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임정엽 재판부는 최성해 '신빙성'을 어떻게 맹신했나 자유한국당, 2019년 8월 26일 '총장상' 자료 요구 동양대, 8월 26일 표창장 관련 대책회의 구체 논의 최성해, 8월 27일 서울서 김병준·우동기 회동 시인 1심 재판부의 비논리적 맹신, 표창장 유죄로 직결 반면 정경심 측 증인들 증언은 극단적으로 묵살해 [조국 사태의 재구성] 19. 최성해 맹신만으로 유죄 선고한 임정엽 재판부 앞서 살펴본 대로, ‘표창장 위조’ 의혹이 언론에서 처음 제기된 것은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2019년 9월 3일 저녁 KBS와 다음날 새벽 중앙일보의 보도였다. 그런데, 동양대에서 이 시점보다 이른 2019년 8월 하순부터 소위 “총장상” 관련 움직임이 있었던 사실이 줄줄이 이어졌다..

과잉 압수수색 결정판, 어디까지 퇴행하나 “도대체, 기자가 얼마나 중한 죄를 지었길래, 판사가 기자의 신체, 의복, 소지품에 주거지 집, 차량, 사무실까지 영장을 발부했을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MBC) 기자가 던진 질문은, 수사하는 경찰은 물론, 영장을 발부한 법원, 그리고 동료 시민 모두가 곱씹어볼 거리다. 언론사 뉴스룸과 기자 자택, 국회의원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압수수색은, 한해 수십만건을 넘는 압수수색 과잉과 현 정부 들어 더욱 거칠어지고 있는 강제수사의 결정판을 보는 듯하다. 압수수색의 요건인 범죄 혐의, 필요성, 비례성, 특정성 원칙 등이 충족됐는지 하나같이 의문스럽다. 1. 기자가 한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 자료를 입수하고 이를 ..

한동훈, 무죄받은 정진웅에 보복 징계?…"그게 깡패" 대검찰청이 '독직폭행'으로 법무부에 징계 청구 한 장관이 징계위원장…이미 6개월 전 무죄 확정 사법부도 무시하고 '괘씸죄'+'짜고 치는 고스톱' 정작 검사로서 '체면‧위신' 손상시킨 건 누구인가 '내 편 네 편' 따라 징계 여부 극도로 편파 적용 손준성은 1심 중인데도 "비위 없다" 감찰 종결 윤석열 정치검찰의 '뒤끝 작렬'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북 치고 장구 치기'가 또 하나의 진풍경을 만들어 낼 것인가. 한 장관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최근 대검찰청이 징계를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달 독직폭행 사건과 관련한 혐의로 징계를 청구하고, 정 위원 본인에게도 이를 통보했다고 한다. 법무..

회의 배제·사퇴 종용... 한상혁 두고 윤 정부가 1년간 벌인 일 [민언련 신문방송모니터 보고서] 방통위원장 '강제해임'은 감사원·검찰·정부·언론의 합작품 ▲ 질문에 답변하는 한상혁 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안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이 종편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을 했다고 주장하며 "중대한 범법 혐의로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해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자질과 도덕성에 문제를 드러냈다고 보고, 잔여 임기와 무관하게 징계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강제 해임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관..

‘노사정 대화 취소’ 부른 경찰의 퇴행적 폭력 진압 * 지난 31일 새벽 전남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 고공농성장에서 경찰과 소방대원이 농성하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를 진압봉으로 제압하고 있다. 한국노총 동영상 갈무리 노사 합의 준수를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하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가, 경찰이 휘두른 진압봉에 머리를 다쳐 병원에 실려가는 사태가 벌어졌다. 또 경찰은 농성 현장에서 경찰의 진압 준비에 항의하던 금속노련 위원장을 땅바닥에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목을 누른 채 수갑을 채워 연행했다. 노조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 기조가 계속되자, 노동쟁의 현장에서 경찰의 과격한 진압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31일 새벽 5시30분께 전남 광양시에서 포스코 협력업체 노동자들과 연대해 고공농성 중이던 ..

이발사 외상 장부가 빨갱이 명단으로... 그 이름 변치 말라고 돌에 새겼다 함양양민희생자 유족의 기억을 기록하다 ① 함양군양민학살희생자유족회 차용현 회장 한국전쟁 전후, 수많은 민간인들은 누가 적인지 알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려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참히 희생됐다.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을 잇는 지리적 여건으로 빨치산이 활동하는 본거지가 되었다. 1948년 10월 여순사건 이후 공비토벌작전 중 빨치산을 도왔다는 명분으로 함양에서는 민간인 학살사건이 자행되었다. 함양군 읍면 민간인 80여명을 포함해 보도연맹, 연고지가 밝혀지지 않은 이들까지 포함하면 무고한 희생자가 3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중 함양민간인 희생사건 86명, 강정금 상해사건 1명, 부산형무소 사건 16명,..

50년 만에야... "긴급조치, 국회도 이제 책임져야" 박주민, 피해자들 민사 재심 위한 특별법 대표발의... "조속한 시기에 많은 피해자 구제해야" 국가의 배상 책임을 따져물을 길이 막혀있던 긴급조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대법원 판결로 국가배상 청구권을 잃었던 이들의 특별재심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 발의 소식을 알렸다. 2015년 양승태 대법원은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통치 행위라며, 국가가 국민 개개인에게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2022년 8월 김명수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하며, 국가의 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올 1월 긴급조치 1·4호를 놓고도 같은 ..

검수완박 심판의 의미 “검사는 헌법기관이라 우기지 마라” 수사권 조정 논쟁이 결국 헌법재판소(헌재)까지 갔다 오는 사태가 벌어졌다. 법무부장관과 6인 검사가 이른바 ‘검수완박법’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검사의 헌법상 수사권·소추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국가기관과 자치단체 간 등의 권한 다툼을 헌재가 해결하는 제도다. 수사권 조정의 연장인 검수완박은 ‘검사 수사권 완전 박탈’을 뜻하나, 실제로는 완박을 향해 진행 중인 개념이다. 아직도 부패·경제범죄에 대한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나 경찰의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수사권 조정은 검사 출신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등장으로 시련을 맞았다. 법무부가 검사 ..

윤석열 정부는 대법원 판결 뒤집었지만... 법원은 제길을 간다 대전지법, 또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의 미쓰비시 특허권 압류 신청 인용 법원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내 특허권 압류를 결정했다. 소위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 발표와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우리 법원은 2018년 전범기업 배상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일관되게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다. 5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3일 근로정신대 소송 원고 김재림 할머니 등 원고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신청한 국내 특허권 4건에 대해 압류를 결정했다. 압류 대상은 원고 1명 당 미쓰비시중공업..

‘400억 약정’ 빠지고, ‘정치수사’ 논란 남긴 이재명 기소 검찰이 22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4800억원대의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20대 대선이 한창이던 2021년 9월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1년6개월 만이다. 하지만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에게 막대한 이득을 몰아주는 대가로 숨은 지분(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혐의는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이 대표의 배임 동기와 관련된 핵심적인 부분이 공백으로 남은 것이다. 그동안 검찰이 막대한 수사 인력을 투입해 역대 가장 박빙의 대선을 치렀던 야당 대표를 겨냥한 것을 두고 정치적 시비가 끊이질 않았는데, ‘400억원 약정’이 빠지면서 이번 수사 결과로 정치적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

김학의 사건이 남길 교훈은? 법관 인사를 앞두고 묵은 판결을 쏟아내는 것은 사법부의 오랜 관행이지만, 최근 2주 남짓 서울중앙지법은 그야말로 굵직한 판결을 쏟아내며 이슈의 중심에 섰다.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을 무죄로 선고한 판결이 공분을 일으켰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과정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이용된 정황을 세세하게 기록한 판결이 있었다. 베트남전쟁 때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 가해국으로서 책임을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도 있었다. 이들 가운데서도 계속 곱씹게 되는 판결은,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심야 출국을 막기 위해 긴급 출국금지에 나선 문재인 정부 법무·검찰 간부들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대부분 무죄로 본 판결이 아닐까 싶다. 재판부는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

'김학의 출국금지 논란' 이성윤·이광철·차규근 무죄, 이규원 선고유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이 위법하고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학의 출국금지 조치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협의한 사안'이라고 설명하거나, '조사 과정에 대한 녹화물이 있는지' 물어본 행위를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인 방식으로 막으려 한 혐의..

'라임 술 접대' 검사 3명, 1년 6개월 동안 징계 안 받았다 2021년 8월 대검 감찰위 각각 면직·정직·감봉 의결... 법무부, 의원실 질의에 "징계 절차 진행" 2019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검사 3명에 대한 징계가 의결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이들은 아직까지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지난 1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검사 3명의 징계여부를 질의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현재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했는지, 법무부가 징계위원회를 구성했는지 등의 구체적인 의결 과정에 대해서도 질의했지만, 법무부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도 관련 내용을 지난 9일 법무부에 질의했지..

‘곽상도 50억 무죄’ 비판 증폭, 검찰·법원 귀 기울여야 * 손종학 더불어민주당 남구지역위원장 페이스북 갈무리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원’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뇌물죄 무죄 선고를 두고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당연하다. 곽 전 의원 아들은 1990년생으로 한 대학 디자인학과를 나와 대장동 개발업체에서 6년간 근무했다. 30대 초반 평범한 직장인이 대기업에서 수십년 일한 임원도 받기 힘든 거액을 퇴직금으로 받은 것이다. 곽 전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고 대장동 업자인 김만배씨와 친한 대학 동창이 아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처럼 상식을 거스른 판결을 어느 누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 지난 8일 무죄 선고 뒤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나 관련 기사 댓글 등엔..

법원·헌재 판단에도 ‘용산 집회 금지’ 고수하는 경찰 용산 대통령실 앞 100m 이내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잇따른 판결과 가처분 결정에도, 경찰이 종전의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경찰이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이며 법치에 반하는 행태다. 대통령실 앞 집회를 금지당한 참여연대가 경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을 현행법상 집회금지 장소인 대통령 ‘관저’로 볼 수 없다며,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서울경찰청은 지난 31일 이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 들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분리된 만큼 법원의 이번 판결은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 경찰은 집무실이 여전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