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졸렬한 검찰보다 비겁한 법원 1950년대 초반 미국 사회를 휩쓴 매카시즘 광풍에선 미국 사법부도 자유롭지 않았다. 각급 법원은 물론 연방대법원까지 광신적 반공주의에 휩쓸렸다. 언론의 자유 제한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때만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게 그때까지 확립된 원..

유병언 풍비박산 이제 대통령 차례, 특별법 수용해야 세월호 관련 구속자 142명 중 정부관계자는 10명 이내 육근성 | 2014-07-29 12:56:22 유죄의 증거가 확인되면 어떻게 법에 저촉되는지 따져 그에 상당하는 처벌을 받는 게 형법의 기본 원칙이다. ‘혐의-증거-법적용-재판-형집행’으로 이어..

유대균 ‘치킨 주문한 적 없어’, 유병언 ‘자살한 적 없어’ 불륜의 상상을 자극하며 본질을 회피한 언론 보도 임병도 | 2014-07-29 08:20:54 유대균이 검거되면서 언론에는 유대균과 박수경 관련 소식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7월 27일 채널A는 <단독, 유대균, 소심한 목소리로 뼈 없는 ..

법학자 229명 "세월호 특별법 수사권, 헌법상 문제 없어" 28일 성명... "전국 법학자 성명, 노 대통령 탄핵사건 빼고는 유일한 사례" ▲ '수사권과 기소권 보장된 세월호특별법' 촉구 전국 법학자 229명 선언 28일 오후 국회 본청앞에서 전국법학자 229명이 참여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세..

바닷속 노트북이 말하는 국정원-청해진 관계 세월호 객실 증설공사 끝 무렵 작성된 ‘국정원 지시사항’ 육근성 | 2014-07-28 13:26:32 지난날 23일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노트북과 디지털영상저장장치가 발견됐다. 바닷물 속에 잠겨 있다가 두달 만에 발견된 것으로 청해진 직원의 것으로 추..

끊이지 않는 유병언 사망 의혹 ‘유병언 사망-유대균 체포’에 이어진 ‘미모의 호위무사’ 시리즈 임병도 | 2014-07-26 09:11:16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가 수배 73일 만에 검거됐습니다. 유대균 씨는 7월 25일 경기도 용인 수지의 모 오피스텔에서 유병언 회장의 최측근 '신 ..

박근혜 시대, 유병언 사망이 우리에게 알려준 교훈 죽은 자가 산 자를 보호하는 세상, 대한민국 검찰은 사이코매트리스트 임병도 | 2014-07-23 08:06:37 세월호 참사 와중에 드러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결국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지난 6월 12일 오전 9시 6분 전남 순천 매실밭에 일하러온..

‘악마 유병언’에 집착한 언론, 검찰 따라 춤추다 유가족 목소리는 외면, 유병언 추격전 생중계식 보도…시선 돌리기는 성공했다? 입력 : 2014-07-22 15:07:59 노출 : 2014.07.22 15:53:36 정상근 기자 | dal@mediatoday.co.kr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 언론 보도는 유병언으로 시작해 유병언으로 끝났다고 해..

새누리당의 얼토당토않은 ‘특별법 왜곡’ 여야가 21일부터 한달 일정으로 7월 임시국회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논의를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의 의견 차이가 워낙 커서, 진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특히 새누..

훈육과 사랑 ‘어버이’ vs 테러집단 ‘어버이’ 어버이…아버지와 어머니의 합성어,부모보다 존경심과 어려움이 깃든 언어 임두만 | 2014-07-18 14:21:25 어버이…아버지와 어머니의 합성어. 부모를 다른 말로 부르는데, 부모보다는 존경심과 어려움이 깃든 언어다. 아버지는 자녀를 훈육으..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 행방 묘연 김기춘 "대통령 위치 모른다"... 최초보고 후 6시간 대통령 주재 회의 없어 ▲ 박근혜 대통령이 4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 사고 상황에 대해 보고 받고 있다. ⓒ 청와..

이러고도 MBC가 언론이라고, 세월호 국조 불참이라니 MBC 오보는 단순 오보가 아닌 전형적인 참사 은폐였다 임병도 | 2014-07-07 08:26:54 MBC가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이하 세월호 국조특위) 기관 보고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는 7월 7일 오전 10시..

세월호 선저하부 손상은 ‘해저지반과의 접촉’ 흔적 해경 CN235기 촬영영상과 세월호 관련 댓글 토론 내용 신상철 | 2014-07-06 12:21:07 그제 밤 뉴스타파 김성수 기자로 부터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저하부의 손상이 뚜렷이 확인되는 영상을 입수하였다는 것이지요. 관련하여 제가 페이..

세월호 바닥 10미터 긁긴 흔적…좌초 가능성 경미한 좌초로 시작돼 복원력 상실로 이어졌을 가능성...선체 상태 하루빨리 조사해야 세월호 밑바닥에 긁힌 자국으로 보이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침몰 원인에 대해 재조명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변침에 의한 침몰이 아닌 '좌초'에 ..

해경 녹취록이 말해주는 것 ‘콘트롤타워는 청와대였다’ 해경청장 비밀리 만난 여당 특위위원들, 청와대 지시였나 육근성 | 2014-07-04 13:40:13 지난 5월 16일 박 대통령은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유가족들에게 중요한 몇 가지 약속을 한다. 특검 도입, 국정조사, 특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