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가짜(조작,오보)뉴스 193

"여가부 홈페이지 관리에만 180억 쓴다" 주장 : '거짓'

"여가부 홈페이지 관리에만 180억 쓴다" 주장 '거짓' [팩트체크] 자체 홈피 관리 예산 5억 원 수준… 나머지는 돌봄 플랫폼 등 대국민 서비스 예산 검증 결과 거짓! [검증대상] "여가부 홈페이지 관리 예산만 180억" 누리꾼 주장 검증 "홈페이지에 180억을 썼다. 이따위 부처를 무슨 명분으로 생존시키냐. 저인망 감사하고 해체시켜야 한다." (페이스북 게시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편승해, 그동안의 여가부 정책과 예산 책정을 비난하는 글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디시인사이드 주식갤러리 등에 올라온 "여성가족부가 홈페이지 관리에만 예산을 180억 쓴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지난 21일 보도('뭔 놈의 웹사이트가 184억이나 하냐?…..

"북한 방사포, 9.19합의 위반" 윤 당선인 발언은 오류

"북한 방사포, 9.19합의 위반" 윤 당선인 발언은 오류 남북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 일대 금지, 이북 사격은 포함 안돼... 내용 숙지 안됐나 [기사 보강: 22일 오후 2시 35분] 2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의 최근 방사포 발사와 관련해 "9·19 합의 명확한 위반"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남북군사합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한 발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의 지난 20일 방사포 발사행위를 언급했다. 윤석열 당선인 : "어제(21일) 북한이 서해상인가 방사포, 올해만 해도 11번째인데. 지금 방사포는 처음이죠?" 김성한 외교안보분과 간사 : "올해 들어서 처음입니다." 윤 당선인 : "9...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동 상당한 시간 소요" 김은혜 주장 '거짓'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동 상당한 시간 소요" 김은혜 주장 '거짓' [팩트체크] 2017년 문 대통령 취임 직후 여민관 집무실 사용..."참모들과 1-2분 내에 소통 가능" 검증 결과 거짓! [검증대상] 김은혜 "비서동에서 대통령 집무실까지 상당한 시간 소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열린 브리핑에서 청와대 이전 추진 이유에 대해 "지금의 청와대 구조는 국민보다 대통령에 더 집중하는 구조"라면서 "비서동에서 대통령 집무실까지 올라가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까지 청와대는 시민과의 소통에서 단절돼 있고 고립이 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

'산불 기원' 게시글, 야권 성향 인물의 조작 의혹

'산불 기원' 게시글, 야권 성향 인물의 조작 의혹 여권 커뮤니티에 올라와 비판 직면했지만 '반전'... 첫 보도 기사 삭제... 민주 "고발"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의 여당 성향 게시판에 올라와 비판을 받은 '울진 산불 확산을 기원하는' 게시글이, 오히려 야당 성향 커뮤니티 사용자의 조작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내용은 이렇다. 지난 5일 오전 11시 51분 온라인 커뮤니티 '디사인사이드'의 더불어민주당 게시판엔, '경북 쪽에 산불 더 날 가능성 있음?'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이번에 울진 쪽에 산불 났던데, 피해는 안타깝지만 완전 굿짐(국민의힘 비하 표현 – 기자 주) 몰표 주는 곳이라서 선거일 전까지만 피해는 없게 산불 좀 더 나면 좋겠다. 그럼 조금이라도 투표율 떨어질 듯"이라고 했다. 국민..

김혜경씨 갑질 의전과 관련한 최민희의 1차 팩트체크

기레기 언론 등에 업고 '김혜경 소고기값'으로 대선판 흔드는 추악한 양아치 정치공작판 "이 참에 여야 시도지사 다 까자. 누가 손해인지 특별법 만들어서 해보자" 현근택 "공익제보자 맞나..일일이 녹음·후원계좌 열어, 의도적" 이준석 "김혜경, 명백한 수사대상..김건희보다 중대 사안" 최민희 "제보자와 김혜경, 인사 한 번이 전부"갑질 관계 일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씨 갑질 의전과 관련한 가짜뉴스 1차 팩트체크가 5일 민주당 선대위 미디어 특보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민희 전 의원에 의해 나왔다. 이번 사건을 요약하면 경기도지사 공관 관리업무를 맡았던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A씨가 자신을 추천한 상급자 배모씨와 재직시 갈등이 심했고 불만을 삭여오다가 줄곧 둘 사이의 통화를 녹취하고..

외국인 건보 재정 연 5천억 흑자…윤석열 ‘숟가락론’ 틀렸다

외국인 건보 재정 연 5천억 흑자…윤석열 ‘숟가락론’ 틀렸다 [팩트체크] ‘외국인 혐오 조장’ 건보체계 개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설 명절인 1일 인천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를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제공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설 연휴 기간 갑자기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공정과 허탈감을 해소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 말 기준 외국인 직장가입자 중 피부양자를 많이 등록한 상위 10명을 보면, 무려 7~10명을 등록했다”며 ..

원전이 태양광보다 비싸다는데...사실일까?

[팩트체크] 원전이 태양광보다 비싸다는데..사실일까? 원전이 신재생에너지보다 발전비용이 높다 → 대체로 사실 현재 한국은 원전이 신재생에너지보다 더 저렴하나 2030년에는 신재생에너지가 원전보다 가격 경쟁력이 높아 지난 달 16일에 있었던 20대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에서 주요 정당은 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토론을 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원자력 에너지는 석탄, 풍력, 태양광보다 발전비용이 높으니, 원자력 발전이 아닌 재생에너지와 배터리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해외 연구 결과를 인용해, 신재생에너지가 원전보다 발전비용이 낮으니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확대하는 것이 맞다는 맥락에서 한 발언이다. * 작년 12월 16일에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제1차 정책토론회 신재생에너지는 원자력 에너..

통일부 달력에 '친북' 빨간색 칠하기..."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통일부 달력에 '친북' 빨간색 칠하기..."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 팩트체크 ] '통일부 업무용 탁상 달력' 국힘 문제 삼고 키워 김일성·김정일 생일 등 북 주요 정치일정 표기에 '빨간칠' 하기 * 차덕철 통일부 대변인이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3층 합동브리핑룸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제훈 기자 “통일부가 제작하고 배포한 2022년 달력에, 북한의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생일은 물론, 김일성 생일, 심지어 조선인민군 창건일 등이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 북한에 대한 일방적 퍼주기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기념일까지 챙겨주자는 말인가.” 30일 오후 5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황규환 대변인 논평”의 첫 두 문장이다. 이 논평의 제목은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이다. ..

국민의힘, 이재명 아들 대입의혹 꺼냈다 8시간만에 사과

국민의힘, 이재명 아들 대입의혹 꺼냈다 8시간만에 사과 기초 사실조차 확인 안하고 제기 검증특위 “착오 있었다” 망신 자초 * 국민의힘 김진태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검증특별위원회 긴급간담회에서 장영하 변호사 저서인 ‘굿바이 이재명’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29일 기초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아들 두명의 대입 의혹을 제기했다가 8시간 만에 사과했다. 민주당은 “네거티브에 책임을 묻겠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직접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전 의원)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어, 이 후보의 첫째 아들이 2012년 ‘세계선도인재전형’이라는 불투명한..

"n번방 방지법은 사전검열법" 국민의힘 주장은 '대체로 거짓'

"n번방 방지법은 사전검열법" 국민의힘 주장 '대체로 거짓' [팩트체크] 이미 공개된 불법촬영물 '코드'만 비교... 단톡방·텔레그램 등 '사적 대화방' 제외 국민의힘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촬영물 유통을 막으려고 도입된 'n번방 방지법'이 국민이 인터넷에 올리는 모든 콘텐츠를 들여다보는 '사전검열법'이고, 정작 n번방 사건이 벌어진 텔레그램은 해외 사업자여서 실효성이 없다며 재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n번방 방지법'은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13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전검열법, 이대로 괜찮..

"미국·유럽은 '딥페이크' 선거 금지"... 사실 반 거짓 반

"미국·유럽은 '딥페이크' 선거 금지"... 사실 반 거짓 반 [팩트체크] 명예훼손 등 악의적 활용 규제하지만, 그 자체는 위반 아냐... '유권자 기만' 우려 ▲ 국민의힘이 12월 6일 중앙선대위 출범식에서 공개한 'AI 윤석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실물에 가깝게 만들어 논란이 되고 있다. ⓒ 국민의힘 유튜브 [검증대상] "미국·유럽에선 딥페이크 활용 선거운동 금지" "안녕하세요, AI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너무 닮아 놀라셨습니까?" 국민의힘은 지난 12월 6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실제 윤석열 후보 모습을 닮은 'AI윤석열' 영상을 공개하고,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논평에서 "(윤 후보가) 아바타 뒤에 숨으려 한다..

"무지, 허위, 저열" 국립중앙의료원의 분노... <중앙> 안혜리의 '의도'

"무지, 허위, 저열" 국립중앙의료원의 분노... 안혜리의 '의도' ['딱 걸렸네, 코로나 병상 사기극' 보도의 실체] "민간병원 옹호 위해 컨트롤타워 공격" ▲ 안혜리 논설위원의 12월 7일자 기사 "603개 병상 중 111개만 코로나에 내준 코로나 전담병원" 국립중앙의료원이 코로나19 대응에 소홀하다고 지적한 보도 내용이 왜곡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혜리 논설위원은 7일 국립중앙의료원(NMC)이 코로나19 병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603개 병상 중 111개만 코로나에 내준 코로나 전담병원'이라는 기사를 썼다. 안 논설위원은 해당 기사에서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이 111개 병상만 코로나 대응에 쓰고 있다고 밝힌 뒤,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감염병에 대응해야 할 국립의료기관은 평소처럼 ..

'대선공작팀' 가동?...이재명 "소년공이 소년원 출신, 악랄한 '가짜뉴스'"

'대선공작팀' 가동?...이재명 "소년공이 소년원 출신, 악랄한 '가짜뉴스'" "가짜뉴스 퍼트리면 여러분이 친구에게 카톡이라도 보내고 댓글 써주고 '이게 아니다' 해달라" "이재명에 대한 마타도어식 거짓, 가짜뉴스 배포" "3월 대선 시기에 맞춰 여러 공작 기획중" "비천한 집안..진흙속 꽃이 핀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매타버스 일정 2일차인 지난 4일 군산공설시장을 방문해,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소년원 출신' 루머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을 겨냥한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것을 두고, 국민들이 앞장서 바로 잡아줄 것을 호소했다. 그는 "누구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짜로 댓글도 쓰고 지금도 조작을 마구하고..

"윤석열의 최저임금 폐지 발언은 위헌적" 지적은 '대체로 사실'

"윤석열의 최저임금 폐지 발언은 위헌적" 지적은 '대체로 사실' [팩트체크] 헌법 제32조 1항에 '최저임금제' 명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결정 [검증대상] 민주당 "윤석열의 최저임금 철폐 발언은 위헌적" "정부의 최저시급(최저임금제)이나 주 52시간제는 일부 중소기업이나 창의적 업무에 비현실적이다. (중략) 비현실적인 제도 등은 다 철폐해 나가도록 하겠다." 지난 11월 3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충북 청주에 위치한 2차 전지 기업 '클레버'를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이어 "탁상공론 때문에 중소기업이 많이 어렵다는 말씀 잘 들었다. 정책의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 물어보고 (시행)해야 하는데 자기들(정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저는 확실하게 지양하겠다"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여자 법무관은 대위로 뽑아주고..." 이수정 발언, 사실 아니다

"여자 법무관은 대위로 뽑아주고..." 이수정 발언, 사실 아니다 '장기 군 법무관'은 성별 관계 없이 대위로 임관... 이 교수 아들처럼 '단기 군 법무관'과 달라 "(아들이) 군대에 3년을 갔다왔습니다. 군대 3년이 군검사를 한 겁니다.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똑같이 로스쿨을 나왔는데 왜 여자 직업 법무관은 대위로 뽑아주고, 왜 우리 아들은 중위 밖에 못 다는지, 저는 그게 너무 차별이고."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가 1일 YTN 라디오 에서, 아들의 군 검사 경력을 설명하며 언급한 군 법무관 임관의 '성 차별'은 제도 자체를 잘못 이해한 실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교수의 아들처럼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거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군 미필 남성이 병역 ..