리"조호균 변리사 "미국서 이런 판결? 가능성 희박"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4.6.10.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을 선고한 1심 판결..

대북 송금 판결이 이재명에 타격 줄 수 없는 이유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보고? 판단 회피한 재판부'제3자 뇌물' 대법 판례상 무죄 나올 수밖에 없어뇌물 수수자 간 '부정 청탁' '공통 인식' 입증돼야김성태 주장 외엔 "이재명에 보고했다" 증거 전무변양균-신정아 사건 무죄에서도 검찰 무리수 확인신진우 부장판사, 판결이 아니라 정치했냐는 의심 * 채널A '이화영 유죄, 이재명 앞으로 어떻게 되나?' 방송 화면 갈무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판결문에 "쌍방울이 북한에 낸 800만 달러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기면서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국민의힘과 보수 언론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대북 송금 수사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

진술 신빙성? 판사 마음대로…흐느낀 이화영 변호인   최성해‧유동규‧김성태 주장을 맹신해버리는 판사들거짓 진술할 충분한 동기 있는데…법관 공정성 의심"유죄 선고하고 싶으면? 검사 증거 모두 믿으면 돼""쌍방울 대북 송금, 이재명 방북용"…징역 9년 6개월'주가 조작용' 국정원 문건, 검찰 회유 정황 다 무시이화영 변호인들, 신진우 판사 직격…울분에 눈물도"시종 편파적, 검찰에만 대단히 친화적인 재판 진행""브라질 룰라 사건 조작 판사 떠올라…연성 쿠테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을 사실상 주도하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경기도가 추진한 스마트팜(지능형 농장) 사업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

"허위진술하면 석방해줄게"…검찰 회유 증언 또 나왔다   이화영 폭로 신빙성 뒷받침하는 제3자 구체 증언신명섭 전 경기도 국장, 날짜·장소 세세히 특정해"담당 검사 주선으로 수원지검서 이화영 세 번 면담""이화영 진술 바뀌었으니 당신 진술도 바꿔달라고""이재명에게 쌍방울 대납 보고, 들었다고 해달라""진술해주면 보석으로 풀어주고 주변 수사도 중단"민주당 대책단, '대북 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 발의검사들 사건 조작 등 위법행위 대상…헌정사 최초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조작하려 했다는 정황이 또 하나 드러났다.이는 쌍방울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허위진술을 하도록, 수원지검 측이 다각도로 회유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그간 폭로를 강하게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30명 모두 무죄... 판사 "피고인과 유족에게 위로가 되길"    제주 4.3 사건 재심재판 방청기  2024년 4월 30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는 제46차 군사재판 직권재심 재판(사건번호 2023재고합47)이 열렸고, 이미 망인이 된 30명의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들은 제주 전역에 거주하는 농민, 학생, 은행원 등으로, 토벌대에 연행되어 적법한 절차를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행방불명되었다.  망 박화민, 망 박화신은 형제로 각 20세, 23세로 오라리 연미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1948년 가을 토벌대에 의해 마을이 불타자 산으로 피신했다가 1949년에 자수했으나 이후 가족과 소식이 끊기고 행방불명 되었다. 이 형제의 손자..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건 검찰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법 시스템을 흔들지 말라”라고 경고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을 일축하면서다.정확히는 이 전 부지사에게 한 말이지만, “공당에서 이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뒷말을 붙여, 민주당을 향한 경고임을 숨기지 않았다. 검찰총장이 야당을 향해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 역대 검찰총장들은 혹시라도 정치적 중립 논란에 휘말릴까 봐 자제했다. 수사를 받고 있는 야당 인사와 이러쿵저러쿵 말을 섞는 것 자체가 검찰총장의 격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드물게 ‘대검 중수부 폐지’(송광수)나 ‘검찰총장 징계’ 국면(윤석열) 때 검찰총장이 정치권을 향해 메시지..

'방송사 중징계 남발' 제동 건 법원... 방통위 '소송 폭탄' 불가피  [분석] 방심위, '집행정지' 결정에도 중징계 강행... 본안 소송도 패소 가능성 높아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등 정권 비판 보도로 중징계를 받은 방송사들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고 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아래 방심위)는 방송사 중징계를 계속 강행하고 있다. 법원 판례도 방송사들의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여서, 본안 소송에서도 패소할 경우 소송 상대인 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가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만 낭비할 수 있다. 방송사 징계 집행정지 결정 잇달아... 법조계 "이례적"2022년 대선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다룬 보..

이화영 추가 폭로 "검사출신 변호사 동원, 거짓진술 회유" 연어 술파티에 이어 전관변호사…옥중서신 공개 이화영 "수사검사 주선으로 전관변호사 몇차례 면담" "이재명 위한 일이라 진술하면 주변수사 멈춘다 설득" "김성태가 짜장면, 갈비탕 먹고싶다고 하면 준비 돼" "김성태 행태 말리다 교도관과 검사가 충돌하기도" 이화영 측 "검사실 CCTV, 출정기록 추가 공개해야" "공범들 같은 날에 불러 조사"…진술 신빙성도 문제 민주당 대책위 "수원지검 연어 술파티 허위 해명해" "검찰이 민주당 소속이라던 변호사, 다른 당 소속"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수감돼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22일 '검사 술판 회유' 의혹과 관련,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를 동원한 검찰 측의 회유가 있었다고, 옥중서신을 통해 ..

이화영 '술판 논란' 점입가경 ..."물리적 불가능" 檢에 "직원이 검사 요구 뿌리칠 수 있나" 재반박 변호인 18일 10페이지 분량 입장문 공개 "6월 30일 지목한 적 없음에도 엉뚱한 반박" 검찰청사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회유당했다고 주장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하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검색대 직원이 검사의 요구를 완고하게 뿌리칠 수 있다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18일 10쪽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검찰청사에서 음주가 이뤄졌다는 상상을 초월하는 의심에 대한 반박으로 검색대 직원이 검사의 요구를 무시하면서까지 철저히 검색을 진행한다는 모범적인 반론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변명의 구차함을 표현하고..

소나무 껍질 먹다 아사한 군인…군번 없어 피해자 규명 난항 1.4후퇴 후 국민방위군 ‘비군인’으로 소집돼 68만 중 5만 이상 기아·전염병 등으로 사망 1기 진실규명된 9명 구제조치 여전히 안 돼 * 바지저고리 차림으로 남하하는 국민방위군 장정들. 격동한반도새지평 “식사는 주먹밥에 반찬은 소금국에 고사리를 넣은 것이 전부였다. 그래도 식사시간이면 커다란 국통에 있는 고사리 하나라도 건져먹기 위해 아비규환을 연출했다. 여기서 장정들의 일과는 훈련을 하고 틈틈이 한라산에 올라가 땔감을 구하는 것이었다. 행군 중에는 주민들이 말리던 썩은 고구마 조각을 주워 먹고, 한라산에서는 소나무 껍질이나 싱아 같은 식용풀을 먹었다. 우물가를 지날 때는 시궁창에 버려진 밥찌꺼기들을 밥풀 하나하나를 닭이 쪼아 먹듯이 건져서 ..

‘가짜뉴스로 입틀막’하는 정부에 경종, 이 얼마나 멋진가! * 촛불중고생시민연대 관계자들이 2022년 11월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 의견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나는 당신의 말할 자유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볼테르) “나는 당신이 쓴 글을 혐오한다. 그러나 당신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를 당신에게 보장해 주기 위해 나는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노엄 촘스키) 2012년 부산일보 정수장학회 보도 사건의 판결문은 이례적이었다. 성금석 판사는 계몽철학자 볼테르와 세계적 석학 촘스키의 말을 인용하고, ‘이 얼마나 멋진가!’라는 감탄문까지 덧붙였..

‘윤석열 사단’이 검찰을 망치고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휴대전화 정보까지 통째로 수집하는 수사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언론에 대응하는 태도는 용산을 똑 닮았다. 상식과 사회적 합의는 물론 ‘법치’까지 무시하면서 무조건 자기들이 옳다고 강변한다.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는 헌법과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금지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상위법과 대법 판례가 버젓이 있는데도, 검찰 내부의 업무 규칙에 불과한 예규를 들어 합법이라고 우긴다. 마치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의 피의자를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로 임명한 뒤, 비판 여론 따윈 개의치 않는다는 듯 호기롭게 출국시킨 윤석열 대통령을 보는 것 같다. 이종섭 대사가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했든 말든 자기 맘에 들면 그만이라는 식이었다. 결과는 어땠..

'휴대폰 통째 저장' 논란... 2시간도 못간 검찰 해명 검찰, 이진동 대표와 협의·확인 강조...이 대표 측 의견서 공개 "검찰이 항의 묵살" 반박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넘어선 전자정보를 수년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관해왔다는 이진동 대표의 폭로 이후, 해명에 급급한 검찰이 잇달아 설익은 입장을 내놓으면서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 검찰이 27일 이진동 대표 쪽과의 협의·확인 절차를 거쳐 그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압수했다고 밝혔지만, 이 대표 쪽은 "항의했지만, 검찰이 그냥 묵살하고 가져갔다"라고 반박하며, 의견진술서도 공개했다. 앞서 25일 검찰은 법원도 범죄 무관 전자정보 보관을 인정했다면서 관련 판결문을 제시했지만, 이 판결은 오히려 재판부가 검찰의 위법한 전자정보 보관, 별건 사건에서의 위..

‘영장 밖 자료’ 보관이 합법이라는 검찰의 위헌적 주장 *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 검증 기사를 보도한 이 대표를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휴대전화 디지털 자료까지 통째로 보관해오다 발각됐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대검찰청이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서버에 저장해온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공판 과정에서 증거능력의 다툼에 대비하기 위한 불가피하며 합법적인 행위라는 위헌적인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버젓이 해온 것으로도 모자라, 아전인수 논리로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대검은 한겨레가 ‘언론인 압수물 무차별 수집’을 보도한 지 이틀이 지난 23일에야 보도참고자료를..

사직서 낸 부장검사 다시 복귀... 공수처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일 형사재판 유죄 김선규 공수처1부장검사 사직서 보름째 수리 지연... 왜?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보름 전 사직서를 제출했던 김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1부장검사가, 오는 20일 '공수처장 직무대행의 대행'으로 복귀한다. 그의 사직서가 아직 수리되지 않은 탓이다. 공수처 내부에서도 그가 직무대행을 하는 게 적절한지를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규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장기 휴가에 들어갔다. 그는 앞서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재판에서 검사 시절 작성한 구속영장청구의견서를 친구인 변호사에게 유출한 것(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인정돼, 벌금 2000만 원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형사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