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나라빚' 2000조원으로 GDP 추월? 그 계산은 틀렸다 자산-부채=순자산 504조원... 제무제표상 부채를 나라빚으로 보면 안돼 지난해 나라빚이 정말 국내총생산(GDP)를 뛰어 넘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혀 그렇지 않다. 우선 '나라빚'이 무엇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지난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을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명목 GDP 1924조5000억원의 44% 수준이다. 그런데 어떻게 나라빚이 GDP를 추월했다는 계산이 나오게 된 것일까? 이는 국가의 자산과 부채를 표기한 재무제표에서 '부채'로 잡힌 숫자를 '나라빚'으로 뭉뚱그리면서 나온 황당한 결과다. 7일 기재부 관계자는 "자료에 부채가 나오니, (일..

'만평 역주행' 이끈 문 대통령 백신접종 황당 반응 국민의힘, 한 달 사이에 "먼저 맞아" → "정치쇼" 말바꾸기... '주사 바꿔치기' 가짜뉴스도 ▲ 2월 21일 만평 '정윤성의 기린대로418' 문재인 대통령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 야당의 진영논리와 일각의 가짜뉴스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백신을 맞은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적 쇼로 (백신 부작용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대통령은 G7 회의에 참석한다며 '패스포트 백신'을 맞는데, 국민들은 맞고 싶어도 백신 보릿고개에 허덕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 직전인 불과 한 달 전만해도 국민의힘의 입장은 달랐..

"시장 되면 TBS 예산 중단" 오세훈 후보 발언 '대체로 거짓' [팩트체크] 독립법인화돼 서울시장 개입 제한... 방송법 위반 가능성도 [검증대상] 오세훈 "서울시장 되면 TBS 예산 지원 중단할 수 있다" "시장이 되면 바로잡을 건 잡아야 합니다. (TBS에) 예산 지원을 안 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언론답게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원칙적인 대응 아니겠습니까."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2월 9일 3월호 인터뷰(https://shindonga.donga.com/3/all/13/2447581/1)에서 한 발언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에 대한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성 훼손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오 후보는 23일 오전 국회 소통..

인구 9.6% 코로나 감염 이스라엘, 정말 부럽습니까? [분석] '이스라엘 찬사' 국내 언론이 눈감은 사실들... 방역 실패가 '명운 걸고 백신' 밑바탕 ▲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500만 명 넘어선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왼쪽 첫 번째) 이스라엘 총리가 8일(현지시간) 텔아비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500만 번째로 마친 한 여성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작년 12월 19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개시한 이후, 79일만인 이날 전체 인구(약 930만 명)의 53.8%인 500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쳤다. 2차 접종을 마친 인원도 378만9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40%를 넘어섰다. 세계에서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국가인 이스라엘에 대한 국내 언론의 ..

쿠팡의 미 상장이 ‘기업 규제’ 탓이라는 견강부회 쿠팡의 미국 뉴욕 증시 상장 추진을 두고, 보수언론이 일제히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가 경영권 방어장치인 ‘차등의결권’을 허용하지 않는 등 기업을 과도하게 규제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쿠팡이 창업자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의 주식에 보통주 29배의 차등의결권을 부여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미 증시 상장은 쿠팡의 모회사가 미국 법인인 점, 자본조달의 용이성, 만년 적자기업에 대한 한국증시 상장 제한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다고 봐야 한다. 차등의결권을 부각시키며 ‘기업 옥죄기’ 주장을 펴는 건, 현실을 왜곡하는 ‘견강부회’가 아닐 수 없다. 한국 쿠팡의 모회사는 지분 100%를 가진 미국 기업 쿠팡 엘엘시(LLC)다. 5%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는 재일교포인 손..

오세훈 “v논란 유감…그래도 대통령은 사실관계 밝혀야”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논란의 ‘브이’(v)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오 전 시장은 자신이 쓴 페이스북 내용이 논란을 일으키자,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v’의 의미는) 버전으로 보는게 맞다는 의견들을 많이 받았다. 그 부분은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저의 입장에 혼란을 초래한 결과가 되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이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의 제목은 였다. 앞서 오 전 시장은 전날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북한 원전 문건’의 파일 제목에 쓰인 ‘v1.1’, ‘v1.2’ 등 표현이 대통령을 뜻하는 ‘브이아이피’(vip)의 약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는 문건 제목의 ‘v’라는 이니..

[팩트체크]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에 원전 USB 건넸다? “원전 관련 문건은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이후 작성” ▲조선일보가 보도한 북한 원전 추진 관련 문건의 작성 시기를 보면 남북정상회담 이후 ⓒ조선일보 캡처 ▲1994년 미국은 북한에 경수로를 건설해주겠다고 합의했다. ⓒ통일부자료 ▲2018년 일부 보수언론들이 보도한 북한에 원전 지어주자는 기사 목록들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원전 관련 USB를 건넸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안철수, 나경원, 오세훈 서울시장 예비후보들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제주 지사 등은 ‘대북 원전 게이트’, ‘북풍 공작’이라며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감사와 특검까지도 추..

댓글 조작 구속까지... '삽자루' 우형철이 있었다 '클린한 사회' 위해 그가 강조했던 것은 '법의식과 제도의 중요성' ▲ 2017년 3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교육정상화 촉구 학부모모임 주최로 열린 사교육 불법홍보 고발 및 근절촉구 기자회견에서 학원강사 우형철(오른쪽)씨가 발언하고 있다. 지난 18일, 대입 수능 국어 '1타' 강사로 알려진 박광일씨가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됐다. 2017년 7월부터 2년여간 댓글 조작 업체를 차려 경쟁 업체와 경쟁 강사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수원지방법원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박광일씨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을 수면 위로 올린 인물은 '삽자루'로 불린 유명 수학 강사 우형철(57)씨..

'말문 막히면?'...문대통령 회견 '조작·왜곡 사진' 무차별 확산 윤서인, 페북 게재했다 삭제...SNS·일베 등서 퍼져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장면을 조작·왜곡한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공간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사진은 지난해 1월 14일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모습을 담은 연합뉴스 사진을 조작한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 지난해 1월 신년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왜곡 사진 당시 문 대통령 앞에는 기자들의 질문을 요약하는 모니터가 설치됐다. 연합뉴스 사진 원본을 보면, 이 모니터에는 질문한 기자의 소속·이름과 함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구체적 목표는? 보유세 강화에 대한 생각은?'라는 문구가 ..

[팩트체크] 폭설에도 ‘TBS교통방송’은 정치방송만 했나? TBS 때리기 나선 야권 서울시장 후보들 TBS, 새벽3시까지 대설 특집방송 긴급 편성 폭설로 서울시내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했지만, TBS교통방송이 정치방송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전 의원은 “TBS 편성표를 보면, 어제(지난 6일) 밤부터 출근길 혼란이 극에 달한 이날 아침까지 긴급편성돼야 마땅한 ‘교통방송’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온통 정치, 예능방송 일색”이었다며 “전날처럼 폭설로 서울시내 전역이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천만 서울시민이 발이 묶여 분통을 터뜨리는 상황에서, TBS는 긴급편성으로 청취자들에게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

"숨진 관장, 헬스장 아닌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집합금지 대상 아냐" "대구 2단계...헬스장 저녁 9시 이후에만 금지" "극단적 선택 경위 알 길 없고 명료하지 않아" 새해 첫날 대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던 50대 관장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가 해당 시설은 장애인 재활 목적의 특수 체육시설이라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5일 오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해당 시설은 일반적인 헬스장이 아닌 장애인 재활 목적의 특수 체육시설이었고,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5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장애인 재활치료센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시설은 헬스장이 아니라 자세교정과 재활훈련을 ..

조선일보 '북한 석유 밀수출 한국 선박' 보도 오보 인정 사과 24일 보도에 오보 인정… "취재 대상이 안보 부처와 중국, 어려움 있어" 해명 한국 국적의 석유화학제품 운반 선박이 북한에 석유를 밀수출하다가 중국에 억류됐다고 보도한 조선일보가, 31일자 지면에 오보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24일자 1면 “북(北) 밀수출 한국배 다른 나라도 아닌 중국에 걸려 억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선박이 북한에 석유를 밀수출하다 중국 당국에 1주일간 억류 및 승선 검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측은 해당 선박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며 선박을 점거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31일자 조선일보 2면. 하지만 해당 선박회사 관계자는 지난 24일 미디어오늘에 “조선..

사우디 44만명 백신 접종… 의도적인 왜곡보도? 언론의 이중잣대와 왜곡보도, 정부 비난이 목적인가? ▲외신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40만명이 넘게 백신 접종을 앱으로 신청했다고 보도했다ⓒgulf-insider 캡처 ▲코로나 백신관련 정부를 비난하는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의 기사. 이종구 서울대 교수는 기자의 인터뷰 내용과 기사 내용이 달랐다고 입장문에서 밝혔다. ▲조선일보는내년 3월 백신 접종에 대해, 한국은 빨라야, 일본은 이르면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조선일보 캡처 23일 오전 1시48분 중앙일보는 라는 제목으로, 사우디아라이바가 미국 화이자로부터 공급 받은 백신을 44만 명에게 접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7시 55분 조선비즈도 이라며, 한 건의 부작용도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우디 보건부 대..

문준용 "지원금은 작가수익 아냐, 착각 마시라" 국민의힘 '코로나 지원금' 공세에 정면 반박... "별도 통장에 넣어 작가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해" ▲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21일 "코로나19 피해 긴급예술지원" 지원금 수령 논란에 대해 "(야당이) 착각을 하는 것 같다"고 직접 반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21일 '코로나19 피해 긴급예술지원' 지원금 수령 논란에 "(야당과 언론이) 착각을 하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오후 본인 페이스북에 "코로나 지원금 1400만 원이란, 작가에게 수익으로 주는 돈이 아니라, 작가가 전시/작품 제작에 사용하는 돈"이라며 "(서울)문화재단이 관리하고, 코로나로 피해 입은 예술 산업 전반에 지원금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

도 넘은 ‘공공임대 비하’, 서민 주거는 안중에 없나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동탄의 공공임대주택을 찾아 복측형 아파트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공공임대 아파트를 방문해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 나눈 발언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13평 아파트에서 4인 가족도 살 수 있겠다’고 말한 것처럼 일부 언론이 보도하자, 야권에서 일제히 문 대통령을 공격하고 나선 것이다. 청와대는 12일 “사실을 빼버리고 발언 취지를 왜곡한 보도”라고 반박했다. 당시 대화 전문을 보면, 문 대통령은 13평(44㎡) 복층형 아파트를 둘러보면서 변 사장의 설명에 “그러니까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